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 박용운입니다.
설계를 꼼꼼히 해 두셨는데, 기준으로 잡으신 축 하나가 어긋나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 질문부터 답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 + 과세사업자 여부」 하나로 갈리지 않습니다. 두 단계로 보셔야 합니다.
첫째, 그 사람이 받는 돈이 어떤 소득인지를 먼저 정합니다. 기타소득이면 사업자등록이 있든 없든 원천징수합니다.
둘째, 사업소득이라면 그것이 부가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인지를 봅니다. 면세 인적용역일 때만 3.3%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는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표시일 뿐, 판단의 축이 아닙니다.
【1번 — 전원 3.3%로 통일하시면 위험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작권료라고 해서 다 같지 않습니다. 세법은 「저작자 본인이 받는 것」과 「저작자가 아닌 사람이 받는 것」을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저작자 본인이 계속 반복해서 받으면 사업소득이라 3.3%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작자 본인이 어쩌다 한 번 받는 것이면 기타소득이고, 이 경우 필요경비를 60% 인정해 주어 8.8%가 됩니다.
문제는 세 번째입니다. 저작권을 물려받았거나 사서 가지고 있는 사람, 즉 저작자가 아닌 사람이 받는 저작권료는 별도의 기타소득 항목인데, 여기에는 필요경비 60% 인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율이 22%입니다.
이 유형에까지 3.3%를 적용하시면 세금을 덜 뗀 것이 되고, 나중에 플랫폼이 그 차액과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거래가 1~2회뿐인 판매자를 계속·반복 활동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묶는 것도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계속·반복인지는 지급자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활동 실태로 판단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계속 지급하시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만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빠뜨리지 마십시오. 여기서 가산세가 나옵니다.
【2번 — 총액 기준이 맞습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는 「지급금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수수료를 빼기 전 100,000원이 기준입니다.
순액법으로 수수료만 매출로 잡으시는 것은 플랫폼의 회계와 부가세 문제이고, 원천징수와는 별개입니다.
설계하신 실수령 91,200원도 계산이 맞습니다.
【3번 — 분류에 「면세」 축이 빠져 있습니다】
개인 비사업자를 「부가세 면세」로 적어 두셨는데, 정확히는 면세가 아니라 부가세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사업자가 아닌 사람의 공급은 부가세법이 다루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섯 가지로 나누셔야 합니다.
하나, 비사업자 개인은 과세 대상 아님. 결제 100,000원.
둘, 저작자 본인이면서 사무실도 직원도 없는 개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입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이 유형이 빠져 있는데, 저작권 플랫폼에서는 오히려 흔한 유형입니다.
셋,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과세사업자와 법인은 부가세 10% 별도. 결제 110,000원.
넷,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별도 청구 없이 결제 100,000원.
다섯, 법인은 면세 인적용역 요건을 갖출 수 없어 항상 과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짚어드릴 것이 있습니다】
정산 구조가 PG 분할정산이라 판매대금이 플랫폼 계좌를 거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의무를 누가 지는지에 대해 명확한 유권해석을 찾지 못했습니다. 대리·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를 본인의 행위로 본다는 규정으로 플랫폼이 의무자가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구조를 정면으로 다룬 해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플랫폼은 거래 건수가 쌓이는 사업이라 판단이 틀리면 손실이 누적됩니다. 이 부분은 국세청에 서면으로 질의해 답을 받아 두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계약서와 정산 흐름도, 판매자 유형별 예상 비중을 보내주시면 유형별 처리표를 정리해 드리고 서면질의 문안까지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채팅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