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 감소

Question

조연화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재 조연화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시면 별도로 의뢰인님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배우자분께 건보료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 사업자등록이 없으시고 배달 사업소득금액(총수입-비용)이 연 500만원 이하이셔야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통상 배달소득자 경비율은 60-70%이기 때문에 연1200만원 수입이시면 소득금액 요건은 충족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단, 이는 다른 소득이 없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천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가정입니다.

또는 4대보험 가입하는 직장을 다니시면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청구되지 않기때문에 이 방법도 건보료 부담을 줄이실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입니다(근로자 사업주 반반부담).

국민연금은 공단에 소득월액 변경 신청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희성 · Answer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매년 여러 소득 (근로,사업,기타)과 재산사항을 산정하여 부과고지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정산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그 고지액이 줄어들고 경우에 따라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은 건강보험법과 건강보험공단 소관 업무이므로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질의가 가장빠르고 정확합니다

박용운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사 박용운입니다.

지금 바로 쓸 수 있는 방법부터 말씀드리면,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조정 신청」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작년 소득 기준으로 매겨져 있어서, 일을 그만둔 사업체에서 해촉증명서(계약 종료 확인)를 받아 공단에 내면 그 소득분을 빼고 다시 산정해 줍니다. 내년 정산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신청 시점부터 조정됩니다.

피부양자는 기준을 하나 정확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사업소득 요건은 「수입 500만원」이 아니라 「소득금액(수입에서 경비를 뺀 금액) 500만원 이하」입니다. 배달 수입이 연 1,200만원이라도 배달 업종은 인정되는 경비율이 높아서, 경비를 빼고 나면 소득금액이 500만원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우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판정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으로 이루어지므로, 내년 5월 신고 때 경비율 적용을 정확히 챙기는 것이 곧 건보료 절감입니다.

4대보험 되는 직장을 구하시는 경우도 걱정하신 것과 다릅니다. 직장가입자가 되면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따로 청구되지 않고, 월급 외 소득(배달 등)은 연간 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초과분에 대해 추가 보험료가 붙습니다. 배달 소득금액이 그 아래면 추가분도 없습니다.

국민연금도 소득이 끊기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할 일은 해촉증명서 조정 신청이고, 내년 5월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가 피부양자 여부를 가릅니다. 신고 시 경비율 적용은 채팅상담으로 문의 주시면 숫자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최승환 · Answer

안녕하세요

1사업체의 해촉증명서를 공단에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 직장 가입시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대승 · Answer

건강보험료 감액문의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 피뷰양자등록은 소득이 있기 떄문에 힘들어보입니다.
4대보험되는 직장 구하는 경우 기타 사업소득이 적은경우에는 지역보험료는 나오지 않습니다

김남경 · Answer

건보료 조정신청: 1사업체 계약 종료 후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끊긴 소득 반영분을 제외하여 즉시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피부양자 등록: 배달 수입이 월 100만 원(연 1,200만 원)이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를 공제한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500만 원 이하(총소득 2,0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절세 및 국민연금: 배달 관련 실제 경비를 철저히 영수증 처리하여 소득금액을 낮추고 3.3% 원천징수 세액을 환급받으십시오. 국민연금은 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일시 유예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 직장 취업 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기존 지역건보료는 소멸하며, 배달 소득금액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추가 건보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경석 · Answer

프리랜서 사업장의 해촉증명서를 받아서 공단에 제출해 보시길 바랍니다
배우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금액 5백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 기준이 되는지 확인해보고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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