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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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시적 2주택 취득세 납부
ㅇ '24.08월 구성남 지역에 2.5억원 다세대주택 매수(생애최초), 공시지가 1억원 미만
ㅇ '26.03월 안양시 동안구 지역에 1.5억원 다세대주택 매수, 공시지가 1억원 미만
-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감면
ㅇ '26.05월 안양시 주택 1.6억원에 매도.
ㅇ '26.06월 강동구 아파트 매수 (성남 주택 보유중( 성남 주택은 '27년~'28년 중 매도 예정))
- 일시적2주택으로 취득세 감면
=> 이 경우
- 안양시 주택 매수 시 감면받은 취득세에 대해 원래 내야할 취득세만큼 추가로 더 신고 납부 해야하나요?
(이미 매도해서 상관이 없는건가 문의드립니다)
- 추가로 강동구 아파트 매수시 일시적 2주택으로 감면받은 것도 상관이 없을까요?
(일시적2주택 감면요건을 안양시 주택매수 시에 적용한 것이 영향이 있는지 해서요)
진******첼 님
조회 : 100건
답변 : 3건
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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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7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답변에 앞서 편의를 위해 다음으로 정의합니다.
① 성남시 주택 (취득 : 24.08.) : A주택
② 안양시 주택 (취득 : 26.03. / 양도 : 26.05.) : B주택
③ 강동구 주택 (취득 : 26.06.) : C주택
[ Q1. 감면받은 B주택 취득세, 추가 신고 납부해야할까요? ]
주택 취득일 기준 "주택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 은 중과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먼저 중과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질의주신 것처럼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신규주택(B주택) 취득 시 1~3%의 기본세율 적용받으신 경우이며, B주택을 A주택(종전주택)보다 먼저 처분하신 경우라도, A주택을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하신다면 중과세율(8%)이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 문의 결과, 내부 규정도 지자체 별로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개인적으로는 종전주택 양도 전에, 신규주택을 먼저 양도하게 되신 경우라면 법령대로 B주택이 입주권 혹은 분양권이 아닌 이상, 중과세율 적용한 세액을 추가 신고 · 납부하셔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가로 2026년부터는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경과한 후 신고 · 납부하시는 경우라면 ①납부지연가산세, ②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Q2. C주택 취득 시 감면받은 취득세가, B주택 취득세에 영향을 주나요? ]
B주택 취득 시, A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실 것을 전제로 감면받으신 취득세이고, C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B주택을 양도하신 경우에 해당하여 C주택이 B주택 취득세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는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종전주택 처분일 현재 3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라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한다면 감면분 취득세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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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3
안녕하세요:)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세를 면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이 먼저 매도해야 하며
법규정을 벗어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하여 차액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 고지 됩니다.
추가로 강동구 아파트 매수한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통해 법규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시 취득세 차액이 부과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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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안양시 주택은 공시지가 1억미만이므로 중과제외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첫째, 안양시 주택은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으로 취득세 중과 배제 대상(정비구역 등 제외)이므로, 종전 주택(성남)이 아닌 신규 주택(안양)을 먼저 매도하여 일시적 2주택 처분 요건을 위반했더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추가로 납부할 취득세는 없습니다.
둘째, 취득세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적용 횟수 제한이 없으므로 안양시 주택에서 이를 적용받은 사실은 강동구 아파트 매수 시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단, 강동구 아파트 취득일 기준 성남 주택의 공시가격이 여전히 1억 원 미만이라면 취득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강동구 아파트는 일시적 2주택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 1주택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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