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 박용운입니다.
세 가지 질문 중 첫 번째는 등기 문제라 확정적으로 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세금 문제라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에 없던 것 하나가 실제로는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1. 연락 안 되는 분을 빼고 진행할 수 있는지】
먼저 이 유언이 어떤 성격인지부터 갈립니다.
등기 실무를 정한 대법원 예규는 「수증자가 여럿인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각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포괄유증, 즉 재산 전체를 비율로 나눠 준 형태라면 각자 자기 몫만 따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다행인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유증 등기는 받는 사람과 유언집행자가 함께 신청하는데, 이 건은 손녀분이 유언집행자입니다. 연락이 안 되는 분이 「받을 사람」일 뿐이라면 나머지 분들은 유언집행자와 함께 자기 몫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이 유언이 특정 면적을 딱 집어 준 특정유증으로 평가되면 각자 따로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예규에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공증서 문언을 등기소나 법무사에게 보여 어느 쪽인지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둘째, 한 필지를 면적으로 쪼개 놓으셨으니 등기 전에 유언집행자가 먼저 토지를 분할(분필)해야 합니다. 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민법에는 상속인이 수유자에게 「받을 건지 말 건지 정하라」고 최고하고 답이 없으면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건 「받은 것으로 본다」는 효과일 뿐 등기에 협력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끝내 연락이 닿지 않으면 그분 몫은 남겨 두고 나머지가 먼저 진행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등기 절차 자체는 법무사 영역이니 공증서를 들고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2. 손자·손녀의 세대생략 할증】
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인이나 유증받는 사람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 세액의 30%를 더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40%입니다.
빠지는 경우는 대습상속뿐입니다. 손자·손녀의 부모(할머니의 자녀)가 할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셔서 대신 상속받는 경우입니다. 이 건은 자녀 세 분이 살아 계시면서 함께 유증받으셨으니 대습상속이 아니고, 따라서 손자·손녀분 몫에는 30% 할증이 붙습니다.
【질문에 없었지만 이게 가장 큽니다】
「공시지가 5억이면 일괄공제 5억으로 세금이 없겠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건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공제에는 한도가 있고, 그 한도를 계산할 때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을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녀 세 분이 살아 계시므로 선순위 상속인은 자녀들이고, 손자·손녀분은 상속인이 아닙니다. 두 분이 받으신 453㎡와 418㎡를 합하면 871㎡로 전체 3,487㎡의 약 25%입니다.
그러면 5억 중 약 1억 2,500만원이 공제 한도에서 빠져 공제를 3억 7,500만원까지밖에 못 쓰게 됩니다. 과세가액 5억에서 3억 7,50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약 1억 2,500만원 남고, 여기에 세금이 나옵니다. 손자·손녀분 몫에는 30% 할증까지 붙습니다.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손자·손녀분이 유증을 받기 전에 포기하면 처음부터 유증이 없었던 것으로 소급되어 이 차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인정된 심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면 두 분이 땅을 못 받게 되므로, 세금을 줄이려고 재산을 포기하는 셈이 되어 실익을 계산해 보고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질문3. 감정평가를 받을지】
이 결정은 질문2의 문제와 정면으로 부딪칩니다.
감정평가를 받으면 평가액이 공시지가보다 올라갑니다. 나중에 파실 때 그 높아진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차익이 줄어 양도세가 절약됩니다. 농지는 공시지가가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은 감정기관 한 곳만 받아도 시가로 인정되니 비용 부담도 적습니다.
문제는 상속세입니다. 보통은 공제 5억 안에 들어와 평가액을 올려도 상속세가 0으로 그대로인데, 이 건은 위에서 본 것처럼 공제 한도가 3억 7,500만원으로 깎여 있습니다. 평가액을 8억으로 올리면 한도는 더 줄고 과세표준은 더 늘어 상속세가 실제로 증가합니다.
그러니 답은 「받아라」도 「받지 마라」도 아니고, 두 세금을 한 장에 놓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언제 파실 계획인지, 파실 때 예상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위 공제 한도 계산을 함께 넣어야 답이 나옵니다. 파실 계획이 없다면 감정평가는 상속세만 늘리는 선택이 됩니다. 참고로 감정평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받은 것만 시가로 인정되니, 받으실 거면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기한을 놓치지 마십시오】
상속세 신고는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되거나 선임된 날부터 기간을 세는 규정이 따로 있으니, 이 건은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한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돌아가신 날짜와 실제 시세, 그리고 매도 계획을 알려주시면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와 안 받는 경우의 상속세·양도세를 함께 계산해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채팅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