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문의

Question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가장 큰 문제점: 제4조(혼인 시의 특약)는 삭제해야 합니다.
세무당국이 가족 또는 예비 가족 간의 금전 거래를 차용으로 인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진정성 있는 상환 의지'입니다.
계약서에 "혼인신고 시 채무를 면제하거나 증여로 전환한다"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과세관청은 이를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사전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 전(타인 간) 증여로 보아 약 2,000만 원 이상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4조는 계약서에서 완전히 삭제하셔야 하며, 겉으로는 만기(2036년)까지 완벽하게 상환할 정상적인 대여금인 것처럼 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2. 이자율(2%) 설정은 세법상 안전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하지만 무이자나 저율 이자로 빌렸을 때 그 이자 차액이 연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3. 향후 올바른 증여 전환 (혼인신고 후)
계약서는 일반적인 차용증으로 완벽하게 작성하여 이자를 납부하시다가, 혼인신고가 완료되어 법적인 부부가 된 시점에 아래의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채무면제 약정서 작성: 혼인신고 후, 남편분이 아내분에게 남은 원금 1억 9천만 원을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된다는 '채무면제(증여)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합니다.

증여세 기한 내 신고: 채무를 면제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부부간 증여재산공제(6억 원)가 적용되어 납부할 세금은 0원이지만, '차용금에서 증여로 적법하게 전환되었다'는 사실을 국가에 공식적으로 확정 짓기 위해 신고 자체는 반드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태 · Answer

이자만기상환 작성후 혼인신고후 증여 충분히 가능합니다 .

배병직 · Answer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전에는 세법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1억9천만원을 실제 차용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뿐만 아니라 약정한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고 금융거래 내역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하신 것처럼 연 2%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하며, 적정이자율 4.6%와의 차이로 발생하는 증여이익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이라면 저리대여에 따른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혼인 후 채무를 면제할 계획이라면 제4조처럼 혼인신고 시 채무면제 또는 증여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차용증에 미리 명시하는 것은 오히려 실제 차용관계를 의심받을 여지가 있어 제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혼인신고 후 실제 채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한 시점에 별도로 채무면제 및 증여 절차를 진행하고,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보다 깔끔합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경 · Answer

차용증 수정: 제4조(혼인 특약)는 증여 오인 가능성이 커 반드시 삭제해야 하며, 연 2% 이자(월 317,000원) 설정은 세법상 무이자 과세 기준(연 1,000만 원 미만 차액)에 해당하여 문제없습니다.

실행 및 입증: 차용증은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고, 혼인신고 전까지 매월 이자를 통장으로 정확히 지급한 금융 증빙을 남겨야 증여 추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증여 전환: 혼인신고 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10년간 6억 원 비과세)를 활용해 채무면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면 세금 없이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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