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업종 문의 드립니다

Question

장희성 · Answer

제조업은 그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인허가 요건이 필요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는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0%의 세액감면율이 아닌 75%의 높은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비상주오피스에 사업자등록을 통해 주소만 이전해 두는 경우는 사실상 대부분 적발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수년간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면서 누적 자료가 많습니다.

월 2-3만원의 저렴한 임차료로 수천 곳의 사업자를 유치시키는 곳은
사업장이 아닌 세액감면 목적으로만 활용되는 곳이 대다수입니다.
비상주사무실 운영자는 사업자가 입주 기업이 세액감면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도자료 24년 국세청]

주소세탁으로 부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 등은 높은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제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송도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바 주소세탁 사례가 있었습니다.
〇 일례로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는 약 1,400여 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0.3평)하고 있었으며, 송도에 소재한 400 평대 공유오피스에도 약 1,300여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0.3평)하여국내판 조세회피처로 악용한 경우도 확인하였습니다.

〇 이에, 국세청은「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구성하여 해당 지역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지방사업자의 실사업 여부를 정밀 검증중이며, 허위 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첫 단추를 정확히 꿰는 사업자등록 절차부터
그 위험성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첫 걸음입니다
GPT등은 오류가 보고되고 있으니 참고로만 활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전 전문가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인 비상주 사무실에 '플라스틱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제조는 자택에서 하는 구조는
실무상 세무서 실사 단계와 사후 청년창업 감면 검증 단계에서 매우 높은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1. 사업자등록 단계: '제조업' 업종 반려 리스크
물적 시설 불일치: 세무서에서는 '제조업' 코드로 사업자등록이 들어오면 공장·설비·기계 등 물적 시설(제조 설비)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우선 확인합니다.
비상주 사무실 특성: 비상주 오피스는 우편물 수령 및 주소지 대여 목적이므로 제조 설비를 둘 수 없는 공간입니다.

관할 세무서(용인세무서 등) 담당 조사관이 "비상주 사무실에서 어떻게 플라스틱 제조를 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실사(사전 확인)를 나오거나
보완 요구(설비 사진, 임대차 계약 세부내용 등)를 하여 등록 자체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청년창업 세액감면 단계: 감면 취소 및 가산세 리스크
국세청은 과밀억제권역(서울 등) 거주자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용인 등) 비상주 사무실로 주소만 등록하고 실제 업무를
자택에서 하는 형태를 '조세 회피 목적의 명의 위장 사업장'으로 엄격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실질과세의 원칙: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사업자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라 '실제 사업 활동 및 물적·인적 시설이 존재하는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연화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재 조연화 세무사입니다.

제조업의 특성상 사업사등록지에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물리적 설비와 작업장 등이 있는지 엄격히 확인합니다.
비상주 사무실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될 경우 사업자등록 자체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실 작업공간인 자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거나, 비상주가 아닌 실제 3d프린터를 설치하고 작업할 수 있는 사무실로 등록하시는 방안을 권장드립니다.

홍랑기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도사의 홍랑기 세무사입니다.

비상주 사무실을 사업장으로 하여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비상주 사무실을 기준으로 창업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승환 · Answer

안녕하세요 업종특성상 비상주 사무실은 실제 사업장 여부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병직 · Answer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3D프린터로 제품을 직접 제작하여 판매한다면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제조업으로 등록할 수 있고, 제조업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제조는 자택에서 하면서 사업자등록만 용인 비상주사무실로 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실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며, 제조업은 세무서에서 제조시설 및 실제 제조장소를 추가로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청년창업감면은 사업장 소재지가 감면율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감면을 목적으로 주소지만 비상주사무실에 두고 실질적인 제조활동을 다른 지역에서 한다면 추후 감면 적용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제조장소와 사무실이 다르다면 제조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거나, 사업장별 등록 및 사업자단위과세 등 실제 운영형태에 맞는 방법을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석 · Answer

전자상거래 525101 업종으로 하는게 나을것으로 보입니다

세무 Q&A

사업자등록 업종 문의 드립니다

추천 채팅 상품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신고할 때 염두에 두어야 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관계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녀가 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휘연의 정연아 세무사입니다. 세금과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초보 대표님을 위한 사업자 기초상담서비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