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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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득없는 사업자 폐업하고 재창업시 청년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5년 10월 만 27세에 최초로 개인사업자를 개업하였습니다.
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 세분류는 통신판매업, 세세분류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했습니다.
현재까지 주문이나 매출이 한 건도 없어서 해외직구대행업도 해보려고 하는데
해외직구대행은 업종코드가 다르네요?
현재 사업자는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폐업하고
도매 및 소매업, 해외직구를 동시에 등록해서 재창업하면
최초창업으로 인정받아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쥬* 님
조회 : 136건
답변 : 4건
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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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6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울림 세무회계 대표 이현호 세무사입니다.
아무런 활동 없이 폐업 후 재창업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가능하다는 예규가 있습니다
서면-2020-법인-0136 [법인세과-3249], 2020.09.09
하지만, 위 예규에 보듯이 작은 사실관계에 따라 많은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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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6
안녕하세요,
현재 업태는 동일하나(도매 및 소매업) 세분류가 다릅니다:
현재: 전자상거래 소매업
계획: 해외직구대행업 (업종코드 다름)
이 부분이 "다른 업종"으로 인정될지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필요합니다:
아쉽지만, 보수적으로 본다면 재창업으로 보아 감면불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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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예규를 보내드립니다.
조특, 법인46012-2440 , 2000.12.23
[ 제 목 ]
타인의사업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다른사업을 영위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여부
[ 요 지 ]
사업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법인을 설립하면서 사업장임대법인이 영위하지 않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다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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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6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매출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현재 사업자를 폐업하고 해외직구대행업을 창업하는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 받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업종코드가 다르더라도 세분류상 동일한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여 동일한 업종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기존 사업을 폐업하지 말고 해외직구대행업을 업종 추가하는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폐업 후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 세분류)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세법상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 사업인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새로 등록하려는 해외직구대행업은 모두 동일한 세분류(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폐업 후 재창업하더라도 최초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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