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외화입금증명서 대체

Question

유경진 · Answer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1. 거래확인증과 인출 내역서로 외화입금증명서 갈음해도 영세율 적용 되나요? ]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첨부서류로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송금인 등 외화입금증명서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로서 외국환은행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발행시에는 그 서류를 외화입금증명서로 볼 수 있습니다. (부가-서면3팀-519)

따라서 송금인, 수취인명, 이체은행 등이 표기된 거래확인증은 외화입금증명서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추가적으로 [틱톡정산내역, 인출내역 서류도 미리 준비해두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각 은행별로 외화입금증명서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고, "이 서류는 외국환입금증명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라는 문구와 비슷하게 명시하여 발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 Q2. 부가세 신고 시 용역제공내역서를 제출해야하나요? ]

영세율 적용받기 위해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하지만,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합니다. (부가-서면인터넷상담3팀-2522)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해주신 거래 확인증 등이 외화입금증명서로 확인된다면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용역공급계약서" 서류는 틱톡에서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외환수취 은행·계좌·금액, 채널명·URL·개설일, 틱톡 해외법인의 명칭과 국가 등을 직접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하셔야합니다.

민준홍 · Answer

안녕하세요 민준홍 세무사입니다.

1. 외국환 매입 증명서가 원칙적인 서류이나 발급이 되지 않는다면, 실제 외화가 국내에 들어왔다는 사실 입증이 되면 되므로, 거래확인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2. 용역제공내역서는 인플루언서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시 필수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이며, 별도로 발급되시는 것은 아니고 세무사가 부가세 신고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추가로 안내드릴 사항은 유튜브,틱톡 등 수입의 경우 '대금 입금'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 제공을 완료한 시점' 기준으로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틱톡 수입이 발생하면 틱톡 계좌에 두지 말고 국민은행 외화 계좌로 입금해주셔야 추후 가산세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 세무사입니다.

페이오니아를 통해 송금할 때 외화(USD)로 외화통장에 송금하시거나

틱톡 매출에서 바로 외화통장에 외화로 송금하셔야 외화입금증명서(외국환매입예치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영세율 신고시 외화입금증명서가 있어야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에

이 후 매출을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산 세팅을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2. 유튜버, 틱톡커 등이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영세율 매출 명세서, 외화획득명세서, 정보통신망을통해 공급하는 용역 제공 내역서 입니다.

최승환 · Answer

안녕하세요

1.해당 내용으로 증빙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틱톡 수입이므로 부가세 신고시 부속 서식 중 정보통신망을통해 공급하는 용역 제공 내역서를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김주성 · Answer

1. 외화입금증명서 대체 가능 여부 (가능)
페이오니아를 통해 송금받은 경우 은행 시스템상 외국환매입증명서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에서 발급한 '외화이체내역(거래확인증)'과 '페이오니아 인출 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외화 입금 증빙으로 정상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용역제공내역서 대체 서류 (정산 화면 캡처)
해외 플랫폼은 별도의 계약서나 내역서를 발급하지 않으므로, 틱톡 앱 내 수익(정산) 대시보드 화면 캡처본이 용역제공내역서를 대체합니다.

부가세 신고 시 '외화획득명세서'를 작성하시고, 은행 거래확인증, 페이오니아 내역서, 틱톡 정산 화면 캡처본을 PDF 등으로 묶어 증빙 서류로 제출하시면 세무상 문제없이 영세율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박용운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사 박용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행 창구에 다시 요청해 보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인터넷뱅킹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것과 발급이 안 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해보실 것】

부가세법이 요구하는 서류의 이름은 「외화입금증명서」입니다. 인터넷뱅킹의 「외국환매입(예치)증명서 발급 조회」에 안 뜨더라도, 지점 창구에서 「부가세 영세율 신고용 외화입금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발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넷뱅킹 메뉴는 은행이 자동 발급 가능한 건만 보여주는 것이고, 창구에서는 거래 내역을 확인해 수기로 발급하기도 합니다. 페이오니아를 통해 들어온 건이라 자동 분류가 안 됐을 가능성이 있으니, 창구에서 해당 거래를 특정해 요청해 보십시오.

【그래도 안 나온다면】

말씀하신 거래확인증이 대체 가능한지가 문제인데, 이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이 요구하는 요건 자체는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받아 외화예금계좌에 예치하고, 외화입금증명서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달러로 받아 국민은행 외화계좌에 넣으셨으니 실질은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페이오니아 같은 결제 서비스를 거친 경우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명확한 해석을 내놓은 것이 없습니다. 참고로 페이팔을 통해 «원화»로 받은 건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달러로 받아 외화계좌에 예치한 경우와는 사실관계가 다르지만,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첫째, 은행 거래확인증을 받아 두십시오. 송금인이 페이오니아로 표기되고 이체통화와 금액, 입금계좌가 나오니 입금 사실 자체는 충분히 증명됩니다.

둘째, 페이오니아 인출 내역서와 함께 «틱톡에서 페이오니아로 들어온 내역»까지 확보하십시오. 최종 지급자가 국외 사업자라는 것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은행 서류만으로는 「페이오니아에서 왔다」까지만 보이고 그 앞단이 안 보입니다.

셋째, 틱톡과의 계약 조건이나 정산 페이지 캡처를 보관하십시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이어지면 국외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로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관계가 완성됩니다.

【더 확실한 방법】

앞으로 받으실 것을 생각하시면, 가능하다면 틱톡에서 국민은행 외화계좌로 직접 송금받는 방식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은행이 자동으로 외화입금증명서를 발급하고 다툼의 여지가 없어집니다.

플랫폼 정책상 페이오니아만 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선택지가 있다면 직접 송금이 안전합니다.

【용역제공내역서】

부가세 신고할 때 「용역제공내역서」라는 서류를 따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영세율 신고에 붙이는 서류 목록에 그 이름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인 경우에는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이 별도로 있어서, 질문자님의 거래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문을 다시 확인해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신고서에 영세율 매출을 기재하고 외화입금 관련 서류를 첨부하는 것으로 처리하며, 세무서에서 추가로 요구할 때 계약 관계 자료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더】

영세율이라 낼 부가세는 없지만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영세율 매출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하셨으니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사면서 낸 부가세는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입 자료도 함께 챙겨 두십시오.

은행 창구 결과를 알려주시면 그다음 대응을 정리해 드리고, 용역제공내역서 부분도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팅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배병직 · Answer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해외 플랫폼에서 발생한 수익이라고 해서 모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우선 틱톡 수익의 구체적인 성격과 계약관계,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누구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면 외화입금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은행 거래확인증, 페이오니아 정산·인출내역 등으로 외화 수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관할 세무서에서 추가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모두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페이오니아를 거쳐 입금되는 구조는 은행 서류상 해외에서 직접 송금받은 외화인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 페이오니아 거래내역과 틱톡 정산내역까지 연결하여 자금 흐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역제공내역서는 별도의 기관에서 발급받는 서류라기보다는 거래 및 용역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이며, 계약서·플랫폼 정산내역 등 실제 용역의 내용과 공급받는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외화입금증명서 대체 가능 여부
은행의 '외화이체내역조회(거래확인증)'과 '페이오니아 인출 내역서'로 외화입금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 한계: 페이오니아와 같은 글로벌 지급결제대행(PG)사를 거쳐 국내 은행으로 송금되는 경우, 전산망 연동 방식에 따라
은행의 공식 '외국환매입(예치)증명서' 메뉴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대체 서류 인정: 과세관청은 이러한 결제 구조를 감안하여, 해외에서 외화가 획득되어 국내로 유입된 사실(수출 실질)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송금인(PAYONEER), 수취인, 이체금액, 적용환율 등이 명시된 은행의 거래확인증과,
해당 자금의 원천이 틱톡임을 추적할 수 있는 페이오니아 인출(거래) 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영세율 첨부서류로 인정받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2. 용역제공내역서 필요 여부 및 대체 서류
크리에이터의 수익 구조상 일반적인 기업 간 거래에서 주고받는 공식적인 '용역제공내역서'나 '계약서'를 발급받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다음의 방법으로 대체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외화획득명세서 제출: 부가세 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화획득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대체 증빙 (수익 대시보드): 외화획득명세서의 근거 자료이자 용역 제공의 실질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틱톡 앱 또는
웹사이트 내의 '해당 기간 수익 정산 내역(대시보드) 화면 캡처본'을 활용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 Q&A

국민은행 외화입금증명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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