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혼부부의 주택구입자금 차용 및 혼인 후 증여 전환

Question

오양욱 · Answer

안녕하세요.
프라임택스 오양욱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혼인신고 전 1억 원을 차용한 후 혼인신고 이후 배우자 증여로 전환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가능한 구조이기는 하나, 현재와 같이 차용일부터 증여 전환일까지의 기간이 불과 며칠이라면 최초부터 증여한 것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1. 혼인신고 전 차용

혼인신고 전에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1억 원을 차용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만으로 차용 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상환의사와 상환능력,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여부, 자금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9월 28일 차용 후 9월 30일~10월 1일 혼인신고를 하고 곧바로 채무를 면제한다면, 과세관청에서 처음부터 증여할 목적으로 자금을 이전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혼인신고 후 증여 전환
혼인신고가 완료된 후 1억 원의 채무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증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채무면제일 현재 법률상 배우자이므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증여재산이 없다면 1억 원은 공제범위 내이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최초 1억 원의 송금 자체를 증여로 판단한다면 혼인신고 전 증여가 되므로 배우자 공제 6억 원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3. 무이자·5년 만기 차용
무이자 차용이나 5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계약서의 형식보다 실제 차용관계가 존재했는지입니다.
1억 원의 무이자 대여에 따른 적정이자 상당액은 연 460만 원 수준으로, 이자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 기준에는 미달합니다. 그러나 이것과 원금 1억 원의 차용이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4. 권장하는 방법
현재 계획처럼

9월 28일 차용 → 9월 30일~10월 1일 혼인신고 → 곧바로 채무면제
하는 방식은 실질과세 측면에서 다소 리스크가 있습니다.

실제 차용을 전제로 한다면,
① 차용계약서 작성 및 1억 원 송금 → ② 실제 차용관계 유지 → ③ 혼인신고 → ④ 일정 기간 차용관계를 유지한 후 필요할 경우 채무면제 → ⑤ 배우자 증여로 증여세 신고
하는 방식이 보다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직후 바로 증여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실제 차용관계를 일정 기간 유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재현 · Answer

안녕하세요.

무이자로 작성해도 실제 차용으로 인정되는지
무이자 자체가 차용 인정을 막는 요소는 아닙니다. 다만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상증세법 41조의4)이 있는데, 1억원 × 적정이자율(연 4.6%) = 연 460만원으로 기준금액(연 1,000만원) 미만이라 이 규정만으로는 별도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이자·장기 일시상환 조건은 "실제 금융거래처럼 보이려는 형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실무상 증여로 볼 확률이 높고, 뒤에 채무면제까지 이어지면 오히려 정황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 가능한지
조건 자체는 문제없습니다. 문제는 5년 뒤 상환하기로 해놓고 2주 만에 면제하게되면 애초에 상환할 생각이 없었다는 정황이 계약서 문구와 정면으로 배치되어, 오히려 형식적 계약서라는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후 며칠 만에 전환해도 되는지
법령상 "며칠 이상 지나야 안전하다"는 안전기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볼 때, 간격이 짧을수록(특히 몇 주 이내) 사전 계획된 증여로 재구성될 위험이 커집니다. 반대로 상당 기간 실제 채권채무 관계로 유지되고, 이자 지급이나 일부 원금 상환 이력이 쌓인 뒤에 채무면제가 이루어지면 실질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번 사안처럼 "혼인신고 직전 자금이체 → 직후 면제"는 가장 위험한 축에 속합니다.

유경진 · Answer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1. 혼인신고 전에 차용으로 하고, 혼인 신고 이후에 채무면제로 배우자 증여 공제 적용 가능할까요? ]

실제 차용금이 존재한다면, 혼인신고 후 채무를 면제받는 방식으로 배우자 간 증여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채무면제가 확정·예정되어 있었고 차용이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한 형식에 불과했다고 인정되면, 당초 자금이체일의 증여로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시에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과 같이 자금이체 당시부터 2~3일 후 채무를 면제하기로 사실상 예정되어 있었다면, 과세관청이 차용증을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고, 9월 28일의 자금이체 자체를 혼인 전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Q2. 무이자·5년 만기 일시상환도 가능한가요? ]

1억원의 무이자 대여이익은 연 460만원으로 과세기준인 1천만원 미만이므로, 실제 차용으로 인정된다면 무이자 자체로 증여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5년 만기 일시상환 약정도 가능하지만, 며칠 만에 전액을 면제하면 계약 이행이나 상환 사실이 전혀 남지 않아 차용 입증에는 불리합니다.

질의하신 상황에서는 권장드리지 않으며, 차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1% 정도의 이자는 지급하시고 내역을 남기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 Q3.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안전할까요? ]

혼인신고를 26.09.28. 이전에 진행하신 후, 증여하여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으시는 편이 가장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우신 경우라면 당초 거래는 실제로 갚을 의무가 있는 차용이어야 합니다. 차용계약서에는 금액, 사용목적, 변제기, 상환방법과 계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채무자의 상환능력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세무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이를 위해서 무이자가 아닌 1~2%정도의 이자를 실제 주기적으로 지급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로 실제 채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자금이체 당시 현실적인 변제의무가 존재

② 변제기한·이자·상환방법이 구체적이고 경제적으로 합리적

③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확인됨

④ 채무자가 자기 자금으로 이자 또는 원금 일부를 실제 지급

⑤ 채무면제가 혼인 전부터 확정된 것이 아니라 혼인 후 별도의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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