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 및 부담 주체

Question

최승환 · Answer

안녕하세요

1.배우자공제를 상속분만큼 적용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등기·등록 등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 기간내에 분쟁이 종료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제출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세법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상속인으로 봅니다. 연대납세의무 한도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됩니다.
본인이 증여받은 부분에 대한 상속세는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상속세법은 유산과세형을 채택하고 있어 상속공제가 특정인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도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3.해당 이유 등으로 배우자상속공제규정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주성 · Answer

1.임시적으로 신고할때 법정지분으로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미분할 사유서를 일단 제출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신고이후 세무조사가 나오면 아직 확정 되지 않은것이 때문에 판결 나올까지는 배우자공제를 5억만 적용해서 추징 당할것 입니다 소가 확정되면 배우자공제를 실제 배분 나온것대로 다시 많이 공제도 가능합니다

2. -1 아들분도 포함해서 계산해야합니다. 아들이 현재 상속재산을 추가로 받지 않는다고 해도, 해당 주택의 증여 당시 평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전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2-2.냅니다. 유산세 방식이라 공제는 총액 단계에서, 납부의무는 각자 받은 재산 비율로 안분됩니다
3. 민법상 재산분할과 세법은 다릅니다 피상속인 사망시 이혼상태이면 배우자공제가 안됩니다.

오양욱 · Answer

안녕하세요.
프라임택스 오양욱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배우자 상속공제 중 5억원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억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실제 분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처럼 유언의 효력이나 유류분 등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송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추가적인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15개월 이상 장기화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제가 무조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1. 9년 전 아들에게 증여한 재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9년 전에 아들에게 증여한 주택도 상속세 계산에 포함되며, 아들을 상속세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시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계산 시 기납부 증여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또한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은 재산 등을 한도로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아들이 상속세 부담에서 완전히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2. 배우자의 상속세 부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더라도 전체 상속세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각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 등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법정상속분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아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더라도 최종적으로 납부할 상속세가 있다면 배우자 역시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3. 이혼 재산분할과 상속의 차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증여나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반면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혼인기간이 길더라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와 생활 보장 등을 고려하여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최소 5억 ~ 최대 30억)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훈 · Answer

안녕하세요
현재 국세청 33년 경력 출신, 국세청 28년 경력 출신, 고액상속을 다건 진행한 고시출신이 본점에 상주하고 있는 마루 세무법인입니다
1.배우자공제분은 법정신고시한내 분할 등기 등이 완료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서 배우자 상속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2-1. 상속세는 피상속인(고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소유한 경제적가치가 있는 물건과 상속개시일 전 10년 내 (민법상 상속인에 해당되는 경우) 증여한 재산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분에게 준 금액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만약 제외한다면 상속세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돌아가시기 전 증여하는 등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되므로)
자녀분도 부담하셔야하는데 증여당시 부담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제외하고 부담하십니다.

2-2 상속세 세액 계산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 상속인간 연대납세의무
크게 말씀드리자면 상속인별 상속새 과세가액 비율로 안분 합니다 (사전증여등도 고려하는데 해당 사안에서는 중요치 않아 보입니다,)
(2)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시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할 뿐이지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3) 결론
배우자 상속공제는 과표에만 영향을 미칠 뿐 연대납세의무를 결정하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배우자에게 상속세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3. 궁금하신 부분
말씀하신 사안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안 계신다면 그만큼 상속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세부담이 매우 크게 증가합니다
따라서 상속세에서의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고인과 고인의 배우자가 공동으로 이룩한 (형성한) 재산을 보았기에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경수 · Answer

1.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 분할이 협의되지 않으면 배우자 공제는 최소한인 5억원으로 신고하게 되고
이후 소송이 확정되면 경정청구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감안한 배우자 공제를 적용한 상속세와의 차액을 환급신청 하게 됩니다.

2-1. 상속인별 상속세 부담액은 아래에서 계산된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기 때문에 10년 내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아들도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상속인 및 수유자별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재산가액(간주상속재산 및 추정상속재산포함)-비과세재산-과세가액불산입액-공과금·장례비·채무+사전증여재산가액

2-2. 배우자 공제와 상속인별 상속세 부담은 별개입니다.
배우자 공제가 커진다고 해서 배우자가 부담하는 상속세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산정된 상속세를 위 과세가액 기준으로 안분한 만큼 각 상속인이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인 간에 협의가 되어 특정 상속인이 과세가액 기준 안분액 보다 많은 상속세를 부담하여도
그 상속인이 받은 순상속재산(자산-부채) 범위 내에서 상속세를 낸다면 본인 몫을 초과하여 낸 부분에 대해서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3. 상속세 산정은 혼인기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참고로 배우자 공제는 5~30억원 범위내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둘 중 작은 금액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혼인기간은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배병직 · Answer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분할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적용할 수 있으며, 실제 상속재산 분할은 원칙적으로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에 완료하면 됩니다. 소송·심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관련 신고를 해두고 소송 종료 후 일정 기간까지 분할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으므로, 분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우자공제가 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들이 9년 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다만 당시 납부한 증여세는 일정 한도 내에서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상속세는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 후 각 상속인 등의 상속재산 비율 등에 따라 부담하는 구조이며, 일정 범위에서 공동상속인 간 연대납세의무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증여를 받았다고 아들이 상속세 계산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도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되면 그만큼 전체 상속세 과세표준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이지, 공제받은 재산에 대해 배우자에게 다시 별도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이지만, 상속은 사망으로 재산이 무상 이전되는 것이므로 혼인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 세무사입니다. 질문별로 나누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 상속공제는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원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우선 분쟁이 있어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반영하는 것은 가능하며,

분쟁을 사유로 나중에 다시 상속분할내용을 변경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배우자상속재산미분할 신고서를 상속세 신고기한 내 상속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상속세 신고 단계에서 이 부분을 반드시 세무대리인에게 알려서 배우자상속재산 미분할 관련 절차를 같이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1. 아들이 9년 전에 증여받은 집만 있는 경우

아들을 상속세 계산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다시 합산합니다. 따라서 9년 전에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당시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일정 한도 내에서 상속세에서 공제하므로 증여세와 상속세가 그대로 이중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가 부과되기는 하되 이전에 증여받아 납부한 세액은 차감하는 것이며 아예 안내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정도로 알고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 배우자공제를 많이 받으면 배우자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지

상속세는 각 상속인별로 재산을 따로 계산해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먼저 상속세 총액을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배우자공제도 전체 상속세를 계산할 때 차감되는 공제입니다. 이후 실제로 각자가 받은 재산 등을 기준으로 상속인별 부담세액이 배분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받은 재산 대부분이 배우자공제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배우자 개인의 상속세가 0원’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 상속세와 각자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해봐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도 있습니다.

2-3. 혼인기간이 길어도 왜 상속세가 발생하는지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성격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재산분할 범위에서는 일반적인 증여와 다르게 취급합니다.

반면 배우자의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것은 세법상 ‘상속’이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예금, 증권 등의 경우는 명의자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계산하기에 재산분할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 재산분할과 사망 시 상속은 법적 성격 자체가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용진 · Answer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입니다.

1. 신고기한(6개월) 내 미분할 시 법정상속분으로 신고 가능하나, 배우자공제 확정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합산 15개월)까지 실제 분할·신고가 필요합니다.
이 기한 내 상속회복청구의 소·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계속 중이면 그 사실을 15개월 내 관할세무서에 신고해둘 경우 소송종료후 6개월 내 분할시 15개월 내 분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만 진행 중이면 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최근 판례 및 국세청 입장이라,
일단 5억원만 공제받고 유류분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 내 경정청구로 사후 반영하는 게 안전합니다. 가능하면 15개월 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도 별도로 제기해두시길 권합니다.

2-1.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 사전증여는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고, 안분비율 계산에도 포함됩니다.
아들 몫도 포함해 총액을 계산한 뒤 이미 낸 증여세를 한도로 세액 공제하는 구조입니다.

2-2. 맞습니다. 인별과세로 각자 안분세액을 내고, 이게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각자 받은 재산 한도 내 연대납부의무도 집니다.
배우자공제는 총 세액을 줄일 뿐, 배우자 몫 안분세액은 배우자가 냅니다.

3. 이혼했을 때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은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이혼 재산분할은 재산의 무상이전이 아닌 실질적 공유물 분할로 봐 과세대상이 아니고,
상속은 재산의 무상이전이기 때문에 과세하되 배우자상속공제(최대 30억)로 기여를 반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 Q&A

상속세 공제 및 부담 주체

추천 채팅 상품

안녕하세요 초이스 세무회계 최승환 세무사입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어떤 것이 나은지 고민되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