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정규직 - 일용직 전환 후 연속 근무시 종합소득 합산 여부

Question

이용진 · Answer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1.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 상 일급·시급 등으로 급여를 계산받으면서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아야합니다.
기존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 근로의무 완전 종료, 재근무 약속 없음 등으로 기존 근로관계가 실제 종료된 후 별도의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새로운 고용기간으로 다시 판단할 여지는 있습니다.

2.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다면 상용근로자가 되어 종합소득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기존 유권해석상 '재근무 보장'여부가 핵심입니다. 재근무가 보장되어있다면 실질적으로 상용근로자로 보아 종합소득으로 분류됩니다.

4. 일용직도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의무이므로 그 외 4대보험 항목여부로 일용직 or 상용근로자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주성 · Answer

정규직 퇴사 후 전환: A의원에서 정규직 퇴사 처리를 명확히 하고 새로 일용직 계약을 맺은 것이라면 일용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개월 연속 근무: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월 1일만 출근해도 해당)되면 일반근로소득으로 전환되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합산(추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2개월 근무 후 1개월 휴식: 1개월 이상 완전히 출근하지 않아 고용 관계가 단절된 후 재고용된다면, 다시 새로운 일용직(3개월 미만 요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공제 내역: 3.3% 공제가 아니고 '고용보험' 항목이 있다면 프리랜서(사업소득)가 아닌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 중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홈택스에서 당장 조회되지 않는 것은 병원 측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근무한 다음 달 말일) 규정 때문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박용운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사 박용운입니다.

먼저 걱정을 덜어드리면, 이 사안은 「세금 폭탄」 구조가 아닙니다. 일용직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일반 근로소득이 되는 것이고, B의원 급여와 합산해 정산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순서대로 답드리겠습니다.

1. 기준부터 정리하면, 일용근로자는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입니다. 90일이 아니라 3개월 기준이고, 핵심은 근무 일수가 아니라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기간입니다. 정규직 6개월 근무에서 끊김 없이 바로 일용 형태로 이어지셨다면,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 일용이 아닌 일반 근로소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1회 근무라는 사정만으로 일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일반 근로소득으로 구분되면 내년 5월(또는 연말정산 시 합산)에 B의원 소득과 합산해 신고하게 됩니다. 추가로 내는 세금은 두 소득이 합쳐지며 세율 구간이 올라가는 차이 정도이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공제됩니다. 미리 알고 신고만 챙기시면 가산세 없이 정리되는 사안입니다.

3. 두 달 근무 후 한 달을 쉬고 다시 근무하는 방식은 형식상 기간을 끊는 것인데, 반복되면 실질적으로 계속 고용으로 볼 여지가 있어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판정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합니다.

4. 공제율 3.44%는 일용근로 신고의 계산 구조와 맞습니다. 일용근로 소득세는 일당에서 15만원을 빼고 6% 세율에 55%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라 실효율이 3.3%와 다르게 나오고, 여기에 지방소득세와 고용보험료가 붙습니다. 3.3%였다면 사업소득(프리랜서) 처리를 의심할 부분인데, 그게 아니므로 A의원은 일용근로로 신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것은 일용근로 지급명세서 제출·반영에 시차가 있어서일 가능성이 큰데, 몇 달째 계속 안 보이면 A의원에 제출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상태에서 가장 안전한 정리는 A의원 소득을 근로소득 합산 대상으로 보고 내년 5월 신고를 준비해 두시는 것입니다. 합산 시 예상 세액이 궁금하시면 채팅상담으로 급여 수준을 알려주시면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정규직 퇴사 직후 일용직 전환 시 종합소득 해당 여부
상용직 퇴직과 일용직 신규 계약의 분리: A의원에서 정규직(상용근로자)으로 정식 퇴사 절차를 밟고 4대보험 상실 및 퇴직정산이 정상 완료되었다면, 그 이후 새로운 계약 체결을 통해 주 1회 단기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것 자체만으로 이전 경력과 합산되어 일용직 자격이 즉시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심평원 등록과의 무관성: 심평원 인력 등록(주 근무지 1곳 원칙)은 의료법 및 건강보험 행정상 기준이며, 세법상 근로 형태 판정(상용직 vs 일용직 vs 프리랜서)은 실질 근무 형태와 계약 내용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합니다.

2. A의원에서 3개월 연속 일용직 근무 시 상용근로자 전환 및 세금 정산
소득세법상 3개월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상용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여기서 3개월은 출근 일수가 아닌 첫 근무일로부터 역(曆)에 의한 달력 기준 3개월입니다.

상용직 전환 시 세금 영향:
상용직으로 전환되면 당해 연도 A의원에서 지급받은 전체 근로소득(일용직 기간 포함)에 대해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또는 B의원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3. '2달 근무 후 휴무/이직 후 재근무' 형태의 일용직 인정 여부
계속고용의 단절 여부: 2개월 근무 후 실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한 달 이상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이 완전히 중단(단절)된 후 새로운 계약으로 다시 근무를 시작한다면,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고용'된 것으로 보지 않아 일용직 유지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형식적으로만 단절을 만들어두고 사전 약정에 의해 정기적·고정적으로 매주 출근하는 등 '실질적인 계속 근로'로 인정될 경우, 과세관청에서 상용근로자로 재분류할 소지는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 Q&A

병의원 정규직 -> 일용직 전환 후 연속 근무시 종합소득 합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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