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급여 총급여 계산

Question

전민수 · Answer

안녕하세요,

일할계산할 필요는 없고, 실제로 지급(귀속)된 급여액을 그대로 총급여액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회사의 사내규칙등에 별도 정함이 없다면)

정관, 주총, 사내규칙 상 전액지급의 근거를 문서화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유경진 · Answer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세법상 8월 급여를 퇴직일까지 일할계산하라는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임원보수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 등에 따라 중도퇴임 월에도 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전액을 근로소득으로 지급·원천징수했다면 8월 급여 전액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인세법상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비용) 인정 한도액이 존재하고, 이는 다음 순서에 따릅니다.

① 정관에 퇴직급여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 정해진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정관 등에 규정이 없는 경우네는 지급한 ( ※ 퇴직직전 1년간 총급여액 ) 총급여액의 10%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 단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경우라면, 직원 근속기간 합산하여 계산)

이때 총급여액이란 퇴직 직전 지급한 1년간 총급여액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급여 및 상여를 포함하되, 비과세소득 및 손금불산입분 상여는 제외됩니다.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배병직 · Answer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정관이나 별도의 임원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급여 한도는 퇴직일로부터 소급한 1년간 실제 지급한 총급여액 × 10% ×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8월 중도퇴사라고 하더라도 8월 급여를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전액 지급했고 해당 금액이 대표이사의 근로소득 총급여에 포함되는 금액이라면, 퇴직급여 한도 계산 시에도 실제 지급한 8월 급여 전액을 반영하면 됩니다.

단순히 8월 중도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사일까지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다시 줄여서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도퇴사자에게 월 급여 전액을 지급하게 된 근거와 해당 급여의 손금 인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운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사 박용운입니다.

답변 전에 하나만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것에 따라 질문 자체가 필요 없어질 수 있습니다.

【정관에 퇴직급여 규정이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법인세법은 정관에 임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을 한도로 봅니다. 정관에 계산 기준만 적혀 있어도 마찬가지이고,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즉 규정이 있으면 「1년간 총급여의 10분의 1 × 근속연수」라는 계산은 아예 쓰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일할계산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정관과 이사회 결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정이 없다면 — 조문은 「지급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규정이 없을 때 적용되는 조문은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지급한」이라고 되어 있지 「1년분으로 환산한」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언대로 읽으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그대로 넣는 것이 되어, 8월분 급여를 전액 지급하셨다면 그 전액이 들어간다는 해석이 성립합니다.

다만 이 대목을 정면으로 다룬 국세청 해석이나 심판 사례를 찾지 못했습니다. 조문 문언상으로는 실지급액 기준으로 읽히지만 제가 단정해 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 금액이 크고 세무조사에서 다툴 여지를 없애고 싶으시면 국세청 서면질의로 확인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무적으로는 8월 한 달치를 정상 급여로 지급하셨다면 그 자체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고 원천징수도 그렇게 하셨을 테니, 소급 1년 총급여에 그대로 넣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반대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까지 얹어 준 성격이라면 그 부분은 급여가 아니라 다른 성격으로 볼 여지가 있어 구분이 필요합니다.

【함께 확인하실 것 세 가지】

첫째, 근속연수는 역년으로 계산하되 1년 미만은 월수로 하고 1개월 미만은 버립니다. 소득세법 쪽 한도를 계산할 때는 반대로 1개월 미만을 1개월로 올리므로, 같은 사람인데 두 계산에서 개월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총급여에 넣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비과세소득은 빠지고, 인정상여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해 지급한 상여금이나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처럼 애초에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금액도 제외합니다. 이걸 넣으면 한도가 부풀려져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셋째,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분은 법인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상여로 처분됩니다.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 세부담이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은 법인세법상 손금 한도입니다. 이와 별개로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가 따로 있고,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소득세법 쪽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근무분과 2020년 이후 근무분을 나눠 각각 다른 3년치 급여로 계산합니다. 두 한도 중 어느 쪽이든 넘으면 각각의 효과가 생기므로 둘 다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정관 규정 유무, 근속 기간, 최근 1년 급여 지급 내역을 보내주시면 두 한도를 모두 계산해 드리고 8월 급여 처리 방향도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채팅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관 등에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없어 세법상 한도(10%)를 적용할 때,
1년간 총급여액은 전체 급여가 아닌 퇴직일까지만 '일할계산'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한도액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은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액"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무 해석: 회사 내부 규정(예: 15일 이상 근무 시 월 급여 전액 지급 등)에 따라 중도 퇴사자에게 8월 급여 전액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일 다음 날부터 월말까지'의 미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는 퇴직일로부터 소급한 1년의 기간 내에 임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한도액 계산의 분모가 되는 1년간 총급여액에는 실제 근무한 퇴직일까지 일할계산된 급여액만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683, 법인46012-7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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