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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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명의 상가임대사업자 지분 양도 세금계산서 발행
상가건물중 1개호실을 공동명의로 개인자격인 갑.을 2인으로 지분 2/1씩 취득후 부동산임대업 개인 간이과세사업자를 유지하다가 상가를 갑.에게 단독명의로 매매계약(토지지분+건물지분 포함)으로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양도금액에 토지금액 건물금액 구분은 없는 상태입니다.
매매계약서상 포괄양수도 계약입니다.
갑.은 임대사업자 유지중입니다.
을.이 갑.에게 양도매매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을까요?
발행할 경우 공급자: 을.개인 주민등록번호로
공급받는자: 갑. 간이사업자번호. 로 발급하나요?
다른 방법으로 발급 하나요?
김*도 님
조회 : 124건
답변 : 1건
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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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먼저 부동산임대업이 부가가치세법 상 포괄양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셔야하며, 사업관련 인적설비와 물적설비 일체를 승계하셔야합니다.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사업장은 부동산 소재지)
다음으로 두 분이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공동임대사업을 했는지, 각각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 Q1. 포괄양수도라면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을까요? ]
하나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상태에서 을이 자신의 출자지분을 갑에게 양도한 것이라면, 해당 지분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우 포괄양수도이기 때문이 아니라,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양도 자체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사전-2025-법규부가-0058).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해당 지분 양도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각각 사업자로 따로 등록한 상태이고,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셔도 되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 Q2.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다음을 기재해주셔야합니다.
① 공급 자 : 사업자의 등록번호, 성명 및 명칭
② 공급받는 자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질의주신 목적이 양도자 (을)가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라서 질의 주신 경우라면, 사업자가 아니기에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신 지 얼마되지 않으신 경우라면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폐업취소 또는 폐업일 정정을 요청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또한 두 분께서 공동사업자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셨던 경우라면, 해당 양수도는 포괄양수도가 아니라,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사전-2025-법규부가-0058)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계약 내용대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을)이 자기 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갑)에게 양도하여 단독사업자가 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을은 갑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으며,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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