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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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사무실) 재계약
안녕하세요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1. 2년 계약이 곧 만료되어, 사무실 재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2. 건물주분과는 서로 소통 후 계약 변동 없이 연장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3. 부동산 여러 곳에 알아보니 3가지 답변이 나왔습니다.
3-1. 임차인이면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갱신되니 묵시적 갱신으로 해라
3-2. 새로 신규 계약서를 작성해라.
3-3. 계약서 밑에 ~~까지 연장한다 라고 적고 서로 도장찍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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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입장에서 나중에 시시비비가 걸리는 게 싫어서 확실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조금 불리하더라도)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리*느 님
조회 : 193건
답변 : 1건
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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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7
채택답변
조건(보증금, 월세) 변동이 없다면 3-3번(기존 계약서에 연장 문구 기재) 방식을 가장 추천합니다.
3-3번 (가장 추천): 기존 계약서 하단이나 여백에 "본 계약을 동일 조건으로 OOOO년 O월 O일까지 연장한다"고 적고, 임대인과 서명 및 날인만 하시면 됩니다. 중개수수료(대필료)가 들지 않고, 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아둔 보증금의 대항력이 가장 안전하게 그대로 유지됩니다.
3-1번 (묵시적 갱신): 가만히 있어도 상가임대차법상 1년 연장되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통보 3개월 후 효력)가 가능해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합의한 '2년'을 확실히 문서화하려면 3-3번이 좋습니다.
3-2번 (신규 작성): 조건 변동이 없는데 굳이 부동산에 비용을 지불하며 새로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추가 비용 없이 연장 기간을 명확히 하고 기존 권리를 유지하는 3-3번으로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추후 분쟁을 예방하고 가장 확실하게 처리하려면 **3-3(기존 계약서에 연장 내용을 기재하고 쌍방 날인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묵시적 갱신(3-1)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연장 기간이 1년으로 의제되므로 구두로 합의한 연장 기간과 법적 효력이 다를 수 있고, 명확한 서면 증빙이 남지 않습니다. 신규 계약서 작성(3-2)은 자칫 기존에 받아둔 확정일자의 순위가 밀려 보증금 보호에 불리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서의 특약란이나 하단 여백에 '기존 임대차 조건과 동일하게 0000년 0월 0일부터 0000년 0월 0일까지 계약을 연장한다'는 문구를 명시한 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서명 및 날인을 하시면,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유지하면서 합의된 연장 사실을 법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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