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관련 문의입니다!

Question

장희성 · Accepted Answer

1.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목적을 위해 실제로 창업 이력이 있는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거쳐 적발되는 경우가 높습니다.

2. 월 2-3만원의 매우 저렴한 이용료로,  1곳에 1,000여 사업자를 입점시킨 유형의 비상주오피스가 24년부터 지속 국세청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되고 있으며,
임의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업하는 곳이 아닌 곳에서 주소만 빌리는 경우, 비상주오피스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을 받은 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납세자 본인이 사업활동을 통해 세액감면을 높게 적용받은 것에 대해서 소명 요청에 대응해야 합니다

[국세청 24년도 보도자료]

<주소세탁으로 부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 등은 높은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제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송도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바 주소세탁 사례가 있었습니다.

〇 일례로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는 약 1,400여 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0.3평)하고 있었으며, 송도에 소재한 400 평대 공유오피스에도 약 1,300여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0.3평)하여국내판 조세회피처로 악용한 경우도 확인하였습니다.

〇 이에, 국세청은「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구성하여 해당 지역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지방사업자의 실사업 여부를 정밀 검증중이며, 허위 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있습니다.

〇 앞으로도, 현장정보 및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신고서·사업자등록 정보 등 각종 자료를 통합하고 사업자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소세탁으로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업자를 발본색원하겠습니다.

보도자료를 공유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하는 경우
첫 번째 의사결정이라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사업자등록 전 AI나 블로그, 유튜브 등은 참조만 하시고
반드시 개별적인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손해를 보지 않는 의사결정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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