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 박용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 조회되지 않아도 신청 자체가 막히지 않고, 갖고 계신 계좌 입금내역이 법에서 정한 증거자료에 들어갑니다.
【먼저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 한 달이지만, 놓쳤어도 기한 후 신청이 됩니다.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되므로,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안내문이 오지 않은 것은 국세청이 「이 사람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해서가 아니라, 소득자료가 없으니 대상자 명단에 뜨지 않은 것뿐입니다. 안내를 못 받았어도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심사받습니다.
【계좌 입금내역은 「부족한 자료」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근로장려금 신청 시 낼 수 있는 증거자료로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를 받은 통장 사본, 그리고 근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즉 통장 내역은 법이 직접 이름을 적어 둔 증거자료입니다.
5월부터 11월까지 매달 비슷한 날짜에 같은 곳에서 입금된 기록이면 근로 사실을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여기에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사장님과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 근무 일정표 같은 것이 있으면 함께 내십시오. 다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과 인정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최종적으로는 세무서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급여액」을 판단하므로, 자료가 촘촘할수록 유리합니다.
【사장님께 요구하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급여를 준 사람이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그만둔 경우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주게 되어 있으니, 2025년 11월에 그만두셨다면 그 기한은 이미 지났습니다. 사장님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십시오. 이건 부탁이 아니라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반대로 미리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국세청에 「사장이 자료를 내게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없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한은 세무서에 있고 근로자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장님이 지금이라도 지급명세서를 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질문자님이 갖고 계신 자료로 직접 신청해 심사받는 것입니다. 후자가 확실합니다.
【사장님이 「신고했다」고 한 것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4대보험이 없는 알바였다면 3.3%를 떼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잡히므로 「근로소득 조회」에서는 안 보입니다. 홈택스에서 조회할 때 근로소득만 보지 마시고 사업소득과 일용근로소득도 함께 확인해 보십시오. 참고로 사업소득으로 신고됐어도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제출은 했는데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이 잘못 들어가 다른 사람 앞으로 붙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사장님께 확인하면 바로 정정됩니다.
셋째, 실제로 안 냈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달 내야 하니, 2025년분은 진작에 기한이 지났습니다. 미제출이면 사업주에게 가산세가 붙습니다. 지급액의 0.25%부터 1%까지로 세목에 따라 다릅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도 지금이라도 내는 편이 낫다는 뜻이므로, 이 점을 말씀드리고 요청해 보십시오.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홈택스에서 근로·사업·일용 세 가지를 모두 조회해 보십시오. 그래도 없으면 사장님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과 지급명세서 제출을 요청하십시오. 사장님이 미루더라도 11월 30일을 기다리지 마시고, 통장 내역과 근로계약서를 갖춰 근로장려금을 먼저 신청하십시오. 신청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가능하고, 어려우시면 관할 세무서 근로장려금 담당 창구에서 서류를 들고 가시면 도와드립니다.
소득요건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고 재산은 2억4천만원 미만입니다. 나이 제한은 없어졌습니다. 다만 재산이 1억7천만원을 넘으면 절반만 나옵니다.
가구 구성과 2025년에 받은 총액을 알려주시면 예상 지급액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채팅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