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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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대분리 전입신고 방법 동거인? 세대주?
[기본 인적사항 및 상황 요약]
본인 상태: 만 28세, 미혼, 주택 취득 예정 (생애 최초), 부산 거주, 연봉 5000만원 직장인
부모님 가구 상황: 부모님 본가 거주 중이며 부모님은 2주택 보유자, 부산 거주
전입 예정지: 사촌 형 명의의 주택 (현재 사촌 형이 세대주로 실거주 중), 부산 거주
상담 목적: 부모님 주택 수 합산으로 인한 취득세 중과(3주택)를 피하기 위한 세대분리 적법성 검토
❓ 세무사님께 드릴 질문 리스트
질문1 ) 세대분리 전입 신고 방식 검토부모님의 주택 수 합산(3주택 중과세율 8%~12%)을 피하기 위해, 사촌 형이 세대주로 살고 있는 집에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정부24에서 '기존 세대주가 있는 곳으로 전입'을 선택하여 사촌 형 밑의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마칠 예정입니다.이 경우, 세법상 사촌 형 가구와 제 가구가 별도 세대로 분리되어 저의 취득세 산정 시 부모님의 주택 수가 합산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질문2)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으로 등록이 되면 세대분리가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 정확한 답을 알고 싶습니다
박*범 님
조회 : 518건
답변 : 2건
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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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2
취득세 계산시 주택수 합산여부를 판정할때 세대수는 일단 주민등록전입된 세대수로 판단합니다.
형식주의 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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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4
안녕하세요
부모님과 독립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 1) 만 30세 미만이더라도 일정 소득(연봉 5000만 원)을 충족하므로,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여 사촌 형의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취득세 산정 시 별도의 독립 세대로 인정되어 부모님의 주택 수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질문 2) 동거인 등록 시 세대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주로 부모와 같은 주소지 내에서 별도 세대를 구성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부모님과 주소지를 완전히 분리하여 직계가족이 아닌 사촌 형의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하는 것이므로 부모님과의 세대분리는 정상적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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