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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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온라인 과외 플랫폼 개인사업자 업종
[사업 구조]
온라인 광고로 고객을 모집한 뒤, 무료 사전 미팅으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보유 멘토 풀에서 적합한 멘토 2~3인을 추천합니다. 고객이 그중 한 명을 고르면 당사에 대금을 결제하고, 당사가 멘토에게 정산한 후 차액을 수익으로 가져갑니다. 수업은 전부 온라인이며 멘토가 직접 제공합니다.
예시: 고객 결제 500달러 → 멘토 지급 350달러 → 당사 수익 150달러.
[특이사항]
고객과 멘토 모두 한국인과 미국인 등 외국인이 섞여 있어 네 가지 조합이 전부 발생합니다. 한국 멘토는 대부분 프리랜서 개인이라 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렵습니다. 고객에게 멘토료와 수수료를 분리 표시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시작할 예정이며, 업종을 고민중입니다.
[문의]
1. 매출을 총액(500달러)과 순액(150달러) 중 어느 쪽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순액으로 하려면 계약서와 이용약관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
2.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창업자 만 33세)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준비할 것이 있는지
3. 미국 고객 매출에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Stripe·PayPal 수취도 인정되는지
4. 미국 멘토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나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5. 한국 멘토 원천징수(3.3%)와 지급명세서 실무를 어떻게 세팅하면 되는지
박*준 님
조회 : 72건
답변 : 1건
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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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7
안녕하세요,
1.사업자가 교육을 고객에게 직접제공하지않고 중개만 한다면 순액매출이 타당해보입니다.
2.나이요건 충족합니다. 기타교육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실지와 홈택스 업종코드 및 창업감면대상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무조건 영세율로 보지는 않습니다. 영세율 적용요건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용역이 어디서 소비되는지가 기준입니다.)
4.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일 경우는 원천징수됩니다.
5.사업소득으로 3.3%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주민번호, 계좌준비후 지급하고 원천세신고해야 합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매출 인식은 당사가 서비스 제공의 주체(본인)인지 단순 중개자(대리인)인지에 따라 총액 또는 순액으로 결정됩니다. 순액으로 인식하려면 이용약관과 계약서에 당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과외 서비스의 주체 및 법적 책임은 멘토에게 있다는 점과 당사가 멘토를 대리하여 대금을 수취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대표자가 만 34세 이하인 최초 창업이어야 하며, 세법상 감면 대상 업종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교육서비스업은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중개 플랫폼 성격을 살려 정보통신업(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업종 코드를 준비해야 합니다.
3. 미국 고객에게 제공하고 외화로 결제받는 서비스는 비거주자 대상 외화 획득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Stripe나 PayPal을 통한 대금 수취도 은행의 외화입금증명서, 인보이스 등 외화 수취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면 영세율 매출로 인정됩니다.
4. 미국 멘토가 미국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과외를 제공한다면 이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여 한국 세법상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당사가 단순 중개자로서 수수료 수익만 창출하는 구조라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송금 증빙 내역만 보관하면 됩니다.
5. 한국 멘토에게 대금을 정산할 때 정산 금액의 3.3%(국세 3%, 지방세 0.3%)를 차감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차감한 세금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매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이듬해 2월에 연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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