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온힘입니다.
업태·종목 문의주신 건 답변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업종은 업종코드보다 "교육청에 학원(교습소) 등록을 하느냐"가
먼저 정해져야 업태·종목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 1. 등록 여부에 따라 과세 / 면세가 갈립니다
부가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교육청에 등록·신고된 학원, 교습소, 강습소"가 제공하는 것만 해당됩니다.
똑같은 미술수업이라도 교육청 등록이 없으면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 교육청 미등록 (현재 상태)
부가세 과세 / 간이과세자 유지 가능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 10% 별도)
매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 교습소 또는 학원 등록 시
부가세 면세 / 간이과세 개념 없음, 면세사업자로 전환
계산서 발행
매년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지금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건
"교육청 미등록"을 전제로 처리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학원법상 30일 이상 계속 교습하면 등록 대상이고,
같은 시간 교습인원 9명 이하는 교습소, 10명 이상은 학원입니다.
유아 소수정예로 운영하신다면 "미술교습소" 등록이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 2. 추천 업태 / 종목
(A) 지금처럼 미등록 상태로 간이과세 유지하실 경우
주업종
업태 : 교육서비스업
종목 : 기타 교육기관
업종코드 : 809022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교육기관)
→ 단순경비율 84.2%, 기준경비율 26.6%
→ 간이과세 부가가치율 30%
부업종 (선택)
업태 : 서비스업
종목 : 체험학습, 원데이클래스
업종코드 : 921406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 꽃이나 화분, 공예 재료를 따로 판매하신다면
업태 : 도소매업 / 종목 : 화훼, 공예재료 를 반드시 추가하셔야 합니다.
(B) 교습소 등록을 하실 경우
업태 : 교육서비스업
종목 : 미술학원
업종코드 : 809020
이 코드의 적용범위가 "소묘, 수채화, 정물화 등 미술 이론과 실기 교습"이라
그림책 읽기, 창작, 꽃꽂이를 미술 체험으로 묶어 운영하시는 데 무리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간이과세자에서 면세사업자로 정정하셔야 합니다.
■ 3. 출강분(유치원, 어린이집, 문화센터)은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기관마다 지급 방식이 갈립니다.
- 3.3% 원천징수 후 지급
유치원, 어린이집이 대부분 이렇게 처리합니다.
종합소득세에 합산되고 부가세 매출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 요구
문화센터나 규모 있는 기관에서 종종 요구합니다.
과세사업자이시면 부가세 10%를 얹어야 해서 단가 협상에서 불리해집니다.
따라서 출강 비중이 크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기관이 많다면
면세(교습소 등록) 쪽이 유리합니다.
계약하시기 전에 기관 담당자에게
"3.3% 원천징수인지, 세금계산서 발행인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4. 정정 절차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원본
- 신분증
- (교습소 등록하신 경우) 교습소 등록증
업종 정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고 신고일 기준으로 반영되므로
가급적 빨리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 저희 권고사항
유아 대상 소수정예 수업에 출강을 병행하시는 구조라면
교습소 등록 후 면세사업자(업종코드 809020)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부가세 부담이 없어집니다.
둘째, 출강 단가 협상에서 유리합니다.
셋째, 유치원과 어린이집 쪽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다만 교습소는 면적, 소방 등 시설 요건이 있으니
관할 교육지원청에 먼저 문의해보시는 게 순서입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