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자금 관리 및 반환 시 증여세 문의

Question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단순 보관·관리(신탁) 입증을 위한 필수 증빙자료
과세관청이나 지자체 자금조달계획서 검증 시 "동생의 소득 원천 → 본인 계좌로 이동 및 적립 → 동생에게 원상 반환"의 전 과정이 일치해야 합니다.
동생의 소득 원천 증빙: 식당 사업소득 신고 내역(종합소득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동생이 해당 자금을 형성할 만한 정당한 소득 능력이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입출금 금융거래내역서 (전체 기간): 2017년부터 동생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유입된 내역 전체를 금융기관 거래명세서(엑셀/직인본)로 추출합니다.
예·적금 운용 증빙: 이체받은 자금이 본인의 생활비나 개인 소비·투자용으로 혼용되지 않고, 별도의 예·적금 상품 등에 묶여 증식·관리되었다는 금융상품 계좌내역 및 만기 해지 내역을 준비합니다.

이자 소득 귀속 정리: 본인 명의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원천징수 후 금액) 역시 본인이 유용하지 않고 원금과 함께 전액 동생에게 반환된다는 계산 내역을 정리해 둡니다.

2. 자금 반환 방식 및 메모·확인서 작성 요령
송금 방식 (일시 vs 분할):
일시 송금(또는 명확한 계약금/잔금 일정에 맞춘 송금)을 권장합니다.
잦은 쪼개기 송금은 오히려 의심 거래(STR/CTR 회피 등)로 오인받을 수 있습니다. 
예적금 해지 시점에 맞춰 본인 계좌에서 동생 계좌로 전액을 한 번에 송금하거나, 아파트 계약일정에 맞추어 명확하게 이체하는 것이 소명 시 단순 명료합니다.

계좌이체 적요(메모):
송금 시 적요란에 동생 예탁금 원리금 반환 또는 자금관리 예탁금 반환과 같이 거래 목적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자금보관 및 정산 확인서(사실확인서): 반환 시점에 형제간에 「자금보관 및 원리금 정산 확인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직 · Answer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고 2017년부터 동생의 자금을 단순히 대신 보관·운용한 것이라면, 1억3천만원을 돌려주는 것 자체가 형제간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기간 본인 명의 계좌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향후 자금출처 확인 시 동생 소유 자금이었다는 소명이 중요합니다.

증빙은 ① 동생계좌→본인계좌로 이체된 과거 거래내역, ② 해당 금액이 예·적금 등으로 운용된 내역, ③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자금흐름, ④ 원금과 발생이자의 계산내역을 최대한 연결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은 한 번에 송금해도 되고 분할하여 송금해도 세법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 자금출처 소명까지 고려한다면 불필요하게 여러 번 나누기보다는 명확하게 반환하고, 이체 적요에 ‘보관자금 반환’ 등으로 남기는 편이 깔끔합니다.

별도의 사실확인서나 자금보관·관리 경위서를 작성하여 언제부터 어떤 목적으로 자금을 맡아 관리했고 얼마를 반환하는지 정리해두는 것도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2017년부터 장기간의 거래인 만큼 최초 원금부터 현재 1억3천만원까지의 흐름이 최대한 연결되어야 하며, 자료가 부족하다면 반환하기 전에 금융거래내역을 먼저 정리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경수 · Answer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아래 참조)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증여로 판단하고 있으나
형제 간에는 증여로 보기 보다는 빌려주고 갚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동생에게 돌려준 돈이 동생이 과거 본인에게 준 것임을 
계좌 거래내역을 통해서 확인되는 정도라면 증여로 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단순이 보관 관리했는지 여부를 떠나 그 자금의 원천이 동생이 송금한 것임을 나타내는 자료가 있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전액 일시 송금이 좋아 보입니다. 앞 두 관계를 보다 명확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맡겨 놓았다가 다시 가져간 사실을 나타내는 자료를 제시하면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45-34…1 [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
① 영 제3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05.20.>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박용운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사 박용운입니다.

말씀하신 구조라면 증여가 아니라 보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형제간 계좌이체는 세무서 입장에서 증여인지 보관인지 겉으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입증자료를 얼마나 갖추느냐가 전부입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면, 필요한 것은 「돈의 흐름이 온전히 왕복했다」는 기록입니다. 2017년부터의 이체 내역 전체(동생분 계좌에서 들어온 원천), 그 돈으로 가입한 예적금 내역(입금액과 가입액이 맞아떨어지는지), 그리고 원금과 이자를 합친 전액이 동생분께 돌아간 기록입니다. 당시 동생분이 관리를 부탁했던 문자나 카톡이 남아 있다면 함께 보관하십시오. 특히 이자까지 전액 반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자를 형님이 가지시면 그 부분은 보관이 아닌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반환 방식은 한 번에 보내시는 편을 권해드립니다. 분할해도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액이 반환됐다는 사실이 한눈에 확인되는 쪽이 소명에 유리합니다. 이체 시 「보관금 반환」 같은 메모를 남기시고, 두 분 사이에 보관 경위와 반환 사실을 정리한 확인서를 만들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는 상담에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동생분이 그 돈으로 아파트를 사면 자금출처를 소명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형에게서 받은 1억 3천」이 아니라 「맡겨둔 내 돈을 돌려받은 것」임을 위 자료들로 설명하게 됩니다. 자료가 갖춰져 있으면 대응 가능한 쟁점이지, 겁낼 쟁점은 아닙니다.

반환 전에 자료 목록을 한 번 점검받고 진행하시면 안전합니다. 프로필의 채팅상담으로 문의 주시면 순서를 잡아드리겠습니다.

김남경 · Answer

자금 성격 및 증빙자료: 가족 간 계좌이체는 증여로 추정되므로, 동생의 소득 원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2017년부터의 금융거래 내역, 예적금 이자 발생 내역, 양측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자금 보관 및 정산 확인서'를 확보해야 단순 보관·반환으로 인정받습니다.

반환 방식 및 적요: 소명 내역이 복잡해지는 분할 송금보다는 일시불로 한 번에 송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체 적요에는 '자금보관 원리금 반환' 등으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아파트 구입 및 세금: 동생의 소득 원천과 이체 내역이 입증되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향후 동생의 아파트 구입에 따른 자금출처조사 시 준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안전하게 소명됩니다.

세무 Q&A

형제간 자금 관리 및 반환 시 증여세 문의

추천 채팅 상품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상담 + [소명요구서] 소명자료 작성대행 해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이화 삼성지점 박잠득세무사입니다. 2. 국세청 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