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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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해외에서 한국으로 20만달러 입금시 신고방법(가족간 대여자금입니다)

    해외에 살고있는
    가족에게 대여거래하였습니다
    차용증도 있고
    비거주자라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내역도 확인이 됩니다.
    (해외->한국)
    입금받은 은행에서는
    한국은행가서 신고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어디서 해야될까요?

    (차후 대여금+이자 반환 할 예정입니다)
    y* 님
     조회 : 179건 답변 : 2건 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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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병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7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해외 거주 가족이 세법·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이고, 국내 거주자인 질문자분이 미화 20만달러를 차입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에 외화자금 차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은행에 금전의 대차계약 신고서를 제출하며, 일반적으로 차용증(금전대차계약서), 양 당사자 신분증빙, 가족의 비거주자 입증자료(출입국사실증명·해외재직증명 등), 차입목적 및 상환조건 관련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향후 원금과 이자를 해외 가족에게 송금할 때도 신고필증과 차용계약서를 근거로 은행을 통해 송금하게 되며, 이자 지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내 원천징수 및 조세조약 적용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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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9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올림 테헤란로지점의 전수오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외화가 입금되는 경우 거래금액이 큰 경우에는 국세청에서는 국외소득 누락 또는 국외 증여로 보아 해당 입금액에 대해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해당 자금이 어떤 성격인지는 한국은행등에서 부여한 코드를 기초로 판단합니다.
    한국은행에서 코드 부여가 정상적으로 되어야 추후 세무조사의 번거로운 일에 격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에 대여임을 입증하는 계약서등을 구비해서 외환자금차입신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대여계약서는 대여기간, 이자지급시기, 원금상환 시기 등은 기재되어 있는것이 좋습니다.)
    (한국은행 가시기 전에 미리 전화하셔서 필요서류를 체크해보는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한국은행 본부 외환심사팀 또는 지역본부에 방문하거나,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외환심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자본거래(외화차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금전대차거래는 원칙적으로 자금이동 전 '사전 신고' 대상이므로, 자금이 이미 입금된 경우에는 사후 신고 또는 위규(사전신고 누락) 신고 절차로 진행됩니다.

준비해야 할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거래신고서 (한국은행 양식)
2. 본인(차입자) 신분증
3. 가족관계증명서
4. 금전대차계약서(차용증)
5. 대여자의 비거주자 증빙서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해외 비자, 여권 사본 등)
6. 송금 및 입금 증빙 내역 (외화송금영수증 등)
7. 지연(사후) 신고 사유서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서류 접수 전 한국은행 외환심사팀에 유선으로 사후 신고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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