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 가능할까요

Question

장희성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AI등 답변이 아닌 직접 법령과 사례를 검토하여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2번째 창업으로 보아 실질적 사업운영을 했는지 소명요청 가능성은 있습니다
비상주사무실은 주소만 빌려주고 매우 낮은 월 2-3만원으로 1평에 수백명 이상 사업자를 유치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표적으로 사업장으로 활용되는 곳으로 볼 수 없습니다
비상자 사무실에 임차한 사업자분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추후 세액감면 적정성을 세무서에서 검토 요청을 하는 사례가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전-2025-법규소득-0447 [법규과-2246(202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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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설비투자 등의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 후 동일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는 조특법§6①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보도자료]

<주소세탁으로 부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 등은 높은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제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송도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바 주소세탁 사례가 있었습니다.

〇 일례로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는 약 1,400여 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0.3평)하고 있었으며, 송도에 소재한 400 평대 공유오피스에도 약 1,300여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0.3평)하여국내판 조세회피처로 악용한 경우도 확인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각종 세액공제, 감면,경비율 적용 여부 달라지는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사업자등록 전 세무전문가의 개별적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〇 이에, 국세청은「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구성하여 해당 지역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지방사업자의 실사업 여부를 정밀 검증중이며, 허위 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있습니다.

유재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유재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은 '재창업 감면 불가', 하지만 국세청도 '무실적 폐업'은 예외로 인정합니다
세법상 원칙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기존 사업의 연장선으로 보아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재창업은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취지와 최근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5-법규소득-0447, 2025.09.24. / 사전-2025-법규소득-1286 등) 등에 따르면 명확한 예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과거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사업 개시를 위한 준비 활동(인테리어, 직원 고용 등)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매출·매입 없이 폐업한 경우, 이는 세법상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새롭게 개시하는 사업을 '최초의 창업'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최승환 · Answer

안녕하세요

폐업 대신 사업장주소 변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용운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사 박용운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는 감면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쪽에 가깝습니다.

【걸리는 규정이 있습니다】

세법에는 「폐업하고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종류인지는 업종 분류로 판단합니다.

서울에서 낸 사업자와 김해에서 낼 사업자가 똑같이 전자상거래 소매업이면, 이 규정에 정면으로 해당합니다. 장소를 옮겼다는 사정은 여기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다퉈볼 여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매출이 전혀 없었으니 「애초에 사업을 시작한 적이 없다, 그러니 폐업 후 재개시가 아니라 이번이 첫 창업이다」라고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다툼이 있는 영역입니다.

다만 선생님 경우는 비상주 사무실 계약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셨습니다. 이건 사업을 준비한 기록이 남아 있다는 뜻이라, 순수하게 아무것도 안 한 경우보다 불리합니다. 인정될 수도 있지만 보장할 수 없고, 감면을 전제로 사업 계획을 세우시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장소 이야기를 덧붙이면】

감면 조건은 창업할 때의 사업장 위치로 판단합니다. 서울은 감면이 가장 박한 지역이고, 김해는 가장 후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김해로 다시 내고 싶으신 마음은 방향 자체가 맞습니다.

또 감면율은 창업 당시 나이가 만 34세 이하인지에 따라서도 크게 갈립니다.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빼줍니다.

【폐업하지 않는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폐업 대신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두고 사업장 주소만 김해로 옮기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창업이 하나뿐이라 방금 말씀드린 「재개시」 문제가 아예 생기지 않습니다. 부인당할 위험이 없는 길입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감면 조건은 창업할 때의 위치로 정해지고 나중에 옮겨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택하면 감면율이 서울 창업 기준으로 고정됩니다. 서울 기준으로는 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인 분만 감면이 있고, 그 폭도 김해 창업보다 작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갈립니다.

창업 당시 34세 이하셨다면, 위험 없이 확실하게 받는 「이전」과 부인 위험을 안고 크게 받는 「재창업」 중의 선택입니다. 예상 매출이 크지 않다면 확실한 쪽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34세를 넘으셨다면 서울 창업으로는 감면이 없어서 「이전」은 의미가 없고, 재창업의 위험을 안을지 감면 없이 갈지만 남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갈림길입니다】

지금 결정하실 것은 폐업이 아니라, 본인이 어느 갈림길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재등록하고 나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창업 당시 나이(군 복무 기간 포함)와 판매하실 품목, 예상 연 매출, 비상주 사무실 계약 시기를 알려주시면 세 갈래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숫자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채팅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박경훈 · Answer

폐업후 재창업하는경우 창업으로 보지않는경우가 있기때문에 사업장을 변경하시는것이 좋아보입니다.

해당사항은 사업장마다 너무 다르므로 자세한상담이 필요할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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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세액감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