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업자 관련 질문입니다

Question

전민수 · Answer

안녕하세요,

갭투자방식의매수, 6개월이내 매도건도 매매사업자 사업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택은 단기배도건은 매매사업자의 절세실익이 제한적일 수 있으니 건별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진행하시기 권해드립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김현준 · Answer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부동산매매사업장의 판단은 취득 방식보다는 거래의 실질(취득목적, 계속성, 반복성, 사업성 등)에 따라 사실판단됩니다.

매매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계셨다면, 해당 갭 투자의 경우에도 매매사업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태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 
이전 매매사업자로 사업을 지속 영위하셨다면 
사업소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환 · Answer

안녕하세요

갭투자도 매매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홍랑기 · Answer

안녕하세요! 홍랑기 세무사입니다.

매매사업자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진 · Answer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네, 매매사업자의 사업성 인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취득 당시 의도가 임대였냐, 매매였냐입니다. 
그리고 이에 6개월 내 해당 매물을 매도한다는건 취득 당시가 임대가 아닌 매매라는 강력한 증거이구요. 
따라서 6개월이라는 기간이 법으로 정해진건 아니지만, 매매사업자의 사업성을 인정받기에 충분히 짧은 기간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시열 · Answer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부동산매매사업자의 경우 계속반복성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취득원인이 경락취득인지 갭투자인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양욱 · Answer

안녕하세요.
프라임택스 오양욱세무사입니다.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 형태의 거래도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단순히 경·공매인지 일반 매매인지, 또는 보유기간이 6개월 이내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계속성·반복성, 영리 목적, 매매 규모와 횟수 등 전체적인 거래 형태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경·공매를 통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해 왔다면, 일반 매매로 전세를 승계하여 매수한 후 단기간에 매도하는 거래 역시 사업 목적에 따른 거래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6개월 이내 매도하면 사업소득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실제 거래 횟수와 매매 경위, 보유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성 · Answer

안녕하세요. 부산 진성세무회계 장윤성 세무사입니다.

Q1. 전세를 끼고 샀다는 사정만으로 매매사업 소득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매매사업 소득인지는 경매로 샀는지, 전세를 끼고 샀는지가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계속·반복해서 사고파는지로 판단합니다. 세법도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한 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를 사업의 예로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 오신 매매사업과 같은 흐름으로 사고판 물건이라면 갭투자 물건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Q2. 보유기간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이 법에 정해진 기준은 아니고, 판매 목적으로 사서 파는 흐름이라면 단기 매도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대상이라면 매매사업자라도 양도소득세율로 계산한 세액과 비교해 더 큰 금액으로 과세됩니다. 또 전세를 낀 채 오래 보유하면 판매용 재고가 아니라 보유 자산으로 볼 여지가 커지니, 취득부터 매도까지의 기간과 매도 계획, 자금 흐름을 물건별로 정리해 두세요. 매도한 뒤에는 매도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안에 매매차익 예정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신경석 · Answer

매매사업자로 사업성을 인정받으려면 사업의 형태 매매횟수등 사업성이 필요한데 갭투자도 매매사업자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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