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머 사업자 청년감면혜택적용여부

Question

장희성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단순 동어 반복, GPT등의 자동화 AI 등의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하였습니다.
블로그나 AI등을 활용한 답변은 개별 상황과 최신정보를 대부분 반영하지 못하기에
참고로만 봐 주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에 고민이 많으실 거 같습니다

1,2,4
soop에서 여전히 3.3프리랜서로 정산을 한다면 사업자등록을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더라도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구조 변경이 가능한지 논의가 우선일 거 같습니다

3.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차계약과 더불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업목적으로 동의없이 활용이 임대차게약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전제로 사업장활용이 가능합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2개 사업장을 운영시 세무기장료는 할인 적용하는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업종을 영위시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을 안분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나 공제 등을 적용하기에
1개 사업장은 비용 절감을 위해 별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는
세무 신고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의사결정일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활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각종 세액공제, 감면,경비율 적용 여부 달라지는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사업자등록 전 세무전문가의 개별적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동성 이주홍세무사입니다.

개인방송과 관련된 사업자 등록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아래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과거 약 2년간 사업자등록 없이 SOOP에서 방송하고 사업소득을 신고한 이력이 있는데,
지금 별도의 물적시설을 갖추고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으로 사업자등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A. 네 가능합니다. 비슷한 케이스에 대해서 세무서에서는 사업자등록한 때 부터 창업한 것으로 본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2. 방송활동 이력 때문에 신규창업 인정이 되는지
A. 네 인정 됩니다. 이전 방송은 창업과는 무관한 취미용 방송이였고, 지금 부터는 사업으로 방송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오피스텔을 스튜디오로 사용하여도 인정이되는지
A. 아마 거주하는 오피스텔을 스튜디오로 써도 물적시설로 보는지?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부분은 세무서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만약 물적시설로 인정 받지 못하더라도 인적시설(편집자 고용 또는 프리랜서 계약)을 이용해서 인정받아도 괜찮아 보입니다.

4. 신규 방송업에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위에서 말씀드린 것 과 같이 창업감면 가능합니다.

5. 방송업만 월 기장을 맡기고 기존 창고업은 별도로 관리한 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두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충분히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은 별도로 상담하게 되는 때, 조정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유경진 · Answer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1. 기존 사업소득 신고 이력이 있는데, 921505로 사업자 등록 진행하면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할까요? ]

창업세액감면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 서면-2024-소득-0435에서는 인적·물적시설 없이 1인 미디어 활동을 하다가 별도의 사업장을 임차하고 물적시설을 갖추어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으로 사업을 새로 개시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기에,

이번에 신규로 사업장을 임차하신 후, 921505 사업자등록을 하신다면 신규 "창업"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고, 소득세 창업세액감면 적용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면-2024-소득-0435)

다만 과거 SOOP에서 제출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의 업종코드가 실제로 940306이었는지는 홈택스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Q2. 오피스텔을 스튜디오로 사용해도 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거주 목적이 아닌 방송업무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시라면, 사업장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뿐 아니라, 소득세 필요경비도 적용 가능합니다.

※ 중요한 것은 실제 거주용이 아니라 방송사업을 위해 계속 사용하는 별도의 스튜디오인지 여부입니다.

방송사업용도임을 증빙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뿐 아니라 PC, 카메라, 마이크, 조명 등 방송장비 설치내역과 실제 사용내역도 함께 남겨두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 Q3. 방송업만 기장 맡기고, 창고는 합산으로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방송업은 별도로 월 기장을 진행하고 기존 창고업은 별도로 관리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두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Q4. 사업자 등록 전 주의해야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

사업자 등록 관련하여 제출 서류 및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안내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① 허가 · 등록 · 신고를 해야하는 사업 : 허가증(등록증 및 확인증) 사본
② 임대차 계약서 (※ 자택의 경우 무상사용승낙서 등이 별도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③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동업계약서
④ 사업자등록신청서
⑤ 대표신분증

→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위해서는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의 적격증빙이 필요하므로, 평소 매입 관련하여 적격증빙을 잘 수취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매입한 내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증빙문제로 어려울지라도, 실제 매입 사실만 확인된다면 종합소득세 상 필요경비(=비용)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경비 입증을 위해 다음 자료들을 미리 정리해두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① SOOP 월별 수익·정산내역
② SOOP 수익이 입금된 계좌내역
③ 방송 스튜디오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증빙
④ 관리비·전기료·인터넷·통신비 자료
⑤ PC·모니터·카메라·마이크·조명·캡처보드 등 방송장비 구입증빙
⑥ 영상편집·그래픽·음원·클라우드·방송 프로그램 등 구독료
⑦ 광고비 및 플랫폼·결제 관련 수수료
⑧ 편집자·디자이너 등 외주비가 있다면 계약서, 송금내역 및 원천징수 자료
⑨ 사업용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특히 생활비나 개인적 소비와 방송 관련 비용이 섞이면 필요경비 인정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업용 계좌와 카드를 별도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조연화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재 조연화 세무사라고 합니다.
말씀주신 내용 분석하여 답변드립니다.

결론 : 2년간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인적용역)로 방송수익을 신고했더라도, 이번에 대전 오피스텔에 방송 스튜디오(물적 시설)를 갖추고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으로 사업자등록을 개시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받아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에 감면을 받고 있는 창고보관업과도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과 사업장 위치가 완전히 독립되어 있으므로, 기존 사업의 확장으로 보지 않고 별개의 신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별 상세 검토 의견 :
① 프리랜서 방송 이력이 신규 창업 인정에 미치는 영향
기존에 사업자등록 없이 3.3% 원천징수 형태의 인적용역 사업소득만 발생하던 프리랜서가 별도의 물적 설비(방송 스튜디오 및 장비)를 갖추어 법정 감면대상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적인 창업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합니다(국세청 사전-2024-법규소득-0961, 2024.12.26).

다만, 과거 2년간의 활동이 단순 인적용역이었음을 명확히 하고, 이번에 스튜디오 임차와 방송 전용 장비를 구축하면서 비로소 '물적 시설을 갖춘 독립된 사업체(921505)'로 전환·창업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② 기존 창고보관업 사업장과의 관계
개인사업자가 이미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더라도, 서로 다른 사업장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완전히 다른 업종을 새롭게 개시하는 것은 독립된 창업으로 봅니다(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55). 창고보관업(기타 보관 및 창고업)과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표준산업분류상 완전히 이종 업종이며, 인력·장비·거래처가 공유되지 않는 독립 사업이므로 기존 사업의 단순 확장이나 부수업종 추가로 보지 않습니다.

③ 대전 오피스텔의 독립 사업장 인정 여부
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을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합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이 아닌 순수 업무용 방송 스튜디오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업무용 명시), 스튜디오 인테리어 및 방음 시설, 방송 송출·촬영 장비 구비 내역, 관리비 및 통신비 지출 증빙 등을 통해 실제 방송 제작 공간으로 사용됨을 증명하면 독립된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④ 소득세 신고 및 구분경리(장부 관리)
기존 창고보관업과 신규 방송업은 사업장과 업종이 다르므로, 각각 별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장부를 작성하는 구분경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두 사업장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각각 계산하여 합산 신고하되, 감면 세액은 방송업(신규 창업감면)과 창고보관업(기존 감면 잔여기간) 각각의 감면율과 산출세액에 맞추어 안분 적용합니다. 이를 위해 통장, 신용카드, 매출·매입 증빙을 사업장별로 분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방송업만 기장을 맡기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중요한것은 두사업장 모두 한곳의 세무사에게 맡겨주셔야 정확한 장부기장이 가능합니다!

3. 세무사 상담 및 사업자등록 전 사전 준비자료
단톡방통해서 2인의 세무사가 함께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기장 상담은 별도 수수료없이 가능합니다. 방문상담(동작구 구로디지털단지역)도 가능하오니 편하게 연락주세요!

4. 관련 법령 및 주요 예규·판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항: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감면을 적용함.
제10항 제4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창업에서 제외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3항
동종 사업의 분류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정함.

국세청 사전-2024-법규소득-0961 (2024.12.26.)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적용역)만 있던 사업자가 조특법 제6조 제3항의 감면대상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55 (2021.06.17.)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업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위치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확장이 아니라면 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5907 (2024.08.13.)
창업 여부는 형식적인 외형뿐 아니라 설립 경위, 목적사업의 동일성 여부, 거래처 승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판단함.

이용진 · Answer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입니다.

1.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은 조특법 §6③8호 열거업종에 해당합니다.
아시다시피 921505는 물적시설 보유가 전제인 업종코드이고(무시설이면 940306 면세), 오피스텔 스튜디오 확보는 이 업종코드 적용의 근거가 됩니다.

2. 프리랜서 → 개인사업자 전환 시 창업감면 적용 됩니다. (사전-2024-법규소득-0961)

3. 네, 업무용 오피스텔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4. 네, 1번에서 답변 드렸듯이 가능합니다.

5. 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승환 · Answer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1,2,3,4,5 모두 가능합니다. 상담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사 박용운입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을 드리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송 이력은 걱정하실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기존 창고업 사업자가 이 건의 핵심 검토 지점입니다.

【1·2번 — 과거 방송 이력은 장애물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3.3% 원천징수로 신고해 온 사람이, 나중에 시설을 갖추고 정식으로 창업한 경우 감면을 인정한 국세청 회신이 실제로 있습니다. 등록 없이 하던 활동은 감면 대상 사업을 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시설을 갖춘 이번 등록이 첫 창업이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2년간의 방송 이력 자체는 신규 창업 인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고업 사업자가 변수입니다】

세법에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미 사업자를 하나 가지고 계신 분이 새 업종으로 사업자를 하나 더 내는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실태를 보고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창고업과 방송업은 전혀 다른 업종이고 사업장도 다르니 유리한 사정이 많습니다만, 단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등록 전에 이 지점을 짚고 가자는 선생님 판단이 정확합니다.

【3번 — 오피스텔 스튜디오는 됩니다】

세법이 요구하는 물적시설은 「계속적으로 사업에만 쓰이는 건축물」이고 임차한 것도 포함됩니다. 오피스텔이라도 방송업무용으로만 쓰시면 요건에 맞습니다.

다만 「사업에만」이 조건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용도를 업무용으로 명시하시고, 방송 장비 설치와 실제 사용 흔적을 남겨 두십시오. 거주를 겸하시면 이 요건이 흔들립니다.

【4번 — 나이는 이번 창업 시점에 다시 봅니다】

청년 감면은 이번 방송업 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인지로 판단합니다. 창고업 때 청년이었는지와는 별개입니다.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빼줍니다. 대전은 감면 조건이 좋은 지역입니다.

한 가지, 감면에는 사람 기준 한도가 있어서 창고업에서 받고 계신 감면과 합쳐서 관리해야 합니다.

【5번 — 기장 분리와 합산신고,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하니 방송업만 기장을 맡기시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어차피 두 사업의 소득을 합산해 한 번에 신고합니다.

다만 감면을 받으려면 사업별로 장부를 구분해 소득을 나눠 계산해야 하고, 두 사업의 감면이 얽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만큼은 한 곳에서 전체를 보고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록 전에 준비하실 것】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업무용 명시), 창고업 사업자등록증과 최근 신고서, 그리고 정확한 생년월일과 병역 기간입니다. 이 세 가지면 창업 인정 가능성과 감면율을 등록 전에 판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전 검토부터 등록, 기장,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이어서 진행 가능합니다. 채팅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조상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문의내용상 과거 SOOP 수익을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신규창업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대전에 별도 오피스텔을 실제 방송 스튜디오로 사용하고 물적시설을 갖춰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으로 등록한다면, 사업자등록 이후 방송업 소득에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전은 수도권 밖이므로 창업 당시 청년요건을 충족하면 5년간 100% 감면 대상입니다. 다만 과거 2년간의 프리랜서 소득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창고업과는 사업장과 업종이 달라 별도 창업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방송업만 월 기장을 맡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두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한 번 신고하되 사업장별로 구분기장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생년월일, 과거 스튜디오·보조인력 사용 여부,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방송장비 및 SOOP 정산내역을 먼저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김경태 · Answer

1. 과거 약 2년간 사업자등록 없이 SOOP에서 방송하고 사업소득을 신고한 이력이 있는데,
지금 별도의 물적시설을 갖추고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으로 사업자등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 최초 등록이 맞다면 소득세 창업세액감면 가능합니다 .

2. 방송활동 이력 때문에 신규창업 인정이 되는지
= 가능합니다
3. 오피스텔을 스튜디오로 사용하여도 인정이되는지
= 가능합니다
4. 신규 방송업에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네 과거 이력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5. 방송업만 월 기장을 맡기고 기존 창고업은 별도로 관리한 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두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개인사업장은 ,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는게 원칙이라 그렇게 하는게 맞습니다 .

스트리머, 유튜버 쪽으로 지식이 있으신 세무사님 계시면 맡기고싶습니다.
= 현재 스트리머 , 유튜브라이브 방송관련 사업장 여러개를 기장하고 있습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랑기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도사의 홍랑기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프리랜서로 활동하신 이력이 있어도
콘텐츠창작업으로 새로이 창업을 하시면 창업을 인정받아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스튜디오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콘텐츠창작자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석 · Answer

1.네 새로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시설을 갖추어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세무 Q&A

스트리머 사업자 청년감면혜택적용여부

추천 채팅 상품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신고할 때 염두에 두어야 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관계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녀가 부...

▷ 세양세무회계 서비스에 100% 만족한 사장님들의 후기 ▶ 재계약율 98%에 달하는 세양세무회계 ▷ 세무사와 1:1 상담 및 소통 ▶ 쉽게 풀어 설명드리는 숫자에 담긴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