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사망 하 재산 상속, 형제 간 증여 문의합니다.

Question

배병직 · Answer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의 아파트를 동생이 단독으로 상속받은 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형제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은 동생이 상속받은 재산을 다시 형제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형제들이 실제 나눠 가질 비율이 정해져 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그 비율을 반영하여 공동상속하거나, 아파트는 동생이 취득하되 다른 형제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을 상속재산 분할 단계에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을 최초로 협의분할하는 과정에서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는 것 자체는 일반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직 상속등기를 하기 전이라면 동생 단독상속 후 현금을 나누기보다, 실제 최종 분배계획에 맞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연화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재 조연화 세무사입니다.

법정상속비율대로 상속받지 않고 상속인 중 1인이
단독상속등기를 한다면 해당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도 전적으로 그 단독상속인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처분대금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이는 증여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분할협의서에 해당 상속재산은 매각 후 그 대금을 법정상속비율 등으로 배분한다는 내용을 명시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단 그 비율과 대금 정산방법을 상세 기재해야하고 전원동의가 필요하며 실제로 그 정산내역에 대한 증빙을 갖춰두셔야 합니다.

김주성 · Answer

동생명의로 하고 처분한 현금을 나누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양도후 정산을 완료 해야 추가 증여세 이슈가 없습니다
신고기한이후 정산시 추가 증여세 문제가 있습니다

강대성 · Answer

안녕하세요.

동생 앞으로 아파트를 단독 상속등기한 뒤 이를 매각하고 그 돈을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특정 상속인에게 단독으로 등기해 상속분이 확정된 뒤, 그 상속인이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나누어 주면 이는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깔끔한 방법은 처음부터 실제 귀속에 맞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지분을 상속하여 매각 후 각자의 매각대금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방법은 증여 이슈가 발생하므로, 분할협의서 작성 단계부터 공동으로 상속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입니다.

매각의 편의상 단독으로 상속등기 후 매각대금을 상속인간에 나누는 것은 단독 상속 받은 사람이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것으로 보아

증여세 이슈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래전 판례에 의하면 협의분할서 작성 시 편의상 단독등기 후 매각대금을 상속인간에 분할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지만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져봐야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매각의 편의를 위하여 단독등기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힙니다.

이시열 · Answer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상속세신고시에는 처분된 가액 그대로 아파트가액을 명시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양도세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고, 양도대금은 형제자매간 분할하시면 특이사항 없습니다

아파트 가액이 높은 경우 양도세와 상속세 절감할 수 있는 구간을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민수 · Answer

안녕하세요,

1.절차
상속협의서에 현금분배내용 명시권해드립니다.
기한은 어머니 사망후 6개월이내입니다.

2.절세방법
상속재산내용을 상세히 알려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2년이상 보유하여 비과세하는 방법도 있으니 비교해보시고 진행하시기 권해드립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김나은 · Answer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법인컨설팅 전문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세무사입니다.

동생분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하시고 나중에 처분한 현금을 나누시면 그 돈에 증여세가
붙습니다. 처음부터 법정지분대로 공동 등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파트 시가가 6억원(공시가격 4.2억원)이고, 상속인은 형제 두
분이며 배우자는 계시지 않고, 다른 상속재산과 채무는 없으며, 10년 내 사전증여도
없는 경우를 가정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A. 동생분 단독 등기 → 상속세 970만원 + 증여세 4,650만원
B. 형제분 1/2씩 공동 등기 → 상속세 970만원, 증여세 없음

형제간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동안 1,000만원뿐입니다. 형님이 3억원을 이체받으시면
그중 2억 9,000만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고 20% 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등기 명의를 누구 앞으로 두시느냐에서 4,600만원가량이 갈립니다.

분할협의서에는 "매각대금을 1/2씩 나눈다"가 아니라 지분 자체를 두 분 각 1/2로
적으셔야 합니다. 대금을 나눈다고만 적으면 재산은 동생분 것이고 형님은 돈만 받으신
형태가 되어 증여로 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속받으신 아파트를 파실 때의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의
평가액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상속세 신고를 얼마로 하셨는지가 나중의 양도소득세까지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매매가 이루어지면 그 매매가액이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인정되므로, 6억원에 파시면 평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6억원이
되어 양도차익이 남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기간을 넘겨 공시가격인 4.2억원으로
평가되면 상속세는 나오지 않지만, 취득가액이 4.2억원으로 낮게 고정되어 이후
6억원에 파실 때 1.8억원의 양도차익이 생깁니다.

실제 재산 구성과 등기 일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한 번 확인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 부산 상속증여연구소 연구소장
현) 부산경제진흥원 전문 컨설턴트
전) 국세심사위원
전) 컨설팅 전문법인 창건 수석컨설턴트
전) 서울 서초구 대형 세무법인 근무 — 조 단위 상장법인·호텔 세무 담당

강태훈 · Answer

협의분할 상속 재산 명세서 를 작성해야 합니다.

박용운 · Answer

지금 생각하신 순서대로 하면 형제분들께 증여세가 나옵니다. 순서만 바꾸면 안 나오는 문제라, 그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동생이 다 받고 나서 팔아서 나누면 그건 증여입니다】

상속으로 아파트를 동생분 앞으로 등기하고, 팔아서 형제끼리 현금을 나누면 국세청은 그 현금을 상속이 아니라 동생이 형제에게 준 증여로 봅니다. 형제 사이는 10년에 1,000만원까지만 공제되니까 아파트 값이 몇 억이면 증여세가 수천만원 단위로 나와요. 이렇게 하고 나서 뒤늦게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외가 하나 있긴 해요. 상속세 신고기한인 6개월 안에 다시 나누면 증여로 안 봅니다. 근데 그 안에 등기하고 팔고 나누는 걸 다 끝내기는 현실적으로 빠듯하니까, 처음부터 아래 방법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나누는 건 협의분할서 안에서 하셔야 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형제들이 처음부터 지분대로 같이 상속받고, 같이 파는 겁니다. 각자 자기 몫을 판 것이라 증여 문제가 아예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동생분이 아파트를 단독으로 받되, 상속분할협의서에 「동생이 다른 형제에게 얼마를 지급한다」는 정산 조건을 같이 적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 돈은 증여가 아니라, 형제분들이 자기 상속지분을 동생에게 판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증여세가 아니라 양도세 문제가 되는데, 상속받은 지분은 돌아가신 시점 가격이 취득가액이라서 바로 정산하면 차익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 세금은 미미하고, 관리하기는 이쪽이 편합니다.

이 방법을 쓰실 때 조건이 두 개 있습니다. 협의서에 정산 금액뿐 아니라 언제 어떻게 지급하는지까지 적으시고, 적힌 대로 실제로 지급하셔야 해요. 협의서에 써두고 몇 년씩 안 주면 그 조건이 형식뿐이었다고 보아 나중에 주는 돈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 금액이 시세보다 눈에 띄게 낮으면 그 차이를 증여로 볼 수 있으니 시세 근거를 남겨 두세요. 등기가 끝난 뒤에 협의서를 다시 쓰는 건 안 됩니다.

【상속세는 아파트 값에 달렸습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시점의 아파트 시세에서 공제를 뺀 금액에 붙습니다. 공제는 기본 5억이고, 아버님이 계시면 배우자공제가 최소 5억 더 붙어 10억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아버님이 안 계시면 5억이 기준이라, 아파트 값에 따라 상속세가 나올 수 있어요. 시세를 알려주시면 바로 계산됩니다.

세금이 있든 없든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이 신고가액이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이 되고, 정산 방식의 양도세 계산도 여기서 출발해요. 상속 후 바로 팔 계획이면 감정평가를 받아 시세를 신고가액으로 확정해 두는 게 요령입니다. 판 값과 취득가액이 거의 같아져 양도세가 거의 안 나옵니다. 다만 신고가액이 올라가면 상속세는 그만큼 늘 수 있으니, 두 세금을 같이 놓고 정해야 합니다.

협의분할서에 정산 조건을 어떻게 담을지, 감정평가를 언제 받을지 이 두 가지가 이 건의 전부예요. 아파트 시세와 형제 구성, 아버님 생존 여부를 채팅상담으로 알려주시면 순서를 잡아드리고, 상속세 계산까지 필요하시면 전화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세 신고 및 양도세 절세 전략입니다.

1.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 매각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매매가액이 아파트의 상속 당시 시가(상속재산가액)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상속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해져 양도차익이 0(또는 최소화)이 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거나 크게 줄어듭니다.

2. 상속세 일괄공제 활용
상속인으로 자녀들만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일괄공제 5억 원(배우자가 생존해 계신 경우 최소 10억 원)이 적용됩니다.
아파트 매매가액이 상속공제 한도 이내라면 상속세 부담 없이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높여두는 것이 향후 양도세 절세의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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