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사업자 등록 관련 문의입니다

Question

박용운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사 박용운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드리겠습니다.

1. 사업 개시일은 임의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계속·반복적인 판매가 시작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아이템매니아·KREAM·eBay는 판매 채널이 다를 뿐 같은 사업이므로 채널별로 개시일을 쪼갤 수 없습니다. 올해 1월부터 두 플랫폼 합쳐 반복 거래가 이어지고 있으니 올해 1월(또는 실제 반복 판매가 시작된 달)로 잡는 것이 실질에 맞고, KREAM 6월만 떼어 개시일로 삼고 아이템매니아 거래를 계속하는 방식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참고로 연 매출 규모가 간이과세 구간이라 미등록 기간에 대한 가산세는 공급대가의 0.5% 수준으로 크지 않습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는 면제 기준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이거나 직전년도 거래 횟수가 기준 미만이면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데, 회원님은 간이과세자에 해당할 규모라 면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자등록 후 관할 구청에 간이과세자임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3.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자격을 잃는데, 소득이 있는지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확정되고 그 후에 반영되는 구조라 등록 시점에 1월로 소급해서 바로 부과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12월에 폐업하고 내년에 소득이 없으면 그 사정이 다시 반영됩니다. 국민연금도 소득 신고 기준으로 움직이고, 폐업 후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부과 시점은 공단 소관이라 등록 후 공단에 한 번 확인해 두시면 확실합니다.

4. 미등록 가산세는 세금 문제일 뿐 근로장려금 요건(소득·재산 기준)과는 무관합니다. 가산세를 냈다고 장려금이 깎이거나 배제되지 않습니다.

12월 폐업까지 감안하면 등록 시기·과세유형 선택·폐업 신고 순서를 한 번에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팅상담으로 문의 주시면 일정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민수 · Answer

안녕하세요,

1.같은업종 거래이므로 작년거래도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올해 1월1일을 개시일로 등록하고 자진신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6월을 개시일로하면 국세청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2.매출 5천이하 소액으로 신고안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3.국민연금은 소급부과됩니다. 종소세신고후 결정되거나 수정신고시 결정됩니다.
12월폐업후 소득없다면 다시 없어집니다.

4.가산세는 근로장려금과 무관합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세무 Q&A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록 관련 문의입니다

추천 채팅 상품

사업자를 처음 내시거나 낼예정인가요? 공동사업자가 나은지? 단독사업자가 나은지? 법인사업자vs개인사업자? 인건비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기장은 언제 해야 하는지? 법인설립,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