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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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이 경우 법인세를 내나요?

    법인 명의로 미국주식 투자를 하는데

    1월 1일에 1달러에 1000원일 때 100만 원을 달러로 환전 했다가

    1월 3일에 1달러에 1300원일 때 그 100만 원 환전한걸 미국 주식 매수하면

    환전시점보다 매수 시점에 환차익이 생겼으니

    법인세가 발생하나요?
    이*환 님
    조회 : 73건 답변 : 1건 26.08.2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거래 단계별 회계 및 세무 처리
    1월 1일 (달러 환전): 1,000달러를 장부가액 100만 원(1,000원/$ 기준)의 외화예금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합니다.
    1월 3일 (미국 주식 매수): 세법 및 회계기준상 주식(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취득일 현재 환율(1,300원/$)을 적용한 130만 원으로 산정합니다.

    기존 장부가액 100만 원짜리 달러를 사용해 130만 원 가치의 주식을 매수한 것이므로, 보유 외화가 처분되면서 외환차익 30만 원이 실현됩니다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유가증권(주식) 1,300,000원 / (대변) 외화예금 1,000,000원
    외환차익 300,000원 (익금산입)

    2. 법인세 과세 방식
    실현 손익 과세: 단순 평가에 따른 '외화환산이익'과 달리, 주식 매수에 사용되어 처분된 달러의 차익은 실제 실현된 '외환차익'으로 분류되어 당기 영업외수익(익금)으로 확정됩니다.

    이중과세 방지 메커니즘: 매수 시점에 외환차익 30만 원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는 대신, 주식의 취득원가가 13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따라서 향후 해당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매도가액 - 취득가액 130만 원)을 산정하므로 세금이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법인세가 발생합니다.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달러를 사용할 때 외화의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실현된 환차익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므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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