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모전에서 받은 상금 조세조약 혜택 주장 가능 여부

Question

민준홍 · Answer

안녕하세요. 민준홍 세무사입니다.

이자,배당,사용료 소득, 부동산 소득, 양도소득,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의 경우는 제한세율 대상이지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상금의 경우는 한미조세조약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제한세율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모전 상금인 해당 금원은 조세조약 혜택 적용이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 · Answer

한미 조세조약에는 상금에대한 면세나 제한세율 근거가 없어서  , 미국세법이 우선적용되어 30% 원천징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적용역 소득으로 기재해도  인정이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영 · Answer

안녕하세요 한미 세금 전문 이동영 세무사입니다.

상금은 한국 세법 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고객님의 경우 한국 거주자로 분류되어 미국에 원천세(withholding)을 1차적으로 납부하신 후, 한국에서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으로 5월에 신고하시되 미국에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금의 한미조세조약 상 혜택은 따로 없습니다. 
올려주신 괄호 내용은 소득의 유형인 Royalties와 Other 중 선택하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조세조약 상 Royalties와 Other 모두 사용료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인 사용료 Royalties는 최대 15%까지만 원천징수되지만, Other에 해당될 경우 최소 10% 이상 원천징수되고 15%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객님이 판단하여 소득 유형을 선택하시고 그에 맞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운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사 박용운입니다.

솔직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조약 조문을 정확히 확인해야 답을 드릴 수 있고, 확인 없이 조항 번호를 알려드리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W-8BEN의 Part 2는 본인이 그 조항에 해당한다고 «증명»하는 칸이라, 근거 없이 적으면 허위 기재가 됩니다.

【구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W-8BEN Part 2를 채워서 세율을 낮출 수 있는 것은 «조세조약에 그 소득을 다루는 조항이 있을 때»입니다. 조약에 해당 소득 규정이 있으면 그 조항에서 정한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없으면 미국 국내법대로 과세됩니다.

여기서 관건은 대회 상금이 조약상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느냐입니다. 사업소득인지, 인적용역 대가인지, 아니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타소득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한미 조세조약은 다른 나라와의 조약과 달리 「기타소득」을 다루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상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면 조약으로 낮출 근거가 없어지고, 미국 국내법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대회 상금은 조약 혜택을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세법상 상금은 통상 30% 원천징수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Part 2를 비워 두시면 그 세율이 적용되고, 무리하게 채우셨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면 비워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미국에서 뗀 세금은 한국에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인 해법입니다.

한국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세금을 냅니다. 이 상금도 한국에서 신고 대상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미 세금을 뗐으니 같은 소득에 두 번 세금을 내는 셈이 됩니다.

이걸 조정해 주는 것이 외국납부세액공제입니다. 한국에서 계산한 세금에서 미국에 낸 세금을 빼줍니다. 한도가 있어서 전액이 다 공제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상당 부분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 상금을 소득에 넣고, 미국에서 뗀 세금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준비하실 것】

미국에서 원천징수한 내역이 담긴 서류를 받아 두십시오. 보통 1042-S라는 양식으로 발급됩니다. 이것이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증빙이 됩니다.

그리고 상금 수령 내역과 대회 참가 관련 자료도 보관하십시오. 한국에서 이 소득을 어떤 소득으로 분류해 신고할지 정할 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W-8BEN 작성과 미국 세법 적용은 미국 세무 전문가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조약 조항을 특정해서 기재하실 계획이시면 미국 공인회계사나 등록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한국 쪽입니다. 이 상금을 한국에서 어떤 소득으로 신고할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어떻게 적용할지, 금액에 따라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를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의 관련 조항이 있는지는 제가 원문을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금 규모와 다른 소득이 있으신지 알려주시면 한국에서의 세금까지 함께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채팅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조준섭 · Answer

안녕하세요.

미국 공모전이나 대회에서 받은 상금은 한미 조세조약상 '기타소득(Other Income)'으로 분류됩니다.

한미 조세조약 제22조(기타소득) 1항은 "본 협약의 다른 조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항목은 그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일방 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미국 내에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두고 있지 않은 한국 거주자라면, 해당 상금에 대한 과세권은 한국에만 있으므로 미국에서의 원천징수 세율은 0%가 적용됩니다.  
W-8BEN Part 2의 빈칸에 채워 넣으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rticle and paragraph (Treaty provision): Article 22(1) (한미 조세조약 제22조 제1항을 의미합니다)  
Treaty percent withholding: 0%Type of income (specify type of income): Other (또는 Prize award, Prize money 등 명확한 소득 유형 기재)

Treaty Reason (Explain the additional conditions...): The beneficial owner is a resident of South Korea and does not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United States. Under Article 22(1) of the treaty, the income is taxable only in South Korea. (수익적 소유자는 한국 거주자이며 미국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므로 제22조 1항에 따라 한국에서만 과세된다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미국 측의 세금(일반적으로 30%)을 떼지 않고 상금 전액을 수령하실 수 있으며, 추후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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