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PG 분할정산 대금 대리수령 · 원천징수의무자 위임 · 계약 증빙력
저작권 대리중개업(문체부 신고제, 신탁 아님) 플랫폼입니다. 이용허락만 중개(양도 X), 순액법으로 중개수수료만 매출 인식, 포트원 PG 위수탁 분할정산(판매대금이 플랫폼 계좌를 거치지 않고 PG 정산계좌에서 권리자에게 직접 지급). 판매자는 개인(비사업자)·간이(세금계산서 발급가능/불가)·일반·법인 혼재.
1. 저작권 대리중개업자가 이용허락 대금을 PG 지급대행으로 대리수령·정산하는 것이 허용되는 범위와 유권해석이 있으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플랫폼이 대금을 직접 수납·보관 후 정산하면 총액이 플랫폼 매출로 잡혀 순액법이 깨지는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정산대행 문제도 생기는지요?
2. 이 구조에서 플랫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중개수수료(+수수료 부가세)만으로 보면 되는지, 판매대금 전체가 어떤 형태로든 플랫폼 신고서에 반영되어야 하는지요?
3. 개인 판매자 저작권료의 원천징수의무자를 여쭙니다.
- 판매대금이 플랫폼 계좌를 거치지 않으면 1차 의무자가 구매자이고,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에 따라 플랫폼이 위임받아 원천징수·신고·지급명세서 제출을 대행하는 게 맞는지요? 위임 주체가 플랫폼인지 PG사인지, 약관 근거로 충분한지요?
- 구매자가 개인(비사업자)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므로 원천징수 없이 전액 지급하고 판매자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게 맞는지, 그래도 플랫폼이 일괄 대행 가능한지요?
4. 플랫폼이 중개수수료에 대해 판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지요? 사업자등록 없는 개인이나 발급불가 간이과세자 판매자에게도 발행하는 게 맞는지요?
5. 소액 거래에서 모두싸인 등 제3자 전자서명 없이 플랫폼 자체 전자서명(클릭 동의 + 로그 기록)으로 체결한 계약이 세무조사 시 매출·비용 소명자료로 인정되는지요? 서명 방식이 세무상 증빙력에 영향을 주는지요?
안*직 님
조회 : 109건
답변 : 1건
26.09.02
-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입니다.
1. PG 대리수령 자체(전자금융거래법상 정산대행 허용범위)는 세무 영역이 아니므로 별도로 금융당국·법률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다만 세무적으로는, 판매대금이 플랫폼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해당 저작권 판매에 중개플랫폼의 책임이나 계산이 들어가지 않는 무관한 구조라면 플랫폼 매출로 잡히지 않아 순액법이 적용 가능합니다(부가46015-103 등 참조).
2. 네,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과세표준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금액입니다. 선생님께서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3. 원천징수의무
1) 네, 일단 원칙적으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서만 해당 의무의 위임이 가능합니다. 즉, 비사업자 개인 구매자가 기타소득을 발생시키는 판매자에게만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 법인 판매자 제외) 따라서 이를 시스템으로 식별하셔야겠습니다. (구매자 소득구분, 사업자여부 구분, 판매자는 법인인지 개인인지, 개인이라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2) 위임주체를 법에서 정하고있지는 않아 협의의 문제입니다. 다만, 플랫폼을 원천징수업무의 수임인으로 두고, PG사는 정산·송금 실행자로 두는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이 때 PG사가 정산 송금 시 해당 원천징수 금액을 플랫폼에 송금해야 할 것입니다.
3) 구매자가 비사업자 개인이어도 판매자가 기타소득자라면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위임을 받아 신고하시는게 맞습니다.
4) 약관으로 해당 위임 받으시면 됩니다.
4. 세금계산서는 중개수수료분에 대해 사업자등록 있는 판매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에겐 사업자번호로, 없는 개인에게는 주민등록번호 기재분으로 발급 하셔야 합니다.
5. 계약은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클릭 동의 + 로그기록이 있다면 매출 증빙으로는 충분합니다.
다만, 비용 증빙은 어떤 비용을 의미하시는지 모호하나 해당 비용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PG 분할정산을 통해 판매대금이 플랫폼 계좌를 거치지 않고 권리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구조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록 의무를 피하고 순액법(수수료 매출)을 인정받기 위한 적법하고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플랫폼이 직접 대금을 수납하고 보관한 뒤 정산할 경우, 거래에 대한 통제력에 따라 총액이 플랫폼의 매출로 인식될 위험이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상 결제대행업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플랫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중개수수료입니다. 판매대금 전체를 플랫폼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매출로 반영할 필요는 없으나, 과세관청의 소명 요구 시 중개매출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정산 내역 및 계약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3. 원천징수의 1차적 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구매자)이나,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에 따라 플랫폼이 이용약관 등을 통해 구매자로부터 원천징수 의무를 위임받아 신고 및 납부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비사업자 개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어 전액 지급 후 판매자가 종합소득세로 직접 신고하는 것이 맞지만, 실무상 세원 누락 방지 및 정산 편의를 위해 플랫폼이 약관에 근거하여 일괄적으로 원천징수를 대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널리 통용됩니다.
4. 플랫폼은 판매자에게 제공한 중개용역에 대해 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는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 판매자에게도 플랫폼이 공급자로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 제3자 전자서명 솔루션 없이 플랫폼 자체의 클릭 동의 및 로그 기록(IP, 일시 등)만으로 체결된 계약도 전자서명법상 효력을 가지며 세무조사 시 거래 실질을 소명하는 증빙자료로 인정됩니다. 서명 방식 자체가 세무상 증빙력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인지가 핵심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