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 무이자 차용 관련

Question

장희성 · Answer

해당 금전의 10년 변제기보다 좀더 짧고, 전액을 자력으로 상환하되 원리금 또는 법정이율로 지급을 하는 경우
증여세 세무조사나 소명시에 대응이 원할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용운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사 박용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구조로 차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1억원 무이자는 세법상 적정이자(연 4.6%)와의 차이가 연 460만원으로 기준금액 1,000만원에 미달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무이자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차용으로 인정받는 데 필요한 것은 이자가 아니라 상환의 실체입니다. 월 50만원이 약정대로 매달 계좌에서 계좌로 이체되는 기록, 그리고 연봉 9천만원이라는 상환 능력이면 골격은 충분합니다. 적정 상환액에 대한 법정 기준은 없습니다. 소득 대비 무리가 없고 실제로 이행되는 수준이면 되고, 주담대와 병행해야 하는 사정도 그 자체로 흠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 가지는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월 50만원씩 10년이면 원금 6천만원이고 만기에 4천만원이 남는 구조인데, 만기 일시상환 약정 자체는 가능하지만 「합의하에 연장」이 반복되면 갚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연장 가능성보다는 만기 상환을 전제로 설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둘째, 부모님이 70대이시라 10년 만기 안에 상속이 개시될 수 있는데, 그 경우 남은 차용금은 상속재산(부모님의 채권)으로 정리됩니다. 미리 알고 계시면 당황할 일이 없는 부분입니다.

증여와의 비교는 이렇습니다. 증여로 받으면 성인 자녀 공제 5천만원을 뺀 5천만원에 10%, 약 500만원의 증여세로 완전히 종결됩니다. 반면 차용은 세금이 없는 대신 10년간 실제로 갚아야 하고 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한 가지 확인해 보실 것은, 최근 2년 내 혼인했거나 출산하셨다면 혼인·출산 증여공제 1억원이 추가되어 증여세가 0원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해당되신다면 증여 쪽이 깔끔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혼인·출산 여부와 상환 여력에 따라 갈리니, 프로필의 채팅상담으로 문의 주시면 두 안을 숫자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오양욱 · Answer

안녕하세요
프라임택스 오양욱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조건으로도 차용으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1억원을 무이자로 차용하는 경우 세법상 적정이자율(연 4.6%)과의 차이가 연 460만원으로, 증여로 보는 기준금액인 1,000만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무이자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상환 여부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50만원을 부모님 계좌로 실제 이체하는 등 약정에 따른 상환 사실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봉 9천만원의 소득이 있고 주담대 상환 등의 사정이 있다면 월 50만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반드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별도의 적정 월 상환액 기준도 없습니다.

다만, 변제기한은 10년으로 설정하기보다는 가능한 범위에서 조금 더 짧게 설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연화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재 조연화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내용대로 매월 50만원씩 꾸준히 상환하신다면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만기시 합의하 연장보다는 만기 시 잔금 일시상환으로 작성하셔야 형식적인 금전대차가 아닌 실제 금전대차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준섭 · Answer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획하신 '1억 원 무이자 차용 및 월 50만 원 상환'은 충분히 가능하며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환액이 있는 경우 차용 인정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매월 50만 원씩 10년간 상환(총 6천만 원)하고 잔금 4천만 원을 만기에 상환하면 질문자님의 연봉이 9천만 원이므로, 국세청에서도 자력으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다만, 미래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을 상속금액이 크다면 차라리 10% 증여세를 내고 마음 편하게 내 돈으로 만드는 것이 낫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직 · Answer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1억원을 부모님께 무이자로 차용하는 경우 적정이자율 4.6%로 계산한 이익이 연 460만원으로 1천만원 미만이므로, 무이자 자체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세법에서 정해놓은 ‘10년이면 매월 얼마 이상 상환해야 한다’는 최소 원금상환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월 50만원씩 상환하고 만기에 잔액을 일시상환하는 약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 간 차용은 차용증보다 실제 상환이 중요합니다. 연봉 9천만원의 소득이 있고 매월 50만원을 지속적으로 상환하며, 만기 잔액도 상환할 수 있는 구조라면 차용관계를 소명하는 데 유리합니다.

차용증에는 월 상환액, 상환일, 만기일 및 만기 잔액 상환방법을 명확히 기재하고 실제로 그대로 이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만기 때마다 계속 연장하는 방식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현재 조건이라면 1억원 전액을 증여받기보다는 실제 상환할 의사가 있다면 차용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경 · Answer

무이자 차용 가능: 1억 원 무이자 대여 시 발생하는 연간 이자 상당액($460만 원$)이 세법상 기준($1,000만 원$) 미만이므로 무이자 차용 및 법적 인정이 가능합니다.

차용 진정성 확보: 연봉 9천만 원 및 매월 50만 원 계좌 상환 내역을 남기면 차용으로 인정되며, 70대 부모님 연령을 고려해 차용증 확정일자 보관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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