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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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비 신혼 부부 청약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혼인신고 안한 예비 신혼 부부입니다
신부(예비 배우자) 명의로 청약 당첨돼서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문의 드립니다 급하게 문의하다보니 글에 두서가 없는점 양해 부탁드려요
현재 재정 상태
신랑(본인,작성자) : 1.5억 / 신부(예비 배우자) : 0.5억
주담대 계획 : 6억(생애최초)
연소득 : 신랑 : 0.85억 / 신부(예비 배우자) : 0.5억
질문 1. 주택 구입 자금 계획이 신랑(본인) 명의로 주담대 전부 받고(6억)+ 2억, 신부 1억 예정인데 이렇게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해도 문제 없을 까요??
질문 2. 1차 중도금 낼 때는 신랑 한테 차용증 쓰고 이후에는 중도금 대출 및 잔금 대출을 계약 당사자(신부)가아닌 신랑 명의로 받아도 되는 건지?
질문 3. 혼인 신고 전 차용증 쓰고 혼인신고 하면 차용증 쓴거는 사라지는건가요?? 추후 이자 납부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질문 4. 아파트 명의를 신랑 명의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 5. 예비 배우자(신부) 명의로 계약한 이후에 혼인신고 하면서 주택 명의를 8(신랑) : 2(신부) , 9(신랑) : 1(신부) 정도의 공동 명의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유*호 님
조회 : 179건
답변 : 1건
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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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세무사입니다.
1. 주담대는 당첨자인 신부의 명의 받아야합니다. 신랑에게 빌리는 2억원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신부가 신랑에게 빌리는 겁니다.
2.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은 반드시 당첨자의 명의로 받아야합니다.
3.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부부간 증여공제 6억원을 이용하여 채무를 증여로 처리 할 수 는 있습니다.
4. 전매제한이 없는 경우 증여 또는 양도형식으로 명의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5. 명의 변경시 증여 또는 양도의 형식을 이용하여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 1. 청약 당첨자(계약자)가 신부이므로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신부 명의로 받아야 하며, 신랑의 자금(2억 원)을 신부 단독 명의 주택 취득에 사용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상 해당 금액을 '그 밖의 차입금(차용)' 또는 '증여'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질문 2.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및 잔금 대출(집단대출)은 반드시 계약 당사자인 신부 명의로만 실행해야 하며, 신랑 단독 명의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 3.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차용증의 법적 효력과 채무 관계가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으며, 국세청으로부터 증여로 간주되지 않으려면 약정된 이자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단, 혼인신고 후 부부간 6억 원 증여공제를 활용해 해당 채무를 증여로 처리하여 탕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질문 4. 청약 당첨 주택은 전매제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분양권 상태에서 배우자가 아닌 타인(혼인 전 신랑) 또는 혼인 후라도 신랑 단독 명의로 100%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질문 5. 혼인신고를 완료한 후 배우자에게 지분 일부를 증여하는 방식의 부부 공동명의 변경은 전매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가능하며, 원하는 지분율(예: 신랑 8, 신부 2)로 분양권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관할 구청에서 검인을 받은 뒤, 분양사무소에 방문하여 권리의무승계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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