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 대출 문의

Question

김현준 · Answer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문의주신 바와 같이 법인에 외부 차입금이 없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4.6%보다 낮은 이율로 대출을 진행하실 수는 있지만,
적정 이자율과 실제 이자율의 차액만큼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 및 상여 처분되어 세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민수 · Answer

안녕하세요,

낮은이자율로 대출 가능합니다. 다만 이자율과 4.6%차액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이용진 · Answer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 당좌대출이자율(현재 4.6%)보다 낮게 대여받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차액은 법인의 소득(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선생님(소득세법 시행령 38조1항7호)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자금 저리대여 이익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비과세이나(소득세법 시행령 17조의4 2호), 종업원이 회사의 지배주주등, 그 친족이면 제외되므로 이 역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태 · Answer

4.6% 이하로는 가능하나 , 그 차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볼수 있습니다 . 은행이자율이 낮다면 , 은행 대출이 더 이득일수 있습니다 .

최승환 · Answer

안녕하세요

회사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사용하고 그 이자율이 4.6%보다 낮다면 더 낮은 이율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면 4.6%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시 회사는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인한 익금산입, 본인은 4.6%과의 이자 차액에 대해 근로소득이 과세됩니다.

이시열 · Answer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4.6% 이하로 계약을 하실 수 있지만 저리대여 문제가 발생해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현호 · Answer

안녕하세요, 울림 세무회계 세무사 이현호입니다.

1. 원칙 — 법인 차입은 4.6% 미만 불가
특수관계인 대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 당좌대출이자율 4.6%가 시가입니다.
금전 대여는 '3억원 또는 5% 이상' 소액기준이 배제되어, 금액이 작아도 그대로 걸립니다.
낮은 이율로 받으면 법인은 인정이자 익금산입, 질문자님은 상여 처분으로 근로소득세가 추가됩니다.

2. 예외 — 아버지 개인에게 빌리는 경우
법인이 아닌 아버지 개인 자금이라면 상증세법이 적용됩니다.
4.6%로 계산한 이익이 연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 과세 없습니다. 원금 약 2.17억원까지는 무이자도 가능합니다.
단, 차용증과 실제 이자 지급 내역 등 실질은 갖추셔야 합니다.

3. 정리
주택 자금이면 자금조달계획서·자금출처조사까지 얽힙니다.
금액과 아버지 개인 자금 사정에 따라 법인 대여 / 개인 차용 / 급여 조정 중 유리한 조합이 달라지니, 숫자를 놓고 한 번 짚어보시길 권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신경석 · Answer

당좌대출이자율 4.6% 보다 낮게도 가능하나 차액에 대한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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