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 박용운입니다.
세 가지를 물으셨는데, 답변 전에 두 가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나머지 답이 다 달라집니다.
【0. 어떤 구조로 하실 것인지부터 정하십시오】
해외구매대행은 세법상 두 가지 형태로 갈립니다.
첫째는 대행 구조입니다. 고객이 주문하면 그때 일본에서 사서, 고객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해 고객에게 바로 보냅니다. 재고를 두지 않습니다. 이 경우 매출은 물건값 전체가 아니라 대행수수료만입니다. 국세청도 「상품 구매만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공급가액은 대행수수료」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물건값과 배송비는 고객 돈을 대신 결제해 준 것이라 매출에서 빠집니다.
둘째는 매입 후 재판매 구조입니다. 사업자 이름으로 수입해서 재고로 갖고 있다가 파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출은 판매액 전체이고, 매입도 물건값 전체가 됩니다.
같은 「구매대행」이라도 이 둘은 신고서 숫자가 완전히 다릅니다. 등록 전에 정하셔야 합니다.
【0-2. 물건이 한국에 들어올 때 부가세가 붙습니다 — 여기가 갈림길입니다】
일본에서 산 물건이 한국으로 반입되면 세관이 부가세를 걷습니다. 물건값에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그리고 세관은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 이름으로 통관되느냐입니다. 관세법은 수입신고할 때의 화주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구매대행업자는 그 화주와 함께 연대해서 낼 의무만 지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객 이름으로 통관하면 수입자는 고객이고, 수입세금계산서도 고객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질문자님은 그 부가세를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대신 애초에 매출도 수수료만이라 낼 부가세도 적으니 균형은 맞습니다.
반대로 사업자 이름으로 수입하시면 수입세금계산서를 본인 명의로 받아 그 부가세를 전액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신 매출은 판매액 전체가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자가사용 물품은 미화 150달러 이하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는데, 여기에는 「반복하거나 나누어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판매할 목적으로 계속 들여오는 물건은 이 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객 개인 명의로 들어가는 정상적인 대행이면 문제가 없지만, 사업자가 판매용 재고를 개인 명의 소액면세로 쪼개 들여오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참고로 200달러 기준은 미국발 물품에만 적용되는 한미FTA 특례라 일본 상품에는 150달러가 적용됩니다.
【1. 납세관리인 — 「6개월」 기준은 없습니다】
알고 계신 내용을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국세기본법은 납세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경우를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할 때」로 정합니다. 「6개월 이상 해외 체류」라는 요건은 조문에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일본에 주소를 두고 계시니 체류 일수와 무관하게 처음부터 대상입니다.
세무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는 것은 실무에서 일반적입니다. 국내에 송달받을 주소가 필요하고 고지서를 못 받으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지인을 지정했다가 연락이 끊기는 쪽이 문제가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과 함께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비상주 사무실로 등록이 가능한지는 담당자의 실지확인 결과에 달려 있어 제가 단정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반려를 줄이는 요건은 분명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호수까지 특정되어 있을 것, 우편물 수령이 그 주소에서 가능할 것, 주문 접수부터 발주·배송까지의 업무 흐름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미리 전화로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2. 일본 카드 증빙 — 부가세와 소득세의 답이 반대입니다】
부가가치세부터입니다. 일본 쇼핑몰에 낸 돈에는 한국 부가세가 들어 있지 않으므로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애초에 없습니다. 홈택스 연동이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결과입니다. 한국 부가세는 위에서 말씀드린 수입 단계에서만 생깁니다.
종합소득세는 다릅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 같은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고 못 받으면 2% 가산세가 붙는데,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를 이 의무에서 아예 빼 놓았습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사업자와 거래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카드 명세서와 현지 인보이스는 「부족한 증빙」이 아니라 이 거래에서 정상적인 증빙입니다.
그러니 관건은 증빙의 종류가 아니라 대응 관계입니다. 어느 주문에 어느 매입이 붙는지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엑셀 한 장이면 충분하고, 열은 이렇게 잡으십시오. 주문일자, 고객 주문번호, 상품명, 일본 매입액(엔), 그중 소비세액, 매입 결제일, 적용 환율, 원화 환산액, 일본 국내배송비, 국제배송비, 통관 명의(고객명·통관고유부호), 고객 결제액(원), 그리고 카드 명세서상 거래 식별번호입니다. 카드 명세서의 각 줄과 엑셀의 각 행이 1대 1로 맞으면 소명은 사실상 끝납니다.
환율은 매입 결제일의 기준환율을 쓰시고 카드사 청구 환율과의 차이는 외환차손익으로 따로 잡습니다. 그리고 사업용 매입은 그 일본 카드 한 장으로만 결제하시고 생활비는 절대 섞지 마십시오. 카드 한 장이 통째로 사업용이면 명세서 전체가 그대로 증빙이 되지만, 개인 지출이 섞이면 매 줄마다 소명해야 합니다.
【3. 일본 소비세 10% — 그냥 두시면 못 돌려받습니다】
이 부분을 짚어드려야겠습니다. 마진에 직접 영향을 주는데 놓치기 쉬운 대목입니다.
일본 쇼핑몰에서 사시는 가격에는 소비세 10%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 일본도 수출에는 소비세를 면제하지만, 그 면제와 환급은 「일본에서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만 주어집니다. 기준기간 과세매출이 1,000만엔 이하인 면세사업자는 애초에 매입세액공제 자체를 할 수 없고 환급도 없습니다. 한국에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일본 소비세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면세점을 이용하는 방법도 막혀 있습니다. 일본 면세점 제도는 단기체재 등의 재류자격을 가진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고, 일본 국적자라면 국외에 2년 이상 주소를 둔 경우에 한합니다. 20년 거주하신 분은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국세청 안내가 「거주자 또는 사업 목적의 구매는 면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되팔 목적의 구매는 그 자체로 제외됩니다.
그래서 선택지는 둘입니다.
첫째, 그냥 소비세 포함 가격을 매입원가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한국 소득세 계산에서는 소비세를 포함한 실제 지급액 전부가 필요경비이니 손해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가가 10% 높은 상태로 마진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둘째, 일본에서도 개인사업을 열고 「소비세 과세사업자 선택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으로 보내는 것이 수출이 되어 매출은 세율 0, 매입 소비세는 전액 공제되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따라오는 의무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소비세 확정신고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해야 하고, 수출허가서를 보관해야 하며, 우편으로 보내는 20만엔 이하 소액물품은 일본우편이 발행하는 인수증에 품명·수량·가액을 적어 받아 7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2021년 10월부터 이 서류 보관이 필수가 되어 장부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과세사업자를 선택하면 2년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거래 규모가 작으면 첫 번째가 낫고, 월 매입이 커서 소비세 10%가 유의미한 금액이 되면 두 번째를 검토할 만합니다. 다만 일본 쪽 신고는 일본 세리사의 영역이라 그쪽 상담을 함께 받으셔야 합니다.
【4. 한·일 이중과세 — 순서는 맞게 잡으셨습니다】
한국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하시면 그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되고,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조세조약이 1999년부터 발효되어 있고, 사업소득은 고정사업장이 있는 나라가 먼저 과세하고 거주지국인 일본이 그 세금을 공제해 조정하는 구조입니다. 한국에서 먼저 신고·납부한 뒤 일본 확정신고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으시겠다는 순서가 맞습니다.
증빙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과 납부확인서, 그리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납세사실 관련 증명이 기본입니다. 홈택스에서 발급되며 세무대리인이 대신 받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 세무서가 요구하는 서류 형식과 번역·영문 발급 요건은 일본 쪽 기준이라, 일본 세리사에게 「어떤 서류를 어떤 형식으로 원하는지」를 먼저 확인받아 오시면 그에 맞춰 준비해 드리는 것이 확실합니다.
【마지막으로 짚어드릴 위험 하나】
9월 초에 입국하신다고 하셨는데, 한국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면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되면 한국이 일본 소득까지 포함한 전 세계 소득에 과세하게 되어 신고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입국 후 체류 계획이 이 사업의 세무 구조를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체류 계획, 그리고 대행 구조로 하실지 매입 후 재판매로 하실지, 월 예상 매입 규모를 알려주시면 통관 명의와 일본 소비세 처리를 어떻게 잡는 것이 유리한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채팅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