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차용증 이자 미지급

Question

유경진 · Answer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1. 차용증보다 합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현재 작성하는 확인서도 증빙으로 제출하실 수는 있지만, 확인서만으로 기존 차용증의 연 5% 이자 약정보다 우선하여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과세관청은 원래 이자부 차용이었다가 이후 이자를 면제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인서는 현재 날짜로 작성하되, 처음부터 무이자로 합의한 경위와 59회의 송금액 전부를 원금에 충당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를 권장드리며, 당시 문자·카카오톡, 송금 메모, 원금상환표, 매회 상환 후 잔액을 확인한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편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Q2. 어머님께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나요? ]

장모님의 이자소득 과세 여부는 차용증에 구체적인 이자 지급일이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월·매년 또는 만기일 등 지급일이 정해져 있다면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해당 지급일에 이자소득이 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이자 지급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실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에 가산한 사실도 없다면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소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약정이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송금액이 이자부터 충당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장모님도 송금액 전액을 원금으로 처리해 왔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담빛 세무회계는 세목과 향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며 필요한 자료만 고객님께 편한 방식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담빛 세무회계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강태훈 · Answer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면 4.6프로와의 차이금액이 1천만원 초과시 증여로 간주 할수 있습니다.

이상규 · Answer

안녕하세요, 가족간 차용증 이자는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하고, 비영업대금이익은 차용증에 약정한 이자율에 의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양욱 · Answer

안녕하세요
프라임택스 오양욱세무사입니다.

1.무이자 합의의 인정 여부
세법은 형식적인 차용증 문구보다 실제 거래의 실질을 우선하여 판단합니다. 차용증에 연 5% 이자율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지난 5년간 이자 주고받은 내역이 전혀 없고 원금만 꾸준히 상환해 온 계좌 내역이 명백하다면 세무서에서도 '무이자 차용'으로 판단합니다.

2.장모님의 이자소득세 부과 위험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세(비영리대금의 이익)는 실제로 수취한 이자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당초 무이자 합의에 따라 실제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장모님에게 이자소득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3.소명 시 제출할 자료예시
- 원금 상환 금융거래 내역: 5년간 59회에 걸쳐 2억 9,800만 원(약정 최소액보다 1억 3,000만 원 초과)을 상환한 내역은 진정한 채무 변제임을 증명하는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 당사자간 이자 미수수 확인서: 차용 당시 무이자 합의 및 실제 이자 미수수 사실을 적고 양측 서명·날인하여 제출합니다.
- 증여세 기한후신고 접수증: 무이자 차입에 따른 증여이익(연 4.6% 기준)을 계산해 기한후신고를 마쳤음을 함께 첨부하면 소명의 신뢰도가 크게 높아집니다.

감사합니다.

전수오 · Answer

안녕하세요?
증여세 및 상속세 전문
세무법인 올림 테헤란로지점의 전수오 세무사 입니다.

1. 차용증에 이자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사인간의 이자의 수입시기(귀속시기)는 이자 지급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차용증에 이자를 언제 지급하겠다라고 기재된 날을 이자소득의 성립일로 봅니다.

따라서, 차용증에 이자율만 기재되어 있고, 이자지급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원금상환시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이자 소득이 아직 발생되지 않아 이자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2.. 이자지급시기가 기재된 경우
이자지급시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이자를 면제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는 5%의 이자 면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라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부분은 이자채권이 존재 VS 이자채권의 소멸 이라는 다툼이 있는 부분으로, 이자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를 많이 구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부분은 아무래도 납세자가 직접 주장하는 것보다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주장하는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은수 · Answer

안녕하세요:)

차용한 금액이 실제 차입하고 상환이 이루어지는 지가 관건입니다. 원금과 별개로 이자에 대한 증여이익에 대해서는 법정이자보다 높은 5%로 설정했으나 실제로는 주고받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이익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김나은 · Answer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법인컨설팅 전문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세무사입니다.

확인서를 지금 새로 만들어 제출하시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5년간 이자 이체가 한 번도 없었다는 계좌내역과 약정보다 1억 3,000만원을 더 갚으신 상환실적이 훨씬 강한 증거이니, 이쪽을 중심으로 소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영업대금 이익은 실제로 받으신 때에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라, 오간 적이 없는 이자에 세금을 매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용증에 이자 지급일이 정해져 있으면 그 날에 받으신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어, 그 경우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차용증에 지급일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확인서는 두 가지 이유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지금 작성하신 문서라 5년 전 합의를 증명하지 못하고, 차용증과 다른 약정이 따로 있었다는 점을 스스로 밝히는 문서가 됩니다. 그러면 세무서가 차용증 전체의 신빙성을 다시 볼 수 있고, 소명 범위가 이자에서 차용 자체로 넓어질 수 있습니다.

무상 차입 이익에 대한 기한후신고는 계산하신 대로 세액이 0원이면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으니 그대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현) 부산 상속증여연구소 연구소장
현) 부산경제진흥원 전문 컨설턴트
전) 국세심사위원
전) 컨설팅 전문법인 창건 수석컨설턴트
전) 서울 서초구 대형 세무법인 근무 — 조 단위 상장법인·호텔 세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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