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

Question

이시열 · Answer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공부상 임야로 되어있더라도 토지 위에 건물이 올라간 경우에는 부속토지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 · Answer

임야라는 지목만으로 부속토지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건축물의 이용에 직접 공여되는 사실상 부속토지라면 용도지역별 기준면적 내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과 분리되어 원형 임야 상태이거나 사용 관련성이 없으면 부속토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이용현황·경계·건축물과의 기능적 연계로 판단합니다.

최승환 · Answer

안녕하세요

토지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에 지목이 임야라는 이유만으로 부속토지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건축물과 관련없이 실제 임야의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면 부속토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배병직 · Answer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해당 토지의 지목이 임야인지 아닌지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건축물의 사용·관리 등에 필요한 토지로서 건축물과 경제적으로 일체를 이루어 사용되고 있다면 부속토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축물과 인접해 있더라도 실제 이용현황이 독립된 임야이고 건축물의 사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부속토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목에 따라 부속토지의 범위와 면적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떤 세금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인지와 해당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부상 지목이 '임야'라고 하더라도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토지의 구분은 등기부나 토지대장상의 지목이 아닌 '사실상의 현황'을 우선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세법(재산세) 및 소득세법(양도소득세) 규정을 적용할 때, 토지의 용도는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 또는 양도일 현재의 실제 사용 현황을 따릅니다.
따라서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해당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사용되고 있다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석 · Answer

임야라도 부속토지로 볼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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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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