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양도 가능 여부 확인

Question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A사업장으로 '포괄양수양도'가 가능한지 여부 :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이라는 서로 다른 주체 간에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계약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A, B)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각각 부여되더라도, 법적인 권리·의무의 주체는 '대표자 개인 1인'으로 동일합니다
자기 자신과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것은 법률상 성립할 수 없으므로, 동일인 사업장 간에는 포괄양수양도 방식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재고자산을 옮겨야 하는지 여부: 세금계산서 발행 불필요 (발행 금지)
재화의 공급 미해당: 동일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한 사업장(B)을 폐지하면서 보유 중인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A)으로 이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 제외 : 원칙적으로 폐업 시 남아있는 재고는 자가공급(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사업장을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재고재화는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세금계산서 미발급 대상: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발행해서도 안 됩니다
. 동일인 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동일한 거래가 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공/위장 세금계산서)로 분류되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올바른 실무 처리 및 신고 방법
장부상 재고 이동 (내부 대체) : B사업장에서 A사업장으로 재고를 이동할 때는 세금계산서 대신 '재고이동명세서(품목, 규격, 수량, 장부가액 등)'나
내부 출고·입고 전표를 작성하여 증빙으로 보관합니다.

B사업장 폐업 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
B사업장 폐업신고 시 사유는 일반 폐업으로 진행합니다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B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진행하되,
A사업장으로 이전한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0원 처리) 신고합니다
.
과세관청에서 재고 소명 요구가 있을 경우, 동일 대표자의 A사업장으로 재고를 이전한 내역(재고이동명세서 및 A사업장 입고 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종 과세: A사업장으로 옮겨간 재고자산은 향후 A사업장에서 실제 고객에게 판매될 때
정상적으로 매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운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사 박용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포괄양수양도는 이 경우 성립하지 않습니다. 포괄양수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서로 다른 사업자일 때의 제도인데, A와 B 모두 대표님 한 분의 사업장이라 자기가 자기에게 양도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옮기느냐인데, 두 개 이상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세법은 이를 공급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B사업장이 A사업장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재고를 옮기시면 됩니다. B에서는 매출세액이 생기지만 A에서 같은 금액이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므로 실제 부가세 부담은 없습니다.

순서가 하나 중요합니다. 반드시 폐업 「전에」 옮기셔야 합니다. 재고를 남긴 채 폐업하면 남은 재고에 대해 폐업 시 잔존재화라는 이름으로 부가세가 과세되는데, 이때는 반대쪽에서 공제받을 수 없어 실제 부담이 생깁니다. 이동을 먼저, 폐업 신고를 나중에 하시면 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재고 금액 산정(시가 기준)과 폐업 신고 일정까지 묶어서 진행하시려면 채팅상담으로 문의 주십시오.

배병직 · Answer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A와 B가 동일한 개인사업자 명의의 서로 다른 사업장이라면, B사업장을 A사업장에 ‘포괄양수도’하는 개념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포괄양수도는 사업의 권리·의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시키는 거래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B사업장의 재고를 폐업하면서 A사업장으로 옮겨 계속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사업장별 과세를 적용받고 있다면 판매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고를 반출하는 것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므로, B사업장에서 A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재고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주사업장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는 처리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포괄양수도는 양수인과 양도인의 별개(다른사람)인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포괄양수도 거래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폐업 A사업장의 재고자산을 B사업장으로 판매하시면됩니다.

물론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양대승 · Answer

포괄양수도 가능하며 포괄양수도는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는 거래형태입니다

신경석 · Answer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전하시는게 나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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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양도 가능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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