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자가 있는데 창업세액감면 받을수 있나요?

Question

윤종훈 · Answer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웹사이트 제작 부업에 대해서는 적용가능합니다 다만 청년의 기준의 나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신 사례관계로는 확인 될 수 없어 답변이 불가능한 점 말씀드립니다.

김주성 · Answer

감면가능합니다
기존 사업(전자상거래, 스터디카페)과 신규 사업(웹사이트 제작)은 세법상 완전히 다른 이종 업종입니다. 기존 사업자가 있더라도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면 세법상 해당 업종에 대한 '최초 창업'으로 인정받습니다.
웹사이트 제작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대상인 정보통신업(소프트웨어 개발,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업 등)에 해당합니다.

강대성 · Answer

안녕하세요.

기존에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을 새롭게 창업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사업자등록에 단순히 업종 추가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창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규 업종에 대해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면 기존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사업자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직 · Answer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다른 사업자가 있다고 해서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무조건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국세청 해석에서도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을 새롭게 개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업종이 다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존 전자상거래업·스터디카페와 별개로 웹사이트 제작업을 새롭게 시작한다면 청년창업감면 적용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사업의 단순 확장이나 업종 추가에 불과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업장·거래처·사업내용 등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웹사이트 제작업이 창업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와 연령·사업장 소재지 등 다른 감면요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성 · Answer

새로운 업종을 시작하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소득활동이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많이 활용되는 AI답변은 법령이나 사례보다 블로그나 단순용어 반복이 인용되는 사례가 많아
전적으로의 신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감면대상 업종을 최초로 영위해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아래 감면배제 요건 여부를 꼭 판단해야 합니다

1. 사업양수도, 합병,분할,현물출자를 통해 타인으로부터 인수한 사업용 자산의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2. 페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한 경우
3.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공동사업자인 경우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사업자등록 전후 세법상 의무이행 필수 등 여러 요건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각종 세액공제, 감면,경비율 적용 여부 달라지는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사업자등록 전 세무전문가의 개별적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사엽 · Answer

안녕하세요.김사엽세무사입니다.
웹사이트 제작 관련 사업은 신규로 사업자내셔서
감면받으시는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나머지 대상,창업등 감면 요건들도 충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민수 · Answer

안녕하세요,

기존사업자가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면받으시려면 별도 사업자를 설립하고 물적시설도 별도로 구분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법인 운영으로인한 비용이 들지만 세액감면의 효과가 큰만큼 설립비용대비 효율이 좋습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이용진 · Answer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웹사이트 제작의 경우 보통 722005(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업종코드로 정보통신업에 해당해 청년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종추가하시면 안되고 새로 사업자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 525101), 스터디카페(독서실 운영업, 923102)도 청년창업감면 가능한 업종코드인데 혹시 안받고 계셨다면 기존것도 받으실 수 있는지 검토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진 · Answer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1. 기존 사업자등록된 상태에서 제작 부업으로 신규사업자 등록 시, 창업세액감면 적용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기존 사업자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웹사이트 제작업을 실질적으로 별개의 사업으로 새로 시작한다면 창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웹사이트 제작은 일반적으로 업종코드 722005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에 해당하며, 정보통신업으로서 감면대상 업종입니다.

또한 기존 사업자등록된 업종코드 중 세분류가 동일한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이 불가능합니다만, 말씀해주신 기존 사업자등록 업종들의 세분류가 각각 다르기에, "창업" 에 해당하여 감면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① 온라인판매업 (525101) : 통신 판매업
② 스터디카페 (923102) : 도서관, 기록 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
③ 웹사이트 제작업 (722005) :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참고. 기존사업자에 추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위에서 말씀드린 적용 가능 요건은,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신 경우에 한정되며,

만약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시여 해당 업종을 추가하시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김경태 · Answer

다른 업종을 신규 사업자 개설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 추가시는 불가합니다

홍랑기 · Answer

안녕하세요! 홍랑기 세무사입니다.

해당 업종으로 최초 창업하시는 상황이면 감면 가능합니다.

기존 사업자에 업종 추가하지 마시고

새로운 사업자로 진행하세요!

최승환 · Answer

안녕하세요

창업감면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가 다른 업종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업종은 감면이 가능한 업종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는게 아니라 별도의 신규사업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김남경 · Answer

독립 신규 사업자 개설 필수: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단순히 업종을 추가하면 세법상 '사업 확장'으로 보아 감면이 제외되므로, 별도의 신규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종 업종 및 요건 충족 시 가능: 기존 업종(소매업, 스터디카페)과 다른 감면 대상 업종(소프트웨어 개발/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등)으로 새로 개시하고 청년 연령 요건(만 34세 이하 등)을 갖추면 최초 창업으로 인정되어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분리 및 실질성 확보: 기존 사업장의 자산 및 인력을 유용하지 않고 자금과 운영을 명확히 분리·독립하여 운영해야 추후 세무조사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강은수 · Answer

안녕하세요:) 기존 사업자에 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창업하지 않고 새롭게 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세액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경석 · Answer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업종코드등 요건이 맞다면 창업감면 가능합니다

세무 Q&A

기존 사업자가 있는데 창업세액감면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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