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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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온라인 과외 중개 플랫폼 개인사업자 업종
[사업 구조]
온라인 광고로 고객을 모집한 뒤, 무료 사전 미팅으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보유 멘토 풀에서 적합한 멘토 2~3인을 추천합니다. 고객이 그중 한 명을 고르면 당사에 대금을 결제하고, 당사가 멘토에게 정산한 후 차액을 수익으로 가져갑니다. 수업은 전부 온라인이며 멘토가 직접 제공합니다.
예시: 고객 결제 500달러 → 멘토 지급 350달러 → 당사 수익 150달러.
[특이사항]
고객과 멘토 모두 한국인과 미국인 등 외국인이 섞여 있어 네 가지 조합이 전부 발생합니다. 한국 멘토는 대부분 프리랜서 개인이라 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렵습니다. 고객에게 멘토료와 수수료를 분리 표시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문의]
1. 매출을 총액(500달러)과 순액(150달러) 중 어느 쪽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순액으로 하려면 계약서와 이용약관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
2.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준비할 것이 있는지
3. 미국 고객 매출에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Stripe·PayPal 수취도 인정되는지
4. 미국 멘토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나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5. 한국 멘토 원천징수(3.3%)와 지급명세서 실무를 어떻게 세팅하면 되는지
도*롱 님
조회 : 93건
답변 : 3건
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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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7
안녕하세요,
1.사업자가 교육을 고객에게 직접제공하지않고 중개만 한다면 순액매출이 타당해보입니다.
2.나이요건 충족합니다. 기타교육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실지와 홈택스 업종코드 및 창업감면대상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무조건 영세율로 보지는 않습니다. 영세율 적용요건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용역이 어디서 소비되는지가 기준입니다.)
4.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일 경우는 원천징수됩니다.
5.사업소득으로 3.3%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주민번호, 계좌준비후 지급하고 원천세신고해야 합니다.)
추가정보 말씀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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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7
1.고객에게 교육용역을 직접 판매하고 멘토에게 외주비를 지급하는 구조라면 500달러가 매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플랫폼이 단순 중개자이고 멘토와 고객 간 계약을 중개하면서 수수료만 받는 구조라면 150달러만 매출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약관·결제구조를 처음부터 이에 맞게 설계해야 합니다.
2.청년창업감면은 단순히 ‘온라인 과외 플랫폼’이라는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실제 사업내용에 따른 업종분류가 중요합니다. 중개업으로 분류되는지, 정보통신업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감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사업자등록 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3.미국 고객 매출도 무조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의 공급장소와 고객의 거주지, 실제 공급받는 자, 대금 수취방법 등을 확인해야 하며 Stripe·PayPal 등을 통한 수취는 결제구조에 따라 영세율 증빙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4.미국 멘토가 미국에서 전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제공한다면 일반적으로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 원천징수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지와 실제 용역 수행장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5.한국의 개인 프리랜서 멘토에게 사업소득으로 지급한다면 일반적으로 3.3% 원천징수 후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 및 간이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계약구조에 따라 매출이 150달러가 될 수도, 500달러가 될 수도 있어 사업자등록 전에 약관·계약 및 정산구조를 먼저 확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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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17
사업구조로 보아 순액법 총액법 둘다 가능할것으로 보여지긴하나 고객이 결제당시 총액법 으로 하고 멘토지급분을 프리랜서로 주는것이 올바르것으로 보여집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매출 인식 및 순액 조건:
당사가 단순 중개 역할만 수행한다면 순액(150달러)으로 매출을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순액 인식을 위해서는 이용약관 및 계약서에 당사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과외 서비스의 당사자가 아니며 법적 책임은 멘토에게 있다는 점, 그리고 결제 대금이 멘토의 용역비와 당사의 중개수수료로 명확히 구분된다는 점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2.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표자가 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군필자 최대 만 39세)이고 생애 최초 창업이어야 합니다. 단순 교육서비스업이나 알선/중개업은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감면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를 정보통신업(예: 724000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또는 749927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으로 등록해야 하며, 실제 사업 내용도 해당 업종에 부합하도록 플랫폼의 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3. 미국 고객 영세율 및 결제 수단: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미국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을 외화로 수취하므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Stripe나 PayPal을 통해 결제받더라도, 해당 대금이 국내 외국환은행의 당사 계좌로 이체되어 외화입금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면 영세율 매출로 인정됩니다.
4. 미국 멘토 원천징수 및 부가세 대리납부:
미국 멘토가 미국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이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여 한국 세법상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제공하는 과외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육 용역에 해당하거나 국외에서 공급되는 용역이므로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5. 한국 멘토 3.3% 원천징수 실무:
한국 멘토에게 대금을 정산할 때 정산액의 3.3%(국세 3%, 지방소득세 0.3%)를 차감하고 지급해야 하므로, 사전에 멘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야 합니다. 떼어놓은 3.3%의 세금은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매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연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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