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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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모한테 주식 증여 받고 1년 이내 매도 가능?
아버지와 친어머니는 이혼하시고
새로운 여성분과 결혼을 하셨어요
저는 친어머니랑 살구요. 아버지랑은 계속 연락합니다
근데 새로운 여성분 (계모라 부르겠습니다)
계모분께 해외주식 증여를 받았어요.
원래 가족한테 주식 증여받으면
1년 이후에 팔아야되는건 알고 있는데
계모한테 받은건 1년 이내에 매도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담당 세무사님은 계모라. 직계존비속이 아니라 가능하다고 했는데, 증권사에 속해있는 세무사는 그래도 새엄마로 인정된다고 1년 이후에 팔아야된다합니다
도대체 머가 맞는말인가요?
전*빈 님
조회 : 106건
답변 : 1건
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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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2
채택답변
담당 세무사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법적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1년 이내에 매도하셔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현행 세법상 해외주식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 시 불이익(취득가액 이월과세)을 주는 규정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에만 적용됩니다. 새어머니(계모)와 자녀의 관계는 법적으로 친생자 입양을 하지 않았다면 '직계존비속'이 아닌 '기타 친족(혈족의 배우자)'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법적 입양 상태가 아니라면 1년 의무 보유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매도 시 증여받은 시점의 단가를 기준으로 양도세가 정상 계산됩니다.
증권사 측 세무사님은 서류상 정확한 입양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혹시 모를 세금 폭탄을 막기 위해 가장 보수적인 기준(부모로 간주)으로 안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담당 세무사의 말이 맞습니다.
해외주식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증여자의 원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규정)가 적용되는 대상은 소득세법상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한정됩니다. 법적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모는 혈족의 배우자(인척)로서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고 1년 이내에 매도하여도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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