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 박용운입니다.
먼저 이 건은 일반적인 경우와 방향이 반대라는 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보통은 부모가 자녀에게 빌려주는데, 질문자님은 자녀가 부모에게 빌려드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흔히 문제되는 「부모가 준 돈을 빌린 것처럼 꾸민 것 아니냐」는 쟁점은 생기지 않습니다.
【질문 1. 이율만 적어도 됩니다】
월 지급액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연 2.8%라고 적으시고 실제로 그 금액이 매달 이체되면 그것으로 증명됩니다.
다만 두 가지는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매월 말일」처럼 지급일을 특정하시고, 「채권자 계좌로 이체한다」처럼 지급 방법을 적어 두십시오.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계약대로 이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쉬워집니다.
월 지급액을 적으시려면 5억원에 2.8%를 곱해 12로 나눈 1,166,666원이 맞습니다.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됩니다.
【질문 2. 지금 내용에 더하실 것】
세법이 요구하는 것은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그리고 담보 설정이나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입니다. 형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다툼이 생기는 지점을 막으려면 아래를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자 지급일과 지급 방법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둘째, 원금 상환 방법입니다. 「2029년 9월 1일에 일시 상환한다」고 명시하십시오. 지금은 날짜만 있고 일시상환인지가 문언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셋째, 기한이익 상실 조항입니다. 「이자를 2회 이상 연체하면 채권자는 원금 전액의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도면 됩니다. 실제 채권자라면 당연히 넣을 조항이라 계약의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넷째, 중도상환에 관한 내용입니다. 미리 갚을 수 있는지, 그때 이자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적어 두십시오.
다섯째, 양쪽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인적사항만 적혀 있고 서명란이 없으면 계약서로서 불완전합니다.
【작성보다 중요한 것】
차용증은 시작일 뿐이고 실제로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보내 두시면 그 날짜에 그 내용의 문서가 존재했다는 것이 확정됩니다. 공증보다 저렴하고 효과는 충분합니다. 법정 요건은 아니지만 나중에 「나중에 만든 것 아니냐」는 의심을 없애줍니다.
이자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정해진 날짜에, 정확한 금액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놓치기 쉬운 것】
이자를 받으시면 세금 문제가 생깁니다. 개인 사이에 빌려준 돈의 이자는 세법상 이자소득이고, 세율이 25%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약 27.5%입니다.
그리고 이 세금을 떼어서 내는 사람은 이자를 받는 자녀가 아니라 이자를 주는 부모입니다. 매달 1,166,666원을 그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약 32만원을 떼고 나머지를 보낸 다음 그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금액이 작지 않으니 이 부분을 빠뜨리지 마십시오.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고, 자녀분 쪽에서도 나중에 소득 신고가 꼬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 두실 것】
세법은 적정 이자율을 연 4.6%로 보고 있습니다. 그보다 낮게 빌리면 그 차이만큼 채무자가 이익을 본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이익이 연간 1,000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5억원에 4.6%와 2.8%의 차이인 1.8%를 곱하면 900만원입니다. 1,000만원에 못 미치니 문제없습니다. 다만 이 판정은 매년 새로 하므로, 나중에 이자율을 낮추시거나 원금을 늘리시면 다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차용증 초안을 보내주시면 문구를 다듬어 드리고, 원천징수 신고 방법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채팅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