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 부가세 환급 거부

Question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지금은 본업때문에 현실적으로 개인사업 활동을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 무작정 준비도 안된거 써서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 권장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매입·매출, 스토어 입점, 상품 소싱 증빙 없이 단순 계획서나 임의로 올린 상품 페이지만 제출하면 
세무서 담당관은 이를 '소명 불충분(사업용 미사용/자가소비 목적)'으로 보아 환급을 거부(부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억지로 환급을 받더라도 향후 실적 없이 폐업하거나 장기간 무실적이 이어지면 즉시
 사후관리 대상에 올라 환급세액 추징 + 가산세(과초환급·납부지연) 문제가 발생합니다

2. 찾아보니까 "경정청구" 라는게 있던데 5년내 신청하면 구매 부가세 100% 처리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가능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는 '신고 시 빠뜨린 매입세액'을 사후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매입세액공제 내용이 적정한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3. 2번이 맞다면 애매하게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꾸역꾸역 환급받느니 차라리 계획한대로 준비해서 1년이든 내역 만든 다음 실제 내역 바탕으로 환급 받는게 어떨지 생각되는데 이렇게도 가능한가요?
--->  구조적으로 불가하거나 위험합니다.
차량을 취득한 과세기간(현재)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고 넘어가면, 1년 뒤에는 이미 감가상각이 
진행된 중고 상태이며 취득 시점의 매입세액을 뒤늦게 공제받는 것은 법리상 경정청구 요건
(최초 신고의 오류·누락)에 부합하지 않아 기각될 확률이 큽니다.

4. 그렇다면 지금 세무서에서는 계획서 제출하라고 한 상태인데 아직 준비가 덜되어 1년 뒤에 다시 신청하겠다고 하면 특별한 불이익은 없는지요?
--->  지금 환급 신청을 자진 취하하거나 세무서에서 불환급 처분을 내린다고 해서 당장 과태료나 가산세 같은 '직접적 행정벌'은 없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추후 해당 차량에 대한 매입세액 환급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불이익입니다.

따라서, 차량을 실제 사업용(화장품·의류 온라인 판매 및 물류/미팅용)으로 쓰실 계획이 확실하다면, 지금 포기하기보다는 
'개시 준비 단계의 사업자'로서의 실질을 최대한 소명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니면 세무사를 사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연화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재입니다.

실제 사업 목적으로 구매한 차량(카니발 9인승)이 맞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사업 계획을 제출하고 세무서에서 차량이 필요한 업이라고 판단하면 매입세액 공제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계획서 제출하셔서 공제 받는 방법이 있지만,
만약 일정기간 내 폐업을 하시는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일부를 다시 납부하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는 합니다.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사업이 정상화 된 이후에(5년 내)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으로 하시게 되면 26년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 수정신고 하셔야 돼서
번거로우실 수 있고 세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양지 바랍니다.

황의영 · Answer

안녕하세요 역삼역 프라임택스 대표세무사 황의영입니다.

매번 부가세 신고기한이 끝나면 환급신청한 10건 중 1~2건 꼴로  비슷한 사례를 접합니다.
정당하게 돌려받아야할 매입세액 환급금인데도 불구하고 세무서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인데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인 만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카니발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 차종이므로 "사업관련성"만 입증하면 환급 받는데 전혀 문제없습니다.

1)사업계획서
형식 보다는 객관적 증빙이 훨씬 중요합니다. 업체 미팅 연락 내역(문자·메일·통화기록), 이미지 사용 허락받은 근거(대화 캡처), 스마트스토어·쿠팡 판매자 가입 내역,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등 실재하는 준비행위 증빙을 붙이면 매출 0원이어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장래 매출 발생을 전제로 하는것이므로 현재 매출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공제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2)경정청구
신청기한(약 5년)이내에 신청시, 최초 환급과 동일한 효과입니다. (당초환급기간부터 연3.1%의 환급이자추가 발생)

3)추후 경정청구 전략
질문자님의 의도하신대로 사업의 유무형의 물적 기반 및 매출 매입 내역이 완비된 상태에서 환급을 받는 전략도 훌륭한 선택지 입니다.
하지만 현금흐름이 묶인다는 점,  당장 환급가능성이 높은 점,  추후 장부 소급재작성으로 인한 시간 ,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바로 환급을 받으셔도 무리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4)불이익
유의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만,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바로 환급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매 신고기한마다 유사 사례를 처리해 왔고, 모두 환급을 받아드렸습니다.

박용운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사 박용운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드리되, 먼저 원칙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명은 사실대로 하는 것이 유일하게 안전한 길입니다.

1. 준비 안 된 것을 부풀려 쓰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특히 소명용으로 급하게 스토어에 상품을 올려 「운영 중」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확인 과정에서 오히려 실체가 없다는 인상만 강하게 남깁니다. 대신 이미 있는 사실을 그대로 내시면 됩니다. 업체와 연락한 기록, 이미지 사용을 허락받은 내역, 스토어 개설 이력, 그리고 카니발이 필요한 이유(물품 운반·플리마켓·전시회 참가)를 있는 그대로 적은 계획서면 됩니다. 9인승 카니발은 차종 자체는 공제 가능한 차량이라, 쟁점은 차가 아니라 사업의 실체입니다.

2. 절반만 맞습니다. 공제를 빠뜨린 경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회원님은 「아직 신청 안 한 상태」가 아니라 이미 신고해서 세무서가 심사 중인 상태입니다. 지금 소명을 포기해서 환급 거부 결정이 나와버리면, 같은 건을 나중에 경정청구로 다시 꺼낼 때 이미 한 번 판단받은 쟁점이 되어 훨씬 어려워집니다.

3. 4. 그래서 「1년 뒤에 실적 만들어 다시」라는 구상은 순서가 위험합니다. 지금 국면에서는 ① 사실대로 소명해 보고, ② 세무서가 그래도 사업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면 거부 결정을 받기 전에 처리 방향을 협의하는 것이 낫습니다. 거부 결정이 나온 뒤와 나오기 전은 이후 선택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세무서와의 첫 대응이 이후 5년을 결정하는 시점입니다. 계획서에 무엇을 담고 무엇을 빼야 할지는 사실관계를 보고 정해야 하니, 프로필의 채팅상담이나 10분 전화상담으로 문의 주시면 대응 순서를 잡아드리겠습니다.

배병직 · Answer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카니발 9인승은 차량 종류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이지만, 실제로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차량인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현재 매출·매입이나 구체적인 사업활동이 전혀 없다면 세무서에서 사업관련성을 확인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실제로 아직 준비되지 않은 판매내역 등을 형식적으로 만들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진행한 업체 연락, 온라인몰 준비, 판매계획 등 실제 사실에 근거해서만 소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정청구가 5년 이내 가능하다고 해서 나중에 사업을 시작하면 차량 구입 당시 부가세를 무조건 100%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차량 취득 당시 사업목적으로 구입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환급신청을 철회하고 1년 후 실제 사업내역을 근거로 다시 경정청구하는 방법도 가능은 하지만, 그때도 취득 당시부터 사업용이었다는 입증이 핵심이므로 지금부터 사업준비 관련 자료를 꾸준히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석 · Answer

사업계획서를 잘작성해서 제출하는것이 나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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