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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예비 배우자 간 차용증 및 주택 매수 자금 대출이자 분담 관련

  안녕하세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이번에 여자친구 단독명의로 주택을 매수할 예정이며, 제가 1억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여금: 1억 원
  기간: 5년, 무이자
  상환 방식: 매월 원금 50만 원씩 상환
  향후 혼인신고 후 배우자 증여로 처리할 예정
  
  질문 1. 차용증이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주택 매수 자금과 관련해 여자친구의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제 신용대출과 사내대출에서 각각 이자가 발생합니다. 저희는 발생하는 이자를 모두 합산해 반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더 크다 보니, 여자친구가 제게 매월 원금 50만 원을 상환하는 것과 별개로 제가 여자친구에게 이자 분담금을 송금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금 이동이 별도로 문제 될 소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정*양 님
  조회 : 128건 답변 : 6건 26.08.28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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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8

  안녕하세요.
  
  1. 차용증의 법적 효력을 위해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2. 주택담보대출은 여자친구 명의의 대출이고 취득하는 주택 역시 여자친구 단독명의이므로, 해당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여자친구가 직접 부담하는 것이 보다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금 부담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별도로 절반 부담하기보다는 여자친구가 매월 상환하는 1억 원의 차용금 원금 상환액을 조정하는 방식이 더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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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연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재의 조연화 세무사라고 합니다.
  
  질문1) 차용증의 세법상 효력은 공증 및 우체국 내용증명이 아닌, 실제 상환내역이 중요합니다(이자 및 원금 상환). 말씀주신 차용내역을 볼때 말씀해주신 내용대로 이행해주시면 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증 및 우체국 내용증명은 해당 차용증이 소급적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는것을 증명해줄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질문2) 별개의 거래로 보아 문제가 되지않을것으로보이나, 향후 자금출처조사를 대비한다면, 송금시 정확한 이체메모를 통하여 구분하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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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8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1. 매월 상환액이 다소 낮긴 합니다만, 대체 가능합니다. 메일로 주고받으셔도 됩니다. 차용사실입증에 중요한건 원리금 상환내역입니다.
  2. 매월 50만원 상환액을 조금 올리시는게 나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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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병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8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은 공증이 있어야만 법적·세무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이나 확정일자 등은 작성시점을 입증하는 보조자료가 될 수 있으며, 실제 1억원 송금내역과 약정한 원금상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1억원을 무이자로 차용할 경우 세법상 적정이자율 4.6%로 계산한 연간 이익이 460만원으로 1천만원 미만이므로, 무이자라는 이유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5년 동안 월 50만원씩 상환하면 만기에 7천만원이 남으므로 잔액의 상환방법도 차용증에 명확히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여자친구 명의 주택 취득을 위한 여자친구의 채무이므로, 질문자분이 그 이자를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는 별도의 자금지원으로 볼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질문자분의 신용대출·사내대출 이자와 여자친구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모두 합산하여 서로 절반씩 부담하기보다는, 각자 본인 명의의 채무에 대한 이자는 본인이 부담하고 1억원 차용관계는 차용증에 따라 별도로 상환하는 방식이 자금출처 소명 측면에서 가장 깔끔합니다.
  
  향후 혼인신고 후 남아 있는 채무를 증여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자동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로 별도 처리하고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등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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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8

  1.가능합니다
  2. 이자를 송금시 별도의 증여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혼인신구이후에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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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9

  안녕하세요, 세무사 박용운입니다.
  
  질문1부터 답드리면, 차용증은 공증을 받지 않아도 계약으로서 유효합니다. 공증이나 확정일자가 하는 역할은 「이 문서가 그 시점에 실제로 존재했다」는 작성 시점의 입증이고, 우체국 내용증명도 같은 목적으로 실무에서 널리 쓰입니다. 1억원 규모라면 내용증명으로 시점을 박아두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챙기시길 권합니다. 바로 실제 상환 기록입니다. 매월 50만원이 약정대로 계좌에서 계좌로 이체되는 기록이 쌓이는 것이 차용을 증명하는 가장 강한 증거입니다. 참고로 무이자 조건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1억원이면 세법상 적정이자와의 차이가 연 460만원 수준이라 증여로 보는 기준금액(1,000만원)에 미달합니다.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면, 혼인신고 후 남은 원금을 배우자 증여로 돌리실 때는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하므로, 그 시점에 배우자공제(6억원) 안에서 증여세 신고를 해 두시는 것이 깔끔합니다. 또 여자친구분이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면 이 1억원은 차입금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질문2의 이자 반반 분담은 조금 조심스럽게 보셔야 합니다. 주택도, 주택담보대출도 여자친구분 명의인데 그 이자를 님이 매월 송금해 부담하는 것은, 혼인신고 전에는 두 분이 세법상 타인이라 엄밀히는 대가 없이 돈을 보태주는 모양이 됩니다. 월 단위 금액이 크지 않아 실무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여자친구분 명의 주택의 자금 흐름에 님의 돈이 계속 섞이는 기록은 나중에 자금출처를 소명할 일이 생겼을 때 깔끔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순서는 이렇습니다. 혼인신고 전에는 각자 명의 대출의 이자를 각자 부담하고, 차용증에 따른 원금 상환 이체만 남기십시오. 이자 분담 정산은 혼인신고 후에 하시면 배우자 간에는 사회통념상 생활비 수준의 자금 이동이 문제되지 않아 자연스럽게 해소됩니다.
  
  전체 자금 구조를 계좌 단위로 한 번 설계해 두면 이후 소명 걱정이 없어집니다. 채팅상담으로 문의 주시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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