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청약철회) 시 원천세·부가세 정정 및 원천징수의무자 확인의무

Question

정현석 · Accepted Answer

1. 정산 지급 전 + 원천세 신고기한(다음달 10일) 전 환불
정산금에서 차감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내에서 자연 상계 → 별도 수정신고 불필요한지요?

정산 지급 전이고 실제 지급도 없었다면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신고서에 포함했다면 수정신고 또는 조정환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원천세 신고·납부 후 환불 시
판매자에게서는 실제 지급한 세후 금액만 반환받고, 이미 납부한 원천세는 플랫폼이 경정청구로 환급받아 구매자 환불액에 충당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판매자에게서 세전 총액을 반환받아야 하는지요(이 경우 판매자가 수령하지 않은 원천세만큼 손실 발생)?

판매자에게는 실제 지급한 세후 금액을 반환받고,
플랫폼이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환급 또는 환급신청으로 회수하는 방식이 실무상 자연스럽습니다.

3. 환불 시 증빙 정정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는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면세사업자는 음(−)의 수정계산서로 정정하고, 발급불가 간이·개인(비사업자) 건은 발행 증빙(현금영수증/정산내역서)에 따라 승인취소 또는 내역서 정정 → 이 방식·시기가 맞는지요?
이와 별도로 플랫폼이 판매자에게 발행한 중개수수료 세금계산서도 (−) 수정하는지요?

구매자 환불과 플랫폼 수수료 환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매자에게 환불했다는 이유만으로 플랫폼 수수료 세금계산서까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4. 플랫폼의 원천세 신고가 매월인지 반기인지, 반기 신고 시 위 "신고기한" 계산 기준은?

일정 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의 승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월~6월 지급분: 7월 10일까지
7월~12월 지급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반기 납부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지급시기나 소득 귀속시기가 반기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원천세의 신고·납부 주기가 반기로 완화되는 것입니다.

5. 플랫폼이 위임받아 원천징수를 대행할 때, 아래를 잘못 판단해 오원천징수하면 가산세 책임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발생하는지요? 약관 "회원 책임" 명시로 충분한지, 정기적 확인 시스템이 필수인지요?
- 판매자의 사업자등록·폐업·과세유형 변경 미갱신
- 구매자가 사업자인지 개인인지 (원천징수 여부를 가름)
- 판매자가 저작자 본인인지 양수·상속인인지 (저작권위원회 OpenAPI 명의비교 + 자기신고로 판별)

6. 간이과세자 과세유형 변경(매년 7/1)이 있어도 거래시점 유형으로 고정하고 소급정정하지 않는 방식이 허용되는지요?

정상 거래는 거래시점의 과세유형으로 확정하고 소급하여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환불·계약해제 시에는 과세유형 변경 시점과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여 수정합니다.

세무 Q&A

환불(청약철회) 시 원천세·부가세 정정 및 원천징수의무자 확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