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0306 921505 재창업시 창업감면 및 부가세 문의

Question

이성민 ·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재창업 구조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인용하신 서면-2024-소득-0435(2025.4.9)는 질문자님과 사실관계가 거의 같습니다. 물적시설 없이 940306 면세사업자로 등록했다가 폐업하고, 사무실을 임차해 921505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안에서 국세청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논리는 대강 이렇습니다. 인적용역 면세사업자는 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940306 등록은 애초에 창업으로 보지 않고, 물적시설을 갖춘 과세사업자 등록일이 창업일이 됩니다. 따라서 조특법 §6⑩3호의 "폐업 후 같은 종류 사업 재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직 매출이 없으시니 자산 승계 문제도 없어 예규 사안보다 오히려 깔끔해 보입니다.

다만 아래 세 가지는 추가로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감면율 —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은 조특법 §6① 개정으로 김포(수도권·비과밀억제권역) 기준 청년 75%, 비청년 25%이며 100%는 아닙니다.

둘째, 사무실의 실질 — 국세청이 과밀억제권역 밖 비상주·공유오피스 창업감면을 집중 점검 중이므로, 임차계약서보다 그곳에서 실제로 제작했다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감면 기간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계산되므로, 첫 정산이 들어오기 전에 폐업·재등록 순서와 과세유형을 확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구조 설계가 필요하시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성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단순 동어 반복, GPT등의 자동화 AI 등의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gpt등 AI는 상담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환각 등으로 오류를 내는 경우가 있어 참고로만 봐 주시면 됩니다.
일부 전문가분들도 검증없이 AI답변을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넣기로 답변하는 경우가 보고 되고 있습니다

창업은 단순 어떤 업종코드로 사업자를 내는게 아닌
인적시설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어
반드시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 전후로 검토할 사항이 여럿있고
세액감면 혜택이 50%, 75%, 100%로 크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의 의사결정 전
전문가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비상주사무실은 월 2-3만원의 매우 저렴한 이용료로 수백곳의 사업자를 임차시켜서
1평 남짓한 공간에서 입출입 없이 주소만 빌려주는 형태로 운영되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아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후 국세청에서 지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주사무실과 입주사업자와 분쟁도 종종 발생하니,
요즘은 비상주사무실에서 사업자를 내는 경우는 이전에 비해 많이 줄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각종 세액공제, 감면,경비율 적용 여부 달라지는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사업자등록 전 세무전문가의 개별적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진 · Answer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1. 940306 → 921505 로 재창업 시 세액감면 적용 여부 ]

말씀하신 서면-2024-소득-0435는 940306 면세사업자를 폐업한 후 별도 사업장을 임차하여 921505 과세사업을 시작한 사례로,

질문하신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기에 실제 1인 사무실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그 장소에서 콘텐츠 제작·편집 등의 921505 사업을 새로 영위한다면 창업세액감면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창업세액감면 사후관리를 위해, 사무실을 형식적으로만 임차해서는 안 되므로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지급내역, 장비 및 실제 사업장 사용내역 등을 갖춰두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로 청년 요건을 충족한다면 2026년 김포 창업분은 원칙적으로 75% 감면 구간에 해당합니다.

[ Q2. 플랫폼 정책 상 921505 창업이 더 유리한거 아닌가요? ]

말씀해주신 체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921505 과세사업자로 공급가액에 10%를 추가로 받더라도 해당 금액은 원칙적으로 매출 부가가치세이므로 전부 본인의 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세액에서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반대로 940306에서 원천징수되는 3.3%도 최종 세금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되는 기납부세액입니다.

따라서 921505로 사업자등록 후 진행하신다면, 세무상 이점은 창업세액감면 적용 가능성과 사업 관련 매입세액공제에 있습니다.

실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예상 소득금액, 사무실·장비 등 필요경비와 플랫폼의 구체적인 정산 방법 등을 함께 살펴보아야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정우준 · Answer

안녕하세요. 우정세무회계 정우준 세무사입니다.

현 사업자에서 실제 촬영, 편집, 플랫폼 계약, 비용 지출 등 사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지 않을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매출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존 사업에서 이미 콘텐츠 제작활동을 시작했다면 940306을 폐업하고 921505로 재등록하거나 사무실을 임차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것으로 보아 창업감면이 부인될 가능성이 큽니다. 업종코드와 사업장 형태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감면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플랫폼이 부가가치세 10%를 추가 정산하더라도 그 금액은 원칙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할 매출세액이므로 사업자의 추가 수익으로 보면 안 됩니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지며, 창업감면은 소득세 감면이므로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판단합니다.

기존 사업의 실제 활동과 비용 발생 여부를 확인한 뒤 폐업 여부를 결정하고, 예상 소득이 크다면 감면 적용 전에 서면질의로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 신청해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진 · Answer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네, 소득이 발생한 적이 없고 물적시설도 마련하시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를 가산하는 것은 나중에 납부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금흐름측면에서 지금 96.7원받을 것 110원 받는 셈이지만,
나중에 납부할 부가세가 전자는 없고 후자는 10원 있으므로 조삼모사입니다.

실제 유불리는 감면 적용 여부와 필요경비 인정범위로 판단하세요.

감사합니다. ^^

박용운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사 박용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향은 맞습니다. 말씀하신 그 해석 사례는 실제로 있고, 사실관계도 선생님 경우와 거의 같습니다. 자택에서 시설 없이 활동하다가 면세 코드로 등록한 뒤 폐업하고, 사무실을 임차해 과세 코드로 다시 등록한 사안에서 창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한 건입니다.

다만 그 해석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여기에 선생님이 지켜야 할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무엇이 인정의 바탕인지】

지금 쓰고 계신 코드는 시설도 직원도 없이 혼자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위한 코드입니다. 옮기시려는 코드는 반대로 시설을 갖춘 사업자를 위한 코드입니다. 두 코드를 가르는 것은 업종이 아니라 시설의 유무입니다.

국세청이 감면을 인정한 그 사례도 자택에서 시설 없이 활동하던 분이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코드를 바꾼 경우였습니다. 「코드를 바꿨다」가 아니라 「사업의 형태가 실제로 달라졌다」는 점이 인정의 바탕입니다.

【그런데 위험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세법에는 「폐업하고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종류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로 판단하라고 되어 있는데, 두 코드는 세분류가 같습니다.

앞의 해석 사례는 이 부분을 정면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회신에서는 「사업 개시 경위와 실태를 종합해서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즉 서류상 코드만 바꾼 것으로 보이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핵심입니다】

세법이 말하는 물적시설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쓰이는 건축물이나 설비」이고, 임차한 것도 포함됩니다.

지금 쓰고 계신 비상주 사무실은 주소와 우편물을 받아주는 서비스라 여기에 미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임차해서 계속 쓰시는 1인 사무실은 요건에 맞습니다. 선생님 계획이 맞는 방향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이체 내역, 촬영·편집 장비 구입 증빙을 처음부터 갖춰 두십시오. 나중에 물어보면 이것들이 답이 됩니다.

【감면율은 이렇게 됩니다】

김포는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라 성장관리권역입니다. 감면 조건이 좋은 쪽입니다.

창업 당시 34세 이하시면 소득세의 75%를 감면받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25%인데, 다만 그 해 수입금액이 1억 400만원 이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75%가 적용됩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알려주시면 정확히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부가세 10% 부분은 오해가 있으십니다】

플랫폼이 사업자에게 10%를 얹어 준다는 것은 수익이 10% 늘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10%는 선생님이 대신 받아두는 세금이고, 신고할 때 국가에 내야 하는 돈입니다.

실제로 남는 이익은 다른 데서 나옵니다. 하나는 사무실 임차료나 장비를 살 때 낸 부가세를 돌려받는 것입니다. 지금 코드는 면세라 이게 안 됩니다. 다른 하나는 매출이 작아 간이과세자로 있는 동안은 받은 10%보다 내는 세금이 적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건 매출이 커지면 없어집니다.

원천징수 3.3%를 안 떼는 것도 이득이 아닙니다. 그건 미리 내는 세금이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어차피 정산됩니다.

【정리하면】

921505로 옮기시는 실제 이득은 부가세 10%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감면과 매입세액 공제입니다. 대신 부가세 신고 의무와 장부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도 감면 폭을 보면 넘어가시는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셨다는 점이 오히려 다행입니다. 지금이 가장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연세와 예상 연 매출 규모를 알려주시면 감면율과 폐업·재등록 시점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채팅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이현호 · Answer

안녕하세요, 울림 세무회계 세무사 이현호입니다.

1. 인용하신 예규, 방향이 반대일 수 있습니다
서면-2024-소득-0435의 취지는 "폐업 후 코드만 바꿔 재등록하면 감면된다"가 아닙니다. 기존 사업과 유사한 업종으로 새로 개시하거나 정정하는 경우 조특법 §6⑩ 각 호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원론적 회신에 가깝습니다.

특히 §6⑩3호는 폐업 후 재개시하여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창업에서 배제합니다. 940306과 921505는 물적시설 유무로 갈릴 뿐 실질은 동일한 콘텐츠 창작 활동이라, 같은 종류로 볼 여지가 큽니다.

2. 그래도 방향 자체는 맞습니다
김포는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라 감면율은 유리합니다(청년이면 5년 100%). 921505는 감면업종이지만 940306은 감면업종으로 보기 어려워, 지금 구조로는 감면이 안 되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아직 매출이 전혀 없으신 상태이므로, 폐업 후 재창업보다 사업자등록 정정으로 물적시설 요건을 갖추고 코드를 정비하는 쪽이 실질에 부합합니다. 어느 쪽이든 창업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이라, 금액 실익이 크면 국세청 사전답변을 받아두시길 권합니다.

3. 부가세 부분은 오해가 있습니다
플랫폼이 부가세 10%를 가산해 준다고 이익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 10%는 받아서 그대로 납부하는 돈입니다.
과세사업자의 실익은 부가세 수취가 아니라 매입세액 공제(사무실 임차료, 장비, 외주비 등)에 있습니다. 이 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4. 정리
과세 전환 자체는 사무실 임차와 함께라면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다만 창업감면은 폐업·재등록 설계에 따라 부인 위험이 있으니, 실행 전에 매출 규모와 예상 감면액을 놓고 한 번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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