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이중가입 및 최소소득금액

Question

박용운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사 박용운입니다.

헷갈리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서로 다른 제도의 기준이 섞여서 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 기준부터 풀어 드리겠습니다.

【금액 기준이 아니라 시간 기준입니다】

「최소 80만원은 되어야 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월급이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기준선은 월 60시간, 주로는 15시간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일하시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때 월급이 40만원이라도 가입합니다. 금액은 가입 여부와 관계없고 보험료 계산에만 쓰입니다. 회사에서 40만원 받고 가입한 분이 있다는 말이 그래서 성립합니다.

들으셨던 「3개월 이상 일하면 된다」는 말은 고용보험 쪽 이야기입니다. 고용보험은 월 60시간이 안 되는 분도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가입합니다. 산재보험은 시간이나 기간과 관계없이 무조건 적용됩니다.

【그래서 확인하실 것은 하나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월 근로시간입니다.

60시간 이상이면 지금이라도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이고, 60시간 미만이면 연금·건강보험은 대상이 아니며 고용보험은 3개월이 지나면 들어갑니다. 근무하신 지 1달이시니 고용보험은 조금 더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조심스럽게 덧붙이면, 월 60시간을 일하는데 40만원이면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시간과 금액이 서로 맞는지도 함께 보시길 권합니다.

【이중가입은 됩니다, 하나만 빼고】

두 곳에서 일하시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각 직장에서 각각 가입되고 보험료도 각각 나옵니다.

고용보험만 한 곳에서만 가입됩니다. 보통 월급이 많거나 근로시간이 긴 주된 직장 쪽으로 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입 판정 자체는 세무서가 아니라 각 공단의 권한이라, 구체적인 처리는 4대보험 콜센터나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에 근로계약서를 놓고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급여에서 떼는 세금이나 연말정산 쪽 궁금증이 생기시면 그건 제 영역이니 채팅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김주성 · Answer

1. 월 40만 원 4대보험 신고 가능 여부

산재보험: 근로시간 및 급여와 무관하게 무조건 가입됩니다.

고용보험: 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인터넷에서 보신 '3개월'은 이를 의미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 형태를 '월 60시간 이상' 또는 '일반 상용직'으로 공단에 신고할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최저 기준소득 하한액이 39만 원이므로 40만 원 급여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투잡 시 양쪽 사업장에서 모두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각각의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급여가 더 높거나 월 근로시간이 더 긴 '주된 사업장' 단 한 곳에서만 가입됩니다.

양대승 · Answer

4대보험 이중가입은 가능하며 40만원정도로 가입신청하면 가입거부될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조연화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재 조연화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 여부는 급여 금액이 아닌 '월 소정근로시간(주당 근로시간)'과 '계속 근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급여가 40만 원이어도 4대보험 전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반면 월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만 가입 대상이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인터넷에서 확인하신 '3개월 이상 근로' 규정은 초단시간 근로자의 예외 조항입니다.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게 되면 고용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으로 바뀌며, 국민연금 또한 생업 목적으로 근로자 희망 및 사용자 동의 등의 요건을 갖추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근무한 지 1개월 차이고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계신다면 산재보험만 적용 대상이 됩니다. 또한 '월 60시간 시 최소 80만 원'이라는 기준은 시급에 따른 최저임금 계산에서 비롯된 혼선일 뿐, 4대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별도의 최소 소득 하한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의 이중가입의 경우,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두 사업장 모두에서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각 사업장에서 받는 급여에 맞춰 각각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여, 두 곳 중 통상 월평균 보수가 더 높은 한 곳에서만 가입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유재현 · Answer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근로자가 원하고 사업주가 동의하면 가입가능
건강보험: 가입불가능합니다.
고용보험: 3개월 이상 근무시 필수가입. 1개월차도 가입가능합니다.
산재보험: 필수가입

2중가입은 고용보험 제외하고 전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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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중가입 및 최소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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