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 박용운입니다.
세 가지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번은 알고 계신 내용과 상당히 달라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시점이 생각하신 것과 다릅니다】
먼저 건강보험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반영되는 소득 자료에는 정해진 주기가 있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부과되는 보험료는 전전년도 소득 자료를, 11월과 12월분은 전년도 자료를 씁니다. 그래서 2026년 소득은 2027년 5월에 신고하시면 그해 11월분부터 반영되고, 2028년 10월분까지 그 소득으로 부과됩니다.
말씀하신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1월까지 소급」은 나올 수 없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성격도 다릅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공단이 요건 미달을 확인한 날의 다음 날에 상실되고,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부과됩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몇 년치를 한꺼번에 물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사업소득이 없을 것」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흔히 연 소득 2천만원 기준만 알고 계시는데, 그와 별개로 사업소득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이미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이 있으셨다면, 원래는 그때부터 피부양자 자격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단이 아직 확인하지 못해 유지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상태를 정확히 아셔야 나중에 당황하지 않으시니,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국민연금에는 피부양자 제도가 없습니다. 소득이 없을 때 납부를 미뤄주는 납부예외가 있을 뿐입니다.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가 되고, 소득 활동을 시작한 시점부터 이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2026년 11월부터 낸다」가 아니라 사업을 시작한 때부터인 것입니다.
소급 부과가 없다는 점은 맞습니다. 소득 변경이 확인되면 결정한 날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정기 조정은 보통 7월에 이뤄져 건강보험의 11월과는 시기가 다릅니다.
보험료율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율이 단계적으로 오르고 있어서 2026년은 9.5%, 2027년은 10%입니다.
【2. 계산기는 참고용으로만 보십시오】
공단 모의계산기 자체가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경감 제도나 지방자치단체 지원, 부과 요소의 변동 때문입니다. 대략의 규모를 가늠하는 용도로 쓰시고 확정 금액으로 여기지는 마십시오.
계산 구조는 이렇습니다. 소득에는 7.19%를 곱하고, 재산은 합산액에서 1억원을 공제한 뒤 점수로 환산해 점수당 211.5원을 곱합니다. 자동차는 2024년부터 부과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공동명의 주택은 재산세를 지분별로 각자에게 매기는 구조라 본인 지분인 50%만 반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건 재산세 부과 방식에서 도출되는 결론이라, 입력 전에 공단에 한 번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3. 「몇 %까지 인정」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질문의 방향을 조금 바꿔 드려야겠습니다. 세법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사업과 관련된 것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매출의 몇 %까지 인정해 준다」는 한도 규정은 없습니다. 실제로 100만원을 썼으면 100만원이고, 300만원을 썼으면 300만원입니다.
「몇 %」라는 숫자가 등장하는 것은 장부를 쓰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 경우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경비율로 추정해 계산하는데, 이건 인정 한도가 아니라 장부가 없을 때의 추계 방법입니다.
통역 및 번역업은 업종코드 749902이고, 2025년 귀속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77.5%, 기준경비율 26.3%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에 못 미치는 경우에 쓸 수 있고, 그보다 크면 기준경비율로 넘어갑니다. 기준경비율은 26.3%뿐이라 실제 지출이 그보다 많으면 크게 손해입니다.
수입금액이 7,500만원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고, 장부를 쓰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반대로 간편장부라도 갖춰 신고하면 세액의 20%를 100만원 한도로 공제받습니다.
통역·번역업에서 실제로 넣을 수 있는 항목은 노트북과 주변기기, 번역 소프트웨어와 사전 구독료, 전문서적, 통신비, 업무용 이동에 든 교통비, 관련 교육·세미나 비용, 사무공간 임차료나 자택 사용분 등입니다. 사업 관련성이 있고 증빙이 남아 있으면 됩니다. 계좌와 카드를 사업용으로 분리해 두시면 연말에 정리가 훨씬 수월합니다.
4대보험 부과는 공단 소관이라 최종 금액과 자격 판정은 공단 안내를 따르셔야 합니다. 다만 소득 규모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보험료와 세금이 함께 움직이니, 예상 매출과 경비 규모를 알려주시면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함께 놓고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채팅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