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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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장기주택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관련 문의 있습니다.

    30년만기 5년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았는데요.
    5년 변동금리도
    장기주택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되나요?
    민***고 님
    조회 : 161건 답변 : 3건 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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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3

    안녕하세요,

    상환기간10년이상이므로 조건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증빙을 준비해야하고 기타 필수요건도 확인필요햡니다.(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및 주택취득일로부터 3개월이내 차입 등)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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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3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입니다.

    '5년 변동금리'가 어떤 방식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①대출기간 동안 5년 단위로 반복해서 금리가 재산정되는 방식이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상 고정금리 방식으로 인정되어 공제 가능합니다(국세청 서면-2026-원천-0260).
    ②처음 5년만 고정되고 이후에는 계속(예: 6개월·1년 단위) 변동되는 방식이라면, 같은 해석에서 고정금리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대출약정서상 '금리적용주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어느 경우든 상환기간이 30년(15년 이상)이므로 소득공제 자체(연 800만원 한도)는 가능하며 비거치식 분할상환 요건도 갖췄다면 한도가 연 1,800만~2,0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그 외 무주택·1주택 세대주,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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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3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세대주 요건, 주택 수 요건,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 등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30년 만기 5년 변동금리의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정금리 여부, 비거치시 분할상환 여부에 따라 한도액은 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30년 만기 5년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도 취득 당시 주택 가액 및 세대주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의 세부 조건(차입일 기준 5년 이상 고정금리 적용 여부, 비거치식 분할상환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한도는 다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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