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전 차용증 작성에 대해

Question

조연화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재 조연화 세무사입니다.

3억1천만원 전액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3.1억원에 4.6% 이율로 산정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간 차이가 1천만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그 차액이 1천만원이 넘지 않도록 이자율을 정하시면 됩니다.
최소 약 1.5% 수준으로 이율을 정하시면 금전대여로 인한 증여세 이슈는 없을 것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배우자간 금전 이동은 우선 증여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단순 이자율 산정 외, 차용증 기재내용이나 예비남편분의 자금상환능력(소득, 재산 등) 등 제반사항을 보고 차용이 아닌 증여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에 유의 바랍니다.

박용운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사 박용운입니다.

방향은 잘 잡으셨는데, 계산 구조를 하나 교정해 드리겠습니다. 세법은 「2.17억까지는 무이자, 초과분에만 이자」라는 식으로 원금을 쪼개서 보지 않습니다. 전체 대출금을 기준으로 적정이자(연 4.6%)와 실제 받은 이자의 차이를 매년 계산해서, 그 차이가 1,000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3.1억 전체로 계산하면 연 4.6%는 약 1,426만원입니다. 무이자로 하시면 차이가 1,426만원이 되어 기준을 넘고, 이 경우 1,000만원을 빼주는 것이 아니라 1,426만원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여기가 많이들 오해하시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답은 「1억에만 이자」가 아니라, 3.1억 전체에 대해 연 426만원 이상의 이자를 받아 차이를 1,000만원 아래로 내리는 것입니다. 이자율로는 연 1.4% 이상이면 되는데, 여유를 두어 연 1.5~2% 수준으로 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연 1.5%면 이자 465만원, 차이는 961만원으로 기준 아래입니다.

이자를 받으면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받는 분(예비아내분)께는 이자소득이 되고, 지급하는 분이 27.5%를 원천징수해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번거로워 보여도 이 기록이 오히려 「실제로 이자가 오간 진짜 차용」이라는 가장 강한 증거가 됩니다. 원리금이 매달 계좌로 오간 기록도 함께 쌓으십시오.

한 가지 덧붙이면, 혼인신고를 하시면 배우자 간에는 6억원까지 증여공제가 되므로 이 문제 자체가 사라집니다. 신고 시기가 유동적이라 하셨는데, 이 대여 구조는 혼인신고 전까지의 다리라고 생각하시고, 신고 후에 남은 원금을 정리하실 때는 증여세 신고(공제 내 0원)를 해 두시면 깔끔합니다.

금액이 3억대라 이자율·상환 스케줄을 숫자로 확정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팅상담으로 문의 주시면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경수 · Answer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적정이자율(4.6%)로 계산한 연이자와 실제 주고받은 연이자의 차이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으로 보도록 하고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 관행 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실제 주고받는 연이자와 적정이자율로 계산한 연이자 간의 차이가 1천만원이 되지 않도록 이자를 주고 받는 것이
일반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족을 붙이자면, 예비부부가 각자 부담하는 만큼 신혼주택의 지분을 가지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입니다.

경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혐 세무사입니다.

아시고 계신바와 같이 적정이자(4.6%)와 실제 받은 이자의 차이가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 이슈가 없습니다.

위 케이스의 경우 3.1억원 전체에 대해 무이자로 약정하시는 경우 약 1천400만원의 이자차이가 발생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2.17억원은 무이자로 약정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나머지 금액을 4.6%로 약정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금전소비대차계약서 2장)

둘째 3.1억원 전체를 약 1.5%로 이자율로 약정하는 벙법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두번째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준섭 · Answer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억 1천만 원은 무이자, 1억 원은 유이자"로 나누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3억 1천만 원 전체를 원금으로 하는 하나의 차용증을 작성하시되, 세법상 기준에 맞춰 적정 이자를 설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구체적인 이유와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법상 이자 차액 1천만 원의 의미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에 금전을 빌려줄 때, 국세청은 연 4.6%(당좌대출이자율)를 '적정 이자율'로 봅니다. 단, 이 법정 이자와 실제로 주고받은 이자의 차액이 1년에 1천만 원 미만이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체 금액(3.1억 원)에 대해 계산한 법정 이자에서 1천만 원을 뺀 금액만큼만 이자로 수령하시면 무이자에 가까운 혜택을 보면서도 세법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2. 적정 이자 계산법
현재 계획하신 3억 1천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법정 이자액: 3억 1천만 원 × 4.6% = 14,260,000원

증여세 과세 제외 한도: 10,000,000원

최소 수령해야 할 이자액: 14,260,000원 - 9,999,999원 = 4,260,001원

즉, 1년에 최소 약 426만 원(월 약 35만 5천 원) 이상을 이자로 받으시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용증 작성 시 원금을 3억 1천만 원으로 기재하고, 이자율을 연 1.4% ~ 1.5% 정도로 설정해 매월 이자를 계좌로 이체받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3. 추후 혼인신고 시 증여 처리 방법
현재는 혼인신고 전이라 남남(또는 약혼자)이므로 위의 차용 방식을 써야 하지만, 법적인 부부가 되면 상황이 훨씬 유리해집니다.

부부간 증여재산공제: 부부 사이에는 10년간 최대 6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채무 면제 활용: 혼인신고를 하신 후, 예비 아내분께서 남편분에게 받을 돈(3억 1천만 원의 차용금)을 '면제(탕감)'해 주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 채무 면제는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만, 6억 원 공제 한도 내에 들어가므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이때 반드시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를 하셔서 자금 출처를 깔끔하게 증빙으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양대승 · Answer

3억1천기준으로 이자율을 조정하여 작성해야될거라고 생각됩니다

배병직 · Answer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3억1천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경우 세법상 적정이자율 4.6%로 계산하면 연간 약 1,426만원의 이익이 발생하므로, 1천만원 기준을 초과하여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3억1천만원 전체에 반드시 4.6% 이자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약정이자와 4.6%로 계산한 적정이자의 차액이 연 1천만원 미만이 되도록 이자율을 정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초과하는 1억원만 별도의 차용금처럼 구분하기보다는, 3억1천만원 전체를 하나의 차용금으로 하고 적정한 이자율을 정하여 실제 지급하는 방식이 더 깔끔합니다.

또한 혼인신고를 한다고 기존 차용금이 자동으로 증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후 채무를 면제하기로 한다면 그 시점에 별도의 증여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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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 차용증 작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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