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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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전년도 퇴직자에게 소급지급한 퇴직금, 급여처리 문의

    상시 근로감독이 나와서 작년 퇴직자에게 덜 준 퇴직금과 수당들을 지급하라는 시정조치가 있었습니다.
    2025-08 퇴직 시, 퇴직금 정산 및 연말정산 모두 완료하였고
    이후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퇴직금(퇴직소득) : 퇴직월 귀속, 지급월 귀속 기한 후신고 / 지급명세서 수정 제출
    수당(근로소득) : 올해 1일 근무한 사람처럼 올해 귀속으로 소득을 발생시키고 2026년 귀속으로 연말정산 진행

    근로소득 수정의 경우, 4대보험 재정산 및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진행되어 이를 간소하기 위한 처리 방법이 있을까요?
    * 님
     조회 : 432건 답변 : 6건 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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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4

    퇴직금 추가분은 2025년 퇴직일 귀속으로 기존 퇴직소득과 합산 재계산하여, 실제 지급월 원천세 신고 및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수정제출이 맞습니다.

    미지급 수당도 2026년 신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말고 2025년 근로제공분(퇴직월 귀속)으로 추가 원천세 신고·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정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25년 연말정산 및 4대보험 보수 정정은 일반적으로 불가피한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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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4

    안녕하세요,

    네 말씀주신 방향이 맞습니다.(퇴직한날이 퇴직소득의 수입시기입니다.)
    근로자가 대신 회사가 수정신고합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자진수정감면이 적용될 수 있으니 해당 불가피한 사유관련 자료 준비하시기 권해드립니다.

    급여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원칙입니다.(2026년도 아닙니다.) 2025년으로 귀속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절차를 간소화하려면 회사가 수정신고하고, 지급명세서수정제출, 원천징수세액 추가납부로 마무리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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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병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4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은 기존 퇴직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금액이므로, 당초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재정산하고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도 수정하여 제출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반면 미지급 수당이 2025년 근로의 대가라면 실제 지급이 2026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2026년 근로소득으로 임의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수당의 귀속시기를 확인하여 2025년 근로소득에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완료한 2025년 연말정산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역시 추가 수당을 반영하여 수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2026년에 하루 근무한 것처럼 처리하는 방법은 권해드리기 어렵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도 해당 수당의 성격에 따라 보수 정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처리와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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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준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5

    안녕하세요. 강동세무사 민준홍 세무사입니다.

    퇴직금: 귀속년월: 2025.8/ 지급년월: 2025.12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따라 12월 원천세 기한후 신고 진행 및 지급명세서 수정제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수당 : 말씀주신 방법으로 하면 간편하겠지만, 2025년 귀속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재제출과 연말정산이 다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수당이 크지 않다면 신고를 하지 않고 추후 고지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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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의하신 처리 방식에 대한 세법상 판단입니다.
    1) 퇴직소득(퇴직금 추가 지급분) --> 말씀하신 방향이 맞습니다.
    귀속 및 신고: 퇴직소득의 귀속연월은 실제 퇴사일이 속한 '2025년 8월'입니다.
    추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또는 기한후) 신고를 진행하고,
    2025년 귀속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근로소득(미지급 수당)을 2026년 귀속으로 처리하는 방안
    세법상 불가 (원칙 위배):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지급일'이 아닌 '근로를 제공한 날(2025년 8월 이전)'입니다(소득세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2026년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6년 소득으로 처리하면 귀속시기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5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 2025년 8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재정산하고,
    2025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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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8

    퇴직소득: 당초 퇴직월(2025년 8월) 귀속으로 원천세 수정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하는 방식은 타당하며, 시정조치에 따른 소급 지급이므로 납부지연가산세는 면제됩니다.

    근로소득: 수당을 2026년 귀속으로 임의 처리 시 귀속시기 위반에 따른 가산세 리스크가 발생하므로, 실제 근로 제공 연도인 2025년 귀속으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재정산해야 합니다.

    실무 간소화: 2025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정 제출 및 원천세 추가 납부로 세무 처리를 완료하고, 4대보험은 공단 보수총액 수정신고를 통한 고지 정산 방식으로 마무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금(퇴직소득)의 경우 문의하신 대로 퇴직일이 속한 월을 귀속월로, 실제 지급하는 월을 지급월로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수당(근로소득)을 당해 연도에 1일 근무한 것으로 처리하여 귀속 시기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추가 지급되는 수당은 근로를 제공한 원래 연도의 소득으로 귀속되어야 하므로, 작년도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하고 연말정산을 재정산해야 합니다.

4대보험 재정산 및 연말정산 재정산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소득의 귀속 시기를 조작하는 등 해당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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