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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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 현금청산 소유권 선이전(올해) 및 보상금 후수령(내년) 시 양도세 문의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자입니다.
내년(2027년) 양도 예정인 주택이 있어, 재개발 현금청산물건의 양도 시기를 올해(2026년)로 분산하여 양도세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조합에서는 **"올해 소유권 이전을 먼저 하고, 보상금은 내년에 지불한다"**는 특약 문구만 계약서에 적어줄 수 있으며, 공증이나 별도 담보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보상금 수령 전 당장 올해 납부해야 할 양도세 현금 자금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양도 시기 확정 여부: 별도 공증 없이 '계약서 특약 + 올해 소유권 이전 등기'만 완료되면, 세법상 양도 시기가 확실히 올해(등기 접수일)로 판정되어 내년 매도예정인 주택와 합산 과세되지 않나요?
올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예비신고 및 세금 전액 납부를 진행하면 보상금( 잔금)을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양도세 선납부 자금이 확보된 상태에서, 공증 없이 계약서 문구만으로 소유권을 먼저 넘기는 방식에 대해 세무/실무 관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최*서 님
조회 : 154건
답변 : 2건
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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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양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7
안녕하세요
프라임택스 오양욱세무사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으로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된 주택의 양도시기는 법원 판결이나 부동산 명도(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실제 현금청산 대금을 수령(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대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친 경우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로 인정됩니다.(기획재정부재산-1047, 2011.12.0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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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10.06
올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면 올해 매도로 봐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법상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규정하므로, 올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면 양도시기는 올해로 확정되어 내년에 양도하는 주택과 합산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시기가 등기접수일로 확정되므로, 해당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전액 납부를 진행하는 것은 세법상 적법한 절차입니다.
세무 관점에서는 양도시기 분산 및 예정신고 의무 이행에 문제가 없으나, 실무 및 법률적 관점에서는 별도의 담보나 공증 없이 계약서 특약만으로 소유권을 먼저 이전할 경우 향후 조합의 지급 불능이나 지연 사태 발생 시 잔금(보상금) 회수를 법적으로 보장받기 어려운 무담보 채권 상태가 되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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